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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앞서 금융위원회가 내놓았던 보도자료와 다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개정된 자본시장법과 안으로 나온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서로 이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조문을 보면 항상 드는 생각입니다만 글을 꼬아서 쓰는 바람에 해석이 헷갈립니다. 먼저 금융투자상품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정의한 자본시장법 8조입니다.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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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코넥스! 새로운 변화를 상징합니다. 변화가 혁신의 돌풍을 이르켜 여의도에 새바람을 일으킬까요? 아닙니다. 납량특집이 필요없을 정도로 찬바람이 생생 불고 있는 곳이 여의도입니다. 찬바람은 한반도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나라가 중국, 미국, 일본입니다. <출구전략 공포> ① 주식ㆍ채권ㆍ환율 ‘트리플 폭락 <출구전략 공포> ② 양적완화 축소 ‘D 데이’ 임박 <출구전략 공포> ③ 부채 많은 신흥국 외환위기 ‘빨간불 <출구전략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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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월 1일인 오늘부터 코넥스 시장이 열립니다. 이와 관련한 제도 등을 자세히 소개한 자료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조문을 공개합니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는 7월부터 시행하는 코넥스시장과 관련한 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코넥스시장 개설 관련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상장규정․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매매제도중 재미있는 제도는 경매매 제도입니다. 입찰(Auction)방식의 대량매매제도입니다. 코넥스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로 보입니다. ㅇ (개요) 매도측이 1인이고 매수측이 다수인 입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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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디어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추진 관심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ATS 도입) ATS의 최저 자기자본을 200억원(자기매매 포함시 500억원)으로 설정하고, 업무대상을 주권․증권예탁증권(DR)으로 정함 ㅇ 시장감시, 시장안정화 조치(가격제한폭, 매매거래정지) 등은 거래소와 동일한 규제를 받되, 매매체결 업무*는 자율성‧탄력성을 부여 * 例示: 매매수량단위, 최소 호가단위, 거래시간, 익명대량매매체결 등 매매체결업무는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곳에서 요청하였던 ‘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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