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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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지난 7월 ‘거래소 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 경쟁력 강화 전략과 IT전략 이 때 대체거래소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할 뜻을 비쳤습니다. 이후 설립될 듯 하던 대체거래소는 안개속으로 빠집니다.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원회가 규제완화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였기때문입니다. 8월 11일 기사입니다. 금투협과 7개 증권사는 금융위의 점유율 완화 수준이 충분치 않다며 ATS 설립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앞서 업계에 알려진 것과 같이 200억원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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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얼마전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청문회 의사록을 보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이날 청문회 모습은 국회 회의록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국회 회의록시스템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질문자의 성의를 고려하여 “검토하겠다’고 하였지만 별 관심을 가지는 주제는 아닌 듯 합니다. ◯신동우 위원 하나 질의 더 할게요. 지금 우리 대체거래소제도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해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여기에 나름대로 시행령으로 규제를 해서 틀을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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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만을 보면 핀테크바람은 잦아들고 있습니다. 빈자리에 대신 들어선 주제가 금융개혁입니다. 금융개혁과 핀테크가 어느 정도 연결된 고리이지만 방향은 달라 보입니다. 먼저 경제부총리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주최한 정책포럼입니다. 최 부총리는 4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수요정책포럼에서 금융 부문에 대해 고장났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발전하면 금융업권의 국내총생산(GDP) 비율이 늘어야 하는데 지금 금융업 취업자는 급감하고 있고 GDP 비중도 5%대에 주저앉았다.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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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가 국정감사 때 대체거래소를 재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두가지 답변 증권사가 대처거래소 설립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만 그중 첫째는 5%규정입니다. 5%규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밝힌 근거는 ‘보수적인 접근’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우리리나라는 복수시장체제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는 것도 곤란하여 ATS 도입 초기에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하였음 금융위원회가 주장하는 5%규정의 근거중에서 ATS는 자본시장이 독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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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회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 관심의 대상이었던 부분만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거래소로 전환하는 5%규정중 거래대금은 삭제하였다고 합니다. 거래대금이 빠진 거래량은 원안 보다 완화한 안인 것은 틀림없지만 시장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알 수 없네요. 다만 예전 호주와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이 떠오릅니다. “ATS로 대형주는 혜택을 받지만 중소형주는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거래대금이 빠지면서 비즈니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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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7월 24일 8월말 시행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입법 예고를 알리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아무런 의견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입법 예고가 끝난 이후 국내외 신문 몇 곳이 ATS를 중심으로 한 흐름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대체거래소 ‘5%룰’ 적용땐 수입 고작 55억 Japannext, Chi-X confirm ATS interest in Korea Alternative trading pioneers plot South Korea moves 먼저 파이낸스뉴스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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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글리더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구글 리더로 글읽기한 시간이 오래되어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시 아이패드를 손에 들었습니다. 아이패드로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지 못해 거의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래도 플립보드(Flipboard)로 글들을 읽는 훈련을 해서 조금 편안합니다. 등록한 주제중 금융을 보니까 대체거래소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금융위 “다음번 국회서 ‘ATS 도입안’ 통과될 것” 대체거래소가 갑자기 화두가 될 사건이 없었습니다.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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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하였습니다. 19일 늦은 3시부터 시작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중앙청산소 설립만을 합의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를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로 인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마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CCP 일을 할 것”이라면서 “업무개시는 내년 초쯤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CCP가 부산에 오게 돼 많은 금융기관들이 CCP를 통해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청산할 경우, 수수료 수입 등 부산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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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경제신문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인터뷰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 논리가 없이 타협과 조정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경제는 곧 정치’이다. 대체거래소의 정치학이라는 의미도 타협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대체거래소!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정확히 표현하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입니다. 거래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못하더라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돌팔이 점쟁이의 예상입니다. 대체거래소를 허가한다고 할 때 대체거래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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