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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만을 보면 핀테크바람은 잦아들고 있습니다. 빈자리에 대신 들어선 주제가 금융개혁입니다. 금융개혁과 핀테크가 어느 정도 연결된 고리이지만 방향은 달라 보입니다. 먼저 경제부총리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주최한 정책포럼입니다.
최 부총리는 4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수요정책포럼에서 금융 부문에 대해 고장났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발전하면 금융업권의 국내총생산(GDP) 비율이 늘어야 하는데 지금 금융업 취업자는 급감하고 있고 GDP 비중도 5%대에 주저앉았다. 과거 목표는 10% 정도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올리기는커녕 뒷걸음치고 있다”고 말했다.
부총리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역동성 제고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핀테크, 인터넷은행 등에 대해서도 “이것 갖고는 안 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이어 “외환위기 전 금융개혁위원회가 한 정도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역동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연초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을 뛰어넘어 전향적인 구조개혁 노력과 정책발굴을 금융당국에 주문한 것이다.
최경환 “금융업 뭔가 고장났다”…금융개혁에 고삐중에서
이에 호응하는 것일까요, 임경룡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융개혁회의를 들고 나왔습니다.
임 후보자는 “저금리와 고령화, 금융과 IT 융합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금융권은 예대마진 중심,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영업행태에 안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개혁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로, 지금이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할 마지막 기회이자 적기”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금융 부문의 개혁을 이끌고자 금융개혁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설되는 금융개혁회의는 1997년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 금융업권 칸막이 제거 등 개혁을 단행했던 금융개혁위원회를 벤치마크한 추진체로 당국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금융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금융업이 뭔가 고장난 상태”라고 질타하면서 “외환위기 전 금융개혁위원회가 한 정도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역동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개혁 회의는 최 부총리의 질타 등 문제 제기에 대한 임 후보자의 대답인 셈이다.
임 후보자는 금융개혁 회의체 산하에 금융개혁추진단을 두고 본인이 단장을 맡기로 했다. 금융개혁을 최대 현안으로 보고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 표명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금융 개혁 진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도 만들기로 했다. 임 후보자는 이들 회의체에서 ▲금융감독 검사·감독 쇄신 ▲자본시장 육성 ▲기술금융 ▲핀테크 ▲금융사 자율 문화 정책 ▲규제개혁 틀 전환 등을 과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종룡 “금융개혁 회의체 만들겠다…소비자·전문가도 참여”중에서
임 후보자는 이 기구를 통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제재 제도를 혁신하고 자본시장을 획기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기술금융 정착, 핀테크 육성, 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 등을 중요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자본시장은 창의적인 상품이 개발되고 혁신적 기업에 과감한 투자가 일어나는 금융의 최전선이므로, 자본시장에서 낡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걷어내겠다”며 “제대로 된 사모펀드 제도 개편에 특히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1997년 1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금융개혁위원회’의 구조 개혁 추진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금융 개혁이 추진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쪽 설명이다. 하루 전날인 4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수요정책포럼에서 “외환위기 전 금융개혁위원회가 한 정도의 과감한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금융 개혁 추진의 배경에는 “사전에 일일이 간섭하던 코치에서 경기장을 관리·확장하는 심판이 되겠다”고 한 임 후보자의 정책 철학이 자리잡고 있다. 낡은 규제와 애매한 구두지도 등을 없애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영업을 돕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배경으로,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올해 금융과 노동, 공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 개혁을 강조해왔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유리한 분야가 금융이라고 보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측면과도 연관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개혁회의 설치”…감독체계 개편 논의 불붙나중에서
자본시장 육성도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럽네요.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한 모습을 보면 개혁이라고 써놓고 규제강화로 읽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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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육성을 두고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빼고 이미 벌여놓은 밥상에 차려진 음식만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대체거래소, 법적으로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입니다. 이미 대체거래소는 지난 가을 국감이후 화두였습니다. 2015년 TFT를 만들어 개선안을 만든다고 한 이슈입니다.
2015년 핀테크가 등장하면서 대체거래소가 묻혔습니다. 어찌보면 핀테크를 위해서도 대체거래소 육성이 필요한데 핀테크를 지불결제로만 바라본 결과 사그라졌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우일까요? 자본시장연구원이 대체거래소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규정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이런 기사가 있네요..무언가 변화가 있겠죠?
ATS(대체거래소)설립 환경 조성을 위해 업계, 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위로 구성된 ‘ATS제도개선 TF’ △업계와 공동으로 금융투자회사의 각종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업권내 ‘금융규제 개혁 TF’ △금융사들의 성공적 해외진출, 투자를 위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TF‘ 등이 출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영기 회장 취임 한 달 공격 행보…규제개혁 TF 등 잇달아 발족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