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산업별로 규제완화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내놓은 금융투자업 규제완화는 ‘일괄인가제’입니다. 일정 업종에 진입한 이후 취급상품 확대를 위한 업무단위 추가(add-on)는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보험산업의 규제완화는 ‘차원높은 위험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차원높은’이란 수식어가 붙었지만 내용은 역시 규제완화입니다.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2014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
관심이 가는 부분은 자본시장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보험사의 투자규제 역시 다소 풀렸다. 기존에는 사모펀드(PEF)의 지분 15% 이상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자회사로 신고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30% 미만으로 기준을 완화시킨다. 벤처투자도 늘리기 위해 신기술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발행채권 등은 투자한도 제한(자기자본의 60%) 대상에서 제외한다. 투자한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대상에는 투융자회사,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한국 벤처투자조합 등이 신규로 추가된다.
파생상품 보유도 헷지 목적이라면 한도규제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변액보험과 외화책임준비금에 대한 리스크 관리용 파생상품 헤지거래도 계정자산의 6% 이내, 장외파생상품은 총자산의 3%로 제한됐었다.
[보험 규제개혁 ①] 채널과 상품, 자본규제 완화는 긍정적중에서
2.
별 재미없는 금융위원회의 정책보다는 훨씬 흥미를 끄는 곳이 기획재정부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 검토수준인 듯 합니다만 ‘사내유보금 과세’입니다.
[사내유보금 과세 12년만에 부활]”소비 빙하기, 기업 곳간이라도 풀어라”…내수진작 고육책
기업이 쌓아둔 현금에 과세 추진
불평등 성장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커지고 이에 따라 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나오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흐름이 ‘소득주도 성장’입니다.피케티의 영향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불균형 높은 벽 내수부진 악순환
세계은행 “불평등 성장은 부유층에만 이익”
법인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방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네요. 이미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1년 관련한 정책자료를 내놓았습니다.
3.
자본시장이 침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의 자본시장만 규제로 인하여 침제를 겪고 있을까요? 미국의 월스트리트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기자본거래 및 위험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형 은행들이 트레이딩 부문에서 고전하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작년 채권, 외환, 원자재(FICC) 관련 트레이딩 수익은 1천120억달러를 기록해 전년보다 16% 하락했다. 또 이는 2010년에 비해서는 23% 낮아진 수치다.
모건스탠리의 토마스 티스 전 북미 크레디트 트레이딩 헤드는 “시장이 매우 지루하다”며 “이는 돈을 벌 기회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트레이딩 실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월가, ‘텅 빈’ 딜링룸…축구장 크기 옛말중에서
금융위기 이후 규제는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Regulation is new normal’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득 불균형이 더해지면서 현재와 같은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성장이라고 하더라도 불균형 성장이 아닌 동반성장, 소득이 함께 하는 성장정책이 나온다면 최선의 자본시장 육성정책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사내유보금 과세, 찬성!(^^) 과세가 소득이 아니라 배당으로 이어질 확률은 높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