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감위에서 7월 16일 FX마진거래에 대한 규제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위의 내용중 실태분석을 보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수치로 보여줍니다.
감독당국에 따르면 FX마진거래의 99%(2009년 기준)를 차지하는 개인투자자 계좌의 90% 이상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전체 손실액은 지난 2007년과 지난해 각각 118억원, 489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만 해도 벌써 449억원에 달한다.
전체 계좌의 70% 정도가 유지증거금 미달로 15일 이내에 강제 반대매매가 행사됐으며 3일 이내에 반대매매된 경우도 40%를 웃돌았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증거금율을 5%로 높이고 복수의 FCM도입을 의무화하기 했습니다.물론 이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2.
이상은 공시적인 보도자료에 근거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대책을 발표한 날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금감위의 상황판단을 좀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질문> 우리나라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환율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내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원화하고 달러하고의 거래라든지, 아니면 실수요자가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원화와 무슨 엔화, 달러와 엔화, 아니면 달러와 캐나다 달러, 아니면 달러와 유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래의 환율의 변동에 배팅을 하고 들어가서 돈을 이만큼 잃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손실이 450억 정도가 났는데, 그러면 거의 한 5,000만불 손해가 난거예요. 5,000만불이 해외로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돈이. 우리나라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에 5,000만불이 나감으로써 국내에서 경제에 효과가 있었냐, 그런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5,000만불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개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국가와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철저한 규제가 필요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질문> 이게 언제부터?
<답변> 이게 2005년부터 선물회사들이 굉장히 영업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선물회사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이러한 외환거래가 가령 예를 들어서 엔화로 수출한 사람이 있는데 엔화 수출한 사람이 달러가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기름을 사다가 아니면 수입은 달러로 하고 수출은 엔화로 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거래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물시장에서는 그게 제공이 안 되니까. 그런 거래를 위해서 2005년도에 그러면 선물회사가 이런 것을 중개해도 좋겠다.
선물회사가 이런 것을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해줬는데, 그런데 정작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런 기업의 거래는 없는 것이고, 다 개인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거래를 해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저희가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손실규모도 별로 크지도 않았고, 매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그거야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개인의 선택에 관한 것이니까 자기가 잃고서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막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대비 지금 600%, 6배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손실규모도 500억에 달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정부가 이것을 묵과할 수 없겠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지금 와타나베 부인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일본도 종전에 증거금률이 1%였는데요. 4%로 4배를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한 충분한 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저희는 이게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쩌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저희가 규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한 일차적인 이유가 FX마진거래를 통해 국내투자자의 대부분이 손실을 보고 있고 이때문에 외화가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논의는 계속 있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FX마진거래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도 아래와 같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회사와는 달리, 국내 증권 및 선물회사들은 국내외 고객들을 대상으로 FX마진상품을 직접 판매 할 수 없음에 따라 형평성과 산업경쟁력의 저하 문제도 대두 – FX마진거래는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뛰어난 IT 능력을 보유한 국내기업들도 제도적 여건이 허용된다면 이 분야에서 탁월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
3.
<질문> 원달러 시장이 있습니까?
<답변> 원달러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해외에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은행들이 원달러 FX마진거래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 거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요자들이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개인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달러의 경우 변동성이 크지 않기때문에 투자나 투기를 목적으로 한 투자자를 끌어안을 수 없습니다. 현재 선물상의 경우 – 향후 증권사도 마찬가지 – 이종통화상품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이중에 변동성이 큰 몇몇종목이 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스프레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가격을 제대로 시장에서 부르듯이 부를 수 있다면 그런 경우엔 내려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의 호가를 제시하게 되면 스프레드 비용이 조금 더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하나 더 나타나니까 그 비용은 좀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수FDM,FCM을 의무화하는 정책이 나온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프레드조건을 투자자에게 좋은 조건이 될 수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FXCM을 비롯한 대부분의 FCM이 No Dealing Desk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인위적인으로 FCM에서 Spread를 조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ECN방식의 FX사업자가 등장하면서 나타난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질문> 국내선물업자들이 호가를 제시할 수 없고 반드시…
<답변> 예예. 그것은 왜냐하면 외국에 지금 FDM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외국시장에서 자력을 가진 업자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선물회사는 우리나라 선물회사는 전혀 외환을 가지고 있거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FDM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FX마진거래가 저희가 규제하려고 하는 거래는 뭐냐 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거래가 아니고, 국내에 있는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나 아니면 선물회사를 통해서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래를 지금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내선물업자가 호가를 제시할 수 없는 이유는 법상으로 할 수 없기때문이 정답입니다. 현실적으로 은행과의 관계때문에 호가를 제시할 수 있는 Market Maker모델이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4.
전체적으로 금융산업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외환시장을 어떻게 육성할지에 대한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은행은 은행대로 원달러시장에 큰 이익을 보니까 FX마진거래에 관심이 없고 증권사,선물사는 규제때문에 유동성공급자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델로 상품설계를 할지는 전적으로 금융회사에 맡겨야 합니다.
예를 들면 외국의 유명한 FCM인 Oanda, FXCM (Official name on the list: Forex Capital Markets), GFT (Global Futures & Forex), Gain (also known as Forex.com), Interbank FX, PFG (Peregrine Financial Group)의 자본금규모는 200백억선입니다. 우리나라 종합증권사는 이천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증권사가 규모도 우리나라 선물사수준인 FCM과 계약을 해서 상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구조는 잘못이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