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이나 보험개발원은 국책연구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금융연구원이 국내외 금융제도, 금융정책 및 금융회사 경영 등 금융전반에 걸친 과제를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정책 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반관반민연구기관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가끔 증권산업을 두룹니다. 이번주 주간금융브리핑의 머릿글이 ‘국내 증권업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을 위한 과제‘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결론을 소개한 기사입니다.
보고서는 “국내 증권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면서 적정 수준의 경쟁을 유도하려면 1∼2개 초대형 증권사를 육성하면서 증권사수는 대폭 감축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적정 증권사수를 30개 이내로 추정했다.
이어 1983년 이후 국내 증권사들의 인수합병 사례는 17건이고, 증권사 간의 인수합병은 6건에 불과했다며 증권사 간 인수합병을 촉진하려면 인식 전환, 증권사 지배구조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증권사 절반 줄여야…초대형사 육성 필요”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증권산업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동안 한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구조조정을 하여야 할 숫자를 공식화하였습니다. “최소한 반은 문을 닫아야 증권산업이 산다”고 합니다.
2.
금융관련 연구기관들이나 금융위원회가 항상 주장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메가뱅크’입니다. ‘대마((大馬)를 만들어야 산다’는 논리입니다. MB정권시절 강만수씨가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정책입니다. 2007년 금융위기이후 잠잠했지만 다시금 스멀스멀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다만 ‘뱅크’가 상업은행이 아니라 투자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초대형 투자은행이 한국의 미래일지 알 수 없습니다만 정책을 맡고 있는 이들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책실명제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구조조정은 현실입니다. 내가 먹히거나 먹어야 할 때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업계 구조조정 종합대책을 내놓네요. 금융비전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기사를 보면 별도로 발표할 듯 합니다. 생각보다 강력히 몰아붙일 듯 합니다.
24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중소형 증권사 M&A를 촉진하고 전문성을 살리는 특화 증권사로 유도하는 증권업계 구조조정 종합대책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가 62개에 달하는 증권사가 시장 규모에 비해 과도하고, 이들이 비슷한 사업으로 차별화하지 못하는 상황을 공감하고 있다”며 “시장이 정체돼 있는 상황이지만 자율적인 M&A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그간 증권사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정부가 주도해 내놓을 만한 유인책을 찾기는 쉽지않은 게 사실”이라며 “업계 자율에 맡기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 “증권사 구조조정 방안 마련”중에서
(*)단기자금 시장 규제로 인하여 직접 영향을 받는 증권사들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증권사의 콜차입 한도가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축소될 예정인데, 이를 적용할 경우 15%를 밑도는 삼성, 하나대투, 한국투자, 교보 등 4개 증권사를 제외한 17개사가 1조5천18억원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같은 규모는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 증권사만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 감축해야 하는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진투자증권(24.4%)과 NH농협증권(23.5%), 현대증권(23.3%), HMC투자증권(23.1%), 대신증권(22.4%), 우리투자증권(22.4%), 메리츠종합금융증권(22.0%) 등의 콜차입 평잔이 높았다.
증권사들, 내년 콜차입 1조5천억원 이상 줄여야중에서
(*)어떤 기사는 “3분의 1수준으로 줄어야 한다”고 하네요. 50%가 확 넘습니다.
업계에선 최근 증권업계 구조조정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금융당국이 향후에도 금융투자업 인가를 보류 또는 지연시키는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로펌 관계자는 “현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 수만 60~70개에 달해 이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게 일반론”이라며 “동양 사태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떠나 당국에서 기본적으로 신규 인허가는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양 때문에?” 금융투자업 인가 ‘줄보류’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