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1. 머리가 아프다는 어떤 분때문에 갑작스레 번개를 하였습니다. 평소 보던 분들 더하기 한 분. 트윗을 통해 한번 인사를 나눴던 분입니다. 두런 두런 잡담을 나눴지만 어쩌다 주제가 ‘ATS’가 되었습니다. 두 분은 각자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한 분은 이런 생각입니다. “한국과 비슷한 일본을 보더라도 Chi-X Japan가 5%를 넘지 않는데 ATS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다른 분은 증권사에 계시기때문에 또다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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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밤 한국경제신문이 특종(?)을 했습니다. ELW기소사건에 대한 법무법인의 검토의견을 기사화하였기때문입니다. 증권사 ELW 기소 반박…법리공방 예고 법무법인 화우.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동기가 근무하는 로펌입니다.그런데 화우 금융팀이 최근 이룩한 실적을 보니까 검찰과 진검승부를 할 듯 합니다. 화우 금융팀이 맡았던 사건은 KIKO 소송, ELS 소송입니다. 소송의 결과도 화려합니다. 최근 통화옵션파생상품인 키코(KIKO)사건 관련 소송이 일제히 선고된 가운데 법무법인 화우가 중앙지법에 제소된 16건의 키코본안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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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개 증권사 CEO가 기소되었습니다. 후폭풍이 퍼지고 있습니다. 8월부터 시행예정이던 ‘ELW 추가 건전화방안(이하 ‘방안’)’에 따른 서비스를 보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몸조심’이라는 표현이 맞을 듯 합니다. 나아가 금융위조차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저는 금융위의 ELW 추가 건전화방안이 검찰 수사를 고려하여 – 최소한 부정행위에 대한 확인을 거쳐 –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수사가 부정행위라고 한 것과 금융위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다른지 ‘검찰 수사발표문’과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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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LW 검찰수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검찰수사’가 DMA(=Sponsored Access)와 관련한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이길 바랬습니다. 금감원과 금감위는 검찰수사때문에 ‘ELW 추가 건전화방안’을 통하여 DMA와 관련한 쟁점을 세세히 정리하였습니다 7월말이면 한국거래소가 관련규정 정비를 마무리합니다. 아마도 8월이면 새로운 규정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오랜 기간동안 계속될 쟁점입니다. “ELW 스캘퍼때문에 개인투자자가 손해를 보았다.”
1. 대체거래소가 초읽기에 들어간 듯 합니다. 물론 입법화를 위한 준비단계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거래소간 합병 등에 대비하기 위해 ATS 제도를 도입, 유통시장에서 거래소와 경쟁구조를 만들어야한다는데 공감했다. ATS는 매매체결 등 정규 거래소의 유통기능을 대체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적 증권거래 시스템으로, 거래량은 미국의 경우 42%, 유럽은 30%에 달할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 한 참석자는 “ATS는 자본시장에서 세계적 추세로, 사전에 도입해 대비해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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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 1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헤지펀드 도입이었습니다. 이번 헤지펀드 도입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투자자 최소 가입금액 5억원,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의무 투자비율(50%) 폐지, 금전 차입 한도 및 파생상품 거래 제한 완화, ▲운용업 인가 기준 설정(증권사 자기자본 1조원, 자산운용사 수탁고 4조원, 투자자문사 일임계약액 5천억원) 등이다. 헤지펀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대형IB를 육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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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몇 달전 거래소의 신차세대시스템을 준비하는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거래소경쟁의 핵심인 Latency가 나왔습니다. “해외거래소처럼 장애가 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KRX 시스템도 가장 최고로 만들 수 있죠. 그렇지만 KRX가 외국처럼 몇 일씩 장애가 발생하면 난리가 난다. 거래소 이사장의 자리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서 덧붙이더군요. “장애 대책을 위해 로그 한줄을 더하고 데이타 쓰기를 늦추면 그 정도의 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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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거래소의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ELW스캘핑을 다루었습니다. 법 전문가가 쓴 글이라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법 적용을 187조 1항이 아니라 71조를 기준으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78조는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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