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지역간 차별방지방안
1. 이 글은 무언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어제 몇 분들과 함께 한 저녁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중 ‘지리적 차별 방지’와 관련한 주제를 다시금 확인하기 위한 아주 개인적인 글쓰기입니다. 이슈는 부산AP이었습니다. 불법 여부를 놓고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지역적 차별화 금지’가 나온 배경에 따르면 위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출발은 ELW 수사이후 금융위가 발표한 ‘ELW추가 건전화 방안’입니다. 여기에 최초로 ‘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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