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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지난 7월 ‘거래소 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때 대체거래소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할 뜻을 비쳤습니다. 이후 설립될 듯 하던 대체거래소는 안개속으로 빠집니다.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원회가 규제완화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였기때문입니다. 8월 11일 기사입니다.
금투협과 7개 증권사는 금융위의 점유율 완화 수준이 충분치 않다며 ATS 설립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앞서 업계에 알려진 것과 같이 200억원 자본금 출자도 실제로는 진행된 바 없다는 것이 금투협 측의 설명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증권사들 입장에서 ATS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 전체 거래량 15%, 개별종목은 30%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금융위 측에서는 일단 설립 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그 이하의 규제로는 설립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가 기관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안전장치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지난 달에 거론됐던 10%, 20% 규제 완화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한다는 것이었고, 이와 더불어 추가 규제 완화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설립 무산위기 처한대체거래소중에서
요지는 5%규정을 완화하더라도 10%가 아닌 더 높은 수준으로 완화해달라는 것입니다. 계속 힘겨루기를 할 듯 하다가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앞서 기사중 금융투자회사의 요구사항인
“증권사들 입장에서 ATS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 전체 거래량 15%, 개별종목은 30% 수준은 돼야 한다
을 수용하는 내용입니다. 8월 31일 기사입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ATS의 거래량 한도와 매매 대상 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의 다양한 요구를 감안해 규제를 대폭 푸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방안은 거래량 한도를 현재 전체 거래량의 5%(개별종목은 10%)에서 15%(개별종목은 30%)로 3배 이상 확대하는 게 골자다. 현재 상장주권과 주식예탁증권(DR)으로 한정된 매매대상 상품도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 7월 발표한 규제 완화 방안에서는 거래량 한도를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했는데 이를 3배로 더 늘려주고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ETF까지 매매대상 상품에 새로 포함시킨 것이다.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온 수준의 규제 완화를 실천해 ATS 설립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증권업계는 올초부터 금융투자협회와 7개 증권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금융당국에 거래량 한도를 현재보다 3배 이상 늘리고 메메대상 상품에 ETF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전달했다. 현행 ATS 규제로는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어 ATS 설립에 뛰어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증권업계는 ATS 규제가 업계 요구대로 대폭 완화되면 설립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분위기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업계 공동의 시뮬레이션 결과 ATS 규제가 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완화되면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규제 완화 방침이 확정될 경우 ATS에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실무자도 “주요 해외 사례를 보면 도입 초기에는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지만 당국이 규제를 대폭 풀어주면 사업 초기 리스크가 줄어들어 수익성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대체거래소 추가 규제 완화..설립 급물살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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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6일 금융위원장이 제9차 금융시장동향 점검회의 때 한 말이 있습니다.
거래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적 기업의 상장유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거래소 구조개편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거래소는 구조개편 작업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도 거래소 시장의 경쟁 강화를 통한 자본시장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체거래소(ATS) 출연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역시 대체거래소(ATS)의 시장점유율 규제 및 취급상품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적극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무협지를 보면 ‘살’를 주고 ‘뼈’를 얻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생각하는 ‘살’은 대체거래소 규제완화로 보입니다. ‘뼈’는 한국거래소 구조개편입니다. 구조개편의 핵심은 지주회사전환이지만 속내는 ‘코스닥 분리’입니다. 대통령 임기이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이번에 진짜로 대체거래소가 등장할까요? 이제 여의도도 이런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