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1. 지난 1월에 쓴 업종레포트에 담긴 증권사의 미래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주로 2014년 증권산업을 전망하는 보고서들입니다. 한화증권 윤태호 애널리스트가 3월 21일에 쓴 보고서는”최악의 국면 지났지만 업황 회복 논하기 이르다”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장기화 되는 거래대금 감소와 브로커리지 수수료율 하락으로 증권업계가 구조적인 실적 부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신한금융투자 손미지 연구위원이 낸 보고서는 같은 평가를 하지만 지난 2년간의 구조조정이 남간 긍정적 결과로 살펴봅니다. 2013년말…
Read more

후덜덜증권사를 연재하였던 박광순님이 페이스북에 연재하였던 여의도잔혹사. 한국의 월스트리트인 여의도가 마주한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분들로부터 고견을 들으면 생동감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금융회사 경영자나 금융관련 교수들에게 듣는다고 ‘금융산업의 삼성전자’가 나오지 않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여의도잔혹사중 제가 공감한 글들입니다. 더 많은 글은 페북을 찾으셔서 읽어보시길… 박광순님의 글 박광순님의 글 박광순님의 글

1. 해외에서 나오는 자료중 Best Practice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모범규준’입니다. 이들이 법적인 지위는 나라마다 다른 듯 합니다. 해외의 경우 모범규준은 시장참여자들이 자율적인 판단을 전제로 하는 듯 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관리에 관한 FIA의 모범규준과 CFTC의 Reg SCI는 완전히 다른 지위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은? 몇 일전 자본시장 규제를 개혁할 수 있을까?에서 소개하였던 자료에 따르면 모범규준과 같은 비명시적인 규제가…
Read more

1. 대통령의 발언이 쎄긴 쎘나 봅니다.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강하게 요구한 때가 3월 10일입니다.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다는 ‘암 덩어리’로 생각하고 겉핥기식이 아니라 확확 들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 아주 과격한 발언이 있고 사흘이 지난 13일 금융위원회가 규제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규제 개혁 추진방향- 법령상 규제 뿐만 아니라 금융현장 숨은 규제 전면 개혁…
Read more

1. 오랜만에 소주 두 병을 한 후유증으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평소보다 한참 일찍은 아닙니다.(^^) 책을 볼까 하다가 그동안 메모했던 글을 왕창 정리하고 있습니다. 새벽 글쓰기의 마지막입니다. 어제 낮에 읽었던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수수료와 거래수수료 명목으로 2천757억원, 한국환경공단이 2천167억원, 한국공항공사가 1천985억원, 한국투자공사가 투자일임수수료로 1천15억원, 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수수료 등으로 808억원 등의 수수료를 받았다. 그러나 NABO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거래소 등은 수수료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