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주 금요일(7월 18일) 금융IT에 관심이 있는사람이라면 눈 여겨볼 만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주최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정책토론회”였습니다.
우선 발표된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토론회의 성격상 주로 법과 제도측면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다룰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핵심쟁점은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본인 확인’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외 산업자본과의 관계등도 제기되었으나 이문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3. 금감위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온라인 본인확인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역시 기존 금융기관과 제휴를 해서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증권사의 ‘은행연계계좌’처럼 수입의 일부를 제휴금융기관에 주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수익성 악화의 한 요인이 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단어가 말하는 바에 충실하게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인터넷’에 방점을 찍은 은행이 아니라 여전히 ‘은행’에 방점을 찍은 은행이면 은행의 설립요건을 약화시킨 것 외에 다를 바가 없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