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생상품시장 발전화방안을 발표할 때 예고하였던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 : 현장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
저같이 트레이딩과 관련한 IT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표에 별 관심은 없었습니다. 혹 증권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내용입니다. 신문들이 분석한 것처럼 종합금융투자업자가 큰 혜택을 주는 방향입니다. 이 점은 금융위원장도 질의응답때 인정하였습니다.
<질문> 금융투자업쪽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금융투자업계에서 제일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증권사들 지나치게 난립되어있고 증권사마다 사업구조가 다 똑같다, 이런 점이 제일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도 올 상반기에 계속해서 대형사, 중소형사별로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가지고 부실증권사 퇴출하는 기준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았던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영업범위만 확대시키고 인가유지조건도 완화하고 하는 대책이 그동안 금융위가 내놓았던 증권사들간의 차별화 대책이나 부실증권사 퇴출기준이나 이런 것들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는 면도 있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답변> 증권회사의 차별화전략은 증권회사가 알아서 할 문제이고 정부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나 제도적인 보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NCR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했고, 자산운용업같은 경우에는 NCR규제를 기본적으로 없애고 필요자기자본의 규제로 바꾸어나가게 됩니다.
또한, 인가단위를 13개의 구로 지금 48개 단위에서 1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나만 인가받으면 그 다음에 등록할 수 있게 하게 되면 증권회사들이 여러 가지의 업무를 그 시대와 자기 특성에 맞게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사들은 대형사대로 중소형사들은 중소형사대로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 차별화전략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장은 금융투자산업의 규제 개혁을 빅뱅식 접근이라고 하네요. 제가 아는 빅뱅과 다른 뜻을 가진 빅뱅이 있나 봅니다. 설마 노래하는 빅뱅은 아니겠죠?(^^)
<질문> 많은 규제 찾아서 개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아쉬운 얘기지만 앞장에 나왔던 다른 외국의 빅뱅적 접근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서, 규제개혁을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점이나 어려웠던점 한말씀 부탁드리고, 나머지 1700개 중에 700개 말고 1,000개에 대해서도 공개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빅뱅적 접근방식이 금융투자업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단위를 단순화한다든지 또 인가받으면 등록할 수 있다든지 또는 우리나라에 해외 진출의 경우에는 사실상 유니버셜 뱅킹을 허용한다든지의 나름대로는 큰 빅뱅적 방칙을 접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어려운 문제는 은행과 증권간의 증권보험, 2금융권간의 분리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우리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당분간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의 빅뱅, 이런 식의 어떤 모든 업종에 대한 칸막이를 허무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여건 하에서는 저는 충분한 빅뱅적 접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3100개라서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 금융규제라는 것이 지금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1,000건 정도는 법령상의 규제로 되어있고 나머지가 숨은 규제나 내규나 협회, 모범기준, 행정지도를 통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솔직하게 3100개를 다 걸러내고, 그중에 금융은 원래 규제가 많은 금융소비자나 건전성 보호를 위해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가 대상으로 받은 것은 1700여건 정도 되고, 그 중에 1,000건 정도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700여건은 개선하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모두말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규제목록은 우리가 공개할 것입니다.
2.
박근혜정부가 등장한 이후 금융위원회가 내놓는 자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구가 ‘실물경제 지원’입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금융의 독자성을 강조한 것과 많이 다릅니다. 이 또한 정권의 철학이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실물경제를 단순히 굴뚝산업만을 실물경제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IT와 금융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부분인 FinTech는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한 창업이 일어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금융 규제는 IT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금융서비스를 바꾸어 놓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는 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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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마디 규제 개혁 보다 한번의 실행이 신뢰를 줍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Fintech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3.
지난 번도 그렇고 이번 발표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참 말을 잘 만든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규제’입니다. 규제가 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표현을 쓰면서 현재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는 규제 모두를 좋은 규제라는 인식을 갖게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