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비극

1. 인터넷전문은행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 인터넷전문은행이 언급될 때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그동안 진행과정을 보면 2008년 4월 금융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금융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보고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조) 금융연구원주최로 2008년 7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토론자료 2.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원회에서 2008년 10월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여기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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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거래 증거금율이 2%에서 5%로

1. 금감위에서 7월 16일 FX마진거래에 대한 규제방안을 내놓았습니다. FX마진 거래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위의 내용중 실태분석을 보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수치로 보여줍니다. 감독당국에 따르면 FX마진거래의 99%(2009년 기준)를 차지하는 개인투자자 계좌의 90% 이상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전체 손실액은 지난 2007년과 지난해 각각 118억원, 489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만 해도 벌써 449억원에 달한다. 전체 계좌의 70%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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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B사례 – WLP 혹은 IB와 ASP

1. 현재 국내금융산업에서 금융기관과 금융기관간에 계약에 의해 시스템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WLP 혹은 IB라고 할 때 공급자와 수급자가 모두 금융기관입니다.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공급자가 IT서비스업체이고 수급자가 금융기관인 경우는 있습니다. 우선 선물사는 회사와 시장규모때문에 핵심사업인 국내선물상품에 대한 시스템을 제외하고 나머지 – 해외선물, 마진 FX등의 상품시스템 – 를 IT서비스업체와 계약하여 ASP형태로 상품거래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주된 사업자는 퓨처스브레인(해외선물, 마진FX), 소리마치(마진FX), 윈웨이(해외선물, 마진FX)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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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B사례 – Saxo Bank(1)

CACB모델로 Global Broker가 될 수 있는 사례를 몇개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훌륭한 성과를 이룩한 금융기관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고 인터넷으로 조사가능한 범위에 국한하였기때문에 오류가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바랍니다. 1. 우선 Saxo Bank를 소개합니다. 자료는 Saxo Bank의 Annual Report, Press Release, 신문잡지 기사들을 정리하였습니다. Saxo Bank A/S은 국제 자본시장에서 온라인 거래를 전문화한 세계적 투자은행이다. 삭소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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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 FX 열풍, 그 끝은?

1. 그야말로 선물사는 신이 났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매월 발표하는 거래실적을 보면  2009년 2월 거래량은  299,508 Lots으로   2008년 2월 거래량  115,747에 비해  1.5배정도 늘었다.  2008년 4/4분기부터 금융위기가 높아졌음을 상기할 때 거래량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높아졌다는 말은 그만큼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상품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금융기관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2004년 너무 높은 위험때문에 포기하였던 삼성선물까지 참여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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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1. 지난주 금요일(7월 18일) 금융IT에 관심이 있는사람이라면 눈 여겨볼 만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주최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정책토론회”였습니다. 우선 발표된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 정책토론회 2.토론회의 성격상 주로 법과 제도측면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다룰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핵심쟁점은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본인 확인’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인터넷은행도 ‘직접 찾아가 본인확인’ 그외 산업자본과의 관계등도 제기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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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예탁금과 수수료 0%

1. 7월 초에 수수료 0%증권사는 가능한가라는 글에서 0%가 가능한 근거를 살펴 보았습니다. 관련된 기사가 하나 올라 왔습니다. 수수료인하경쟁을 부추킨 하나대투증권이 예탁금 이용료를 인하한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대투증권, 예탁금이용료 인하? 예탁금이용료란 기사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탁금은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를 위해 증권 계좌에 넣어둔 자금으로 증권사는 고객이 맡긴 돈을 전액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토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증권 및 선물투자자의 자금을 별도로 예치함으로써 증권회사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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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 때의 주의할 점 – 외국사례를 보고

1. 금감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설립을 허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ㅇ (현행) 현행 은행법에서는 업무범위 리스크 정도 등과 관계없이 최소자본금 등 진입요건을 일률적으로 규정 – 이에 따라 특화된 금융회사의 출현을 저해하는 측면 ㅇ (개선방안)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은행업무를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추진 – 이를 위해 업무범위, 최저자본금 요건 완화, 금융실명제 적용방안 등을 검토 ㅇ(기대효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되고, 은행산업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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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한국의 증권시장 개혁를 비교해보면…

일본은 2007년말 「金融 資本市場競 力 化プラン」の公表について을 취하기 이전 2004년에도 증권시장 개혁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아마도 1990년대초 버블붕괴로 일본경제가 오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1990년대중반 동경금융시장에서 외국자본이 이탈하는데 대응하기 위한 “일본판 금융빅뱅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2004년에 2차로 금융개혁조치를 취합니다. 그중 자본시장과 관련된 조치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가증권 점두 금융파생상품 거래의 해금 거래소외의 사설전자거래시스템(PTS)의 해금 증권회사의 면허제로부터 등록제로의 이행(온라인 증권회사의 등장) 주식점두시장(자스닥 등)의 거래소시장과 대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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