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1. 최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취하고 있는 행보를 보면 “한쪽은 규제를 완화하고 다른한쪽은 규제를 강화하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탈규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 그중 대표적인 정책이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입니다. 그동안 유명한 해외거래소나 ATS가 입질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지만 골드막삭스까지 거론되니까 놀랍습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체거래소(ATS)가 생긴다. ATS의 특징은 거래 비용이 싸고 거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이들이 한국거래소와 경쟁체제를 구축하면 자본시장…
Read more
1. 금융위에 보도자료 및 해설서가 올라왔습니다. 아래의 URL로 가시면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자료는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된 보도자료입니다. 두번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상세설명입니다. 2. 자본시장법 개정을 다룬 기사에서 보도하지 않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 눈에 들어오더군요. 첫째 내부주문집행입니다. 프라임브로커가 할 수 있는 업무중 하나입니다. 시행령에서 비상장주식이라고 규정한다고 하니까 언제든지 바꿀 수…
Read more
1. 드디어 입법 예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기사를 보면 그동안 금융위 민관합동위에서 논의하였던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된 듯 합니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중 관심이 가는 이슛였던 ‘자본시장인프라 선진화방안’은 큰 틀의 변함없이 반영되었습니다. 여러 기사중 아래 기사에 포함된 도표가 이해하기 좋게 정리하였습니다. 2012년 상반기 한국판 ‘골드만삭스’ 나온다 2. 많은 기사들이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제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2년전에도…
Read more
1.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전용(회)선’이라는 말이 괴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 전용회선이라는 단어를 ELW와 연결하여 언제 사용하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010년 10월 ELW 건전화 방안과 주문전달시스템 공정운영을 위한 유의사항을 발표하였던 금융위원회를 먼저 의심해 보았습니다.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지만 전용회선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문전달시스템 공정운영을 위한 유의사항 다만 위의 자료중 특정 ‘위탁자 전용 주문전달시스템’이라는 말은 등장합니다. 그런데 언론은 이 단어를 아래와 같이…
Read more
(*)2020년을 시작하는 현재까지 이 글의 조회가 많습니다. 의외입니다. 아마도 관련한 비지니스를 만들려고 검색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저는 FX마진거래 렌트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아서 불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에 쓰여진 이 글을 지금도 검색해서 읽는 분들이 계셔서 댓글을 적습니다. 아래의 사업은 금감원이 FX렌트를 사실상의 금융투자업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제11조를 위반한 신종 사행성 투자’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발했고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015년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Read more
1. 위키를 보면 기소독점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는 국가를 대신해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46조[1]는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원칙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기소독점주의’란 범죄를 기소하여 소추하는 권한을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형소법246) 최근 ELW검찰 수사를 보면 검찰이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재판중 변호인들이 주되게 반박하는 논리는 ‘DMA의 보편성’입니다. 그런데 조사 및 기소는 국내 ELW 트레이더와…
Read more
1. 9시가 넘은 시각이라 아직 불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만 꺼져 있습니다. 한 낮의 더위가 내리쬐었는지 퇴근한 집안은 컴컴합니다. 씻고 닦은 후 아침 신문을 펼쳤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기사를 보기 보다는 칼럼을 봅니다. 기사로 전할 수 없는 이야기를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읽은 기자의 뒷담화도 같습니다. “기업분석을 하거나 투자유망종목을 발굴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루 일과의 70% 이상을 영업에 쏟아야 하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Read more
1. 어떤 분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DMA의 개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항상 그러하듯이 답변을 드리지만 블로그의 글로써 드립니다. 개인적인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답변은 컨설팅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공적인 답변 = 블로그 답변은 개인적인 글쓰기일 뿐입니다 .거래관계가 아닙니다. 그저 제가 설정한 원칙이니 양해를 바랍니다.(^^) 질문을 적절히 편집하였습니다. http://www.smallake.kr/smallake/839 글에서DMA는 HTS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그럼 우리나라의 HTS는 주문을 받아서 거래소에 전송만…
Read more
1. 오늘이 무슨 날? 이런 질문을 던지면 특별한 기념일이 아닌 분들은 ‘월요일’이라고 하겠죠. 최소한 증권산업에 몸 담고 있다고 하면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몇 달동안 증권산업을 흔들었던 ‘ELW기소사건’의 첫공판이 열립니다. ‘이트레이드증권과 현대증권의 공판일’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12개 증권사를 병합심리를 하지 않기때문에 첫 공판일입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스캘퍼들의 변호를 맞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이 위헌심판제청을 재판부에 내었습니다. 5일 법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스캘퍼 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