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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초에 수수료 0%증권사는 가능한가라는 글에서 0%가 가능한 근거를 살펴 보았습니다.
관련된 기사가 하나 올라 왔습니다. 수수료인하경쟁을 부추킨 하나대투증권이 예탁금 이용료를 인하한다는 소식입니다.
예탁금이용료란 기사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탁금은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를 위해 증권 계좌에 넣어둔 자금으로 증권사는 고객이 맡긴 돈을 전액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토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증권 및 선물투자자의 자금을 별도로 예치함으로써 증권회사의 파산 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하에 도입 운영되고 있다.
증권금융은 이 돈을 국공채나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권(CD), 머니마켓펀드(MMF) 등 상품에 투자해 월 평균 5% 내외의 수익을 내고 있다. 이중 0.5%포인트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증권사에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다. 즉 예탁금 이용료를 낮출 수록 해당 증권사는 그 만큼의 금액을 챙기는 셈이다.
여기서 한가지 눈여겨 볼 점은 증권사의 고객예탁금이 법적으로 증권금융에 예치되도록 한 법 규정입니다. 고객예탁금을 예치하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한국증권금융”으로 못박아 놓은 것인가 입니다. 만약에 예탁금예치 자체만 규정했다면 은행권에서 당연히 이 자금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증권사는 좀더 높은 수익을 올린 가능성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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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증권제도를 조사하다가 우리와 다른 것중의 하나가 바로 고객예탁금제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각 증권사별로 자사의 예탁금이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보통 다른 은행과 제휴해서 하고 있었기때문입니다.
証券会社の分別保管に関する内閣府令에 위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