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얼마전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청문회 의사록을 보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이날 청문회 모습은 국회 회의록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질문자의 성의를 고려하여 “검토하겠다’고 하였지만 별 관심을 가지는 주제는 아닌 듯 합니다.
◯신동우 위원 하나 질의 더 할게요. 지금 우리 대체거래소제도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해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여기에 나름대로 시행령으로 규제를 해서 틀을 짜 놨단말이에요. 새로운 대체거래소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규제하에서 우리 만들 수가 없다. 타산도 안 맞는데 대체거래소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일단 그런 입장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소통 노력은 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ATS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역시 기본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침체해 있다는 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얘기를 한번 정확히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왜 안 되는 것이고 왜 출연을 하지 않는 것인지,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고 그것이 제도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동우 위원 이미 이것은 알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ATS는 예를 들어서 ‘시장거래를 5% 이상 넘기면 안 된다’ 이런 규제를 만들어 놓고서 어떻게 대체거래소를,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에서 옳지 않습니까? 어떤 업소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한다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ATS 제도를 만들었다면 실제로 시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예의 그 현장을 파악하신 다음에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알겠습니다.
국회나 금융위원회나 자본시장을 찬밥 취급합니다. 금융산업을 육성하자고 하지만 공룡같은 은행산업만 관심입니다. 다만 때가 때니까 핀테크와 관련한 질문은 여럿 있었습니다. 그중 인터넷은행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이운룡 위원 새누리당 이운룡 위원입니다. 핀테크 산업을 규제 혁신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 기술금융하고 핀테크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가지고 창조경제의 일환이다, 또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금융산업이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현황은 잘 파악하고 계실 테니까 굳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보도된 것을 한번 제가 보니까요. 인터넷전문은행도입의 실익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한 번 하신 적이 있으신 것 같고 또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소극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현재 금융위가 핀테크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이게 금년도 금융위 제1의 주력 업무보고였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이운룡 위원 그런데 현재 후보자께서는 금융위 입장하고 조금 다른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답변한 게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인터넷은행과 관련해서 해야 한다는 의견,그렇지 않고 실익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 다양한 의견이 있다라는 것을 예시했을 뿐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인터넷은행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금 별도의 저희 연구팀을 만들어서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현재의 계획에 의하면 6월 말까지 설립에 관한 금융위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행이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2.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보면 한국금융이 당면한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국회의원들의 관심사를 알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국민연합이 질문한 내용도 다릅니다. 잠시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보니까 국회의원마다 금융에 대한 지식수준이 천차만별인 듯 합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관련한 질문을 국회의원도 거의 없습니다. 대체거래소와 관련한 질문은 딱 한번이었고 증권회사의 신용대출금리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를 견제할 능력이 없는 정무위원회라는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