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주식선물·옵션시장 리모델링 설명회

1. 한동안 기술의 시대였습니다. 기술이 시장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경쟁이 치열해지고 기술을 혁신하는 비용이 늘어가고 규제도 커지면서 주춤합니다. 이런 결과 미국주식시장에서 고빈도매매의 비중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Regulation is new normal.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도를 둘러싼 글을 많이 쓸 수 밖에 없네요. 2.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국거래소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보도자료로 나온 소식이나 증권회사에 있는 분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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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셋째 이야기

1. 파생상품 발전방안을 다루는 글중 세번째입니다.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둘째 이야기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이 아직도 논란입니다. 파생상품시장은 두가지 과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거래활성화 vs 투자자보호 어디에 방점을 찍을지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 방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투자자 보호가 가장 앞선 정책적 목표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금융연구원 김영도 위원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금융투자 상품과 관련된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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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성찬이겠지만 사내유보금 과세

1.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산업별로 규제완화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내놓은 금융투자업 규제완화는 ‘일괄인가제’입니다. 일정 업종에 진입한 이후 취급상품 확대를 위한 업무단위 추가(add-on)는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보험산업의 규제완화는 ‘차원높은 위험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차원높은’이란 수식어가 붙었지만 내용은 역시 규제완화입니다.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2014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 관심이 가는 부분은 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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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는 한국자본시장의 갑일까?

1. Zomojo는 한국자본시장에서 유명합니다. Zomojo가 한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호주법원의 판결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 때 유명했던 Zeptonics와의 법적 다툼 때문입니다. Zomojo 판결문속에 비친 자본시장의 뒷모습 Zomojo와 Zeptonics의 분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물론 저와 아무 관계도 없고 누가 이기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다툼을 하면서 한국자본시장의 속살이 드러나는 듯 합니다. 몇 주전 Zomojo와 관련이 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와 상관없이 제목입니다. 읽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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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개혁과 Finctech

1. 파생상품시장 발전화방안을 발표할 때 예고하였던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 : 현장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 저같이 트레이딩과 관련한 IT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표에 별 관심은 없었습니다. 혹 증권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내용입니다. 신문들이 분석한 것처럼 종합금융투자업자가 큰 혜택을 주는 방향입니다. 이 점은 금융위원장도 질의응답때 인정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쪽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금융투자업계에서 제일 큰 문제로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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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 스탠리와 올리버 와이만이 내놓은 ‘투자은행의 전망’

1. 금융권의 한파가 여의도를 떠나 전 업종으로 퍼지고 있고 저축은행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생존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마무리…3년간 30곳 정리돼 금융권 감원 한파···은행·생보·증권 13년만에 最多 감원이나 지점 폐쇄 혹은 통합과 같은 구조조정으로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높힐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시티은행이나 HSBC가 한국을 떠나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분석합니다. 첫째는 성숙하고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는 소매금융시장에서 지난 1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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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발전방안, 셋째 이야기

1. 파생상품 발전방안이 나온지 보름이 넘어갑니다. 발전방안을 활성화방안으로 기대했던 시장은 큰 실망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시장이 가진 시각차이를 극명히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이명순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이 한 말입니다. “이번 대책은 ‘시장활성화 방안’이 아니라 ‘시장발전방안’이었다. 업계의 시장활성화 희망은 이해하지만, 개인들을 무분별하게 끌어들이는 데 목적이 있는 업계의 논리에 경도될 수는 없다” 그러면 시장이 금융위원회에 기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금융투자협회가 발간한 금융투자 2014년 6월호를 보면 ‘규제개혁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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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업무와 담보관리

1. 신한은행에서 투자은행업무시스템을 구축할 때입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지만 그 때는 투자은행업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르는 단어 투성이입니다. 예를 들면 익스포저(Exposure)와 MTM(Mark to Market)입니다. 담보관리( Collateral management)도 이 때 들었습니다. 말은 쉽지만 업무는 어려웠습니다. 리만 브라더스 파산과 이어지는 금융위기가 남긴 유산으로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입니다. 장외시장의 구조 개선과 거래의 투명성 제고가 목적입니다. 이를 위하여 도입한 것이 중앙집중거래소(CCP)입니다. 중앙집중거래소와 담보관리는 어떤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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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 관련 리스크 관리지침

1. 2013년 6월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한미FTA 때 쟁점이었던 국외 위탁도 이 규정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산설비의 국외위탁 규정 제4조는 금융회사가 정보처리 관련 설비를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국외의 본점∙지점 또는 계열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국외 지점에의 위탁을 허용하였으나, 금융이용자 보호 및 감독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 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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