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1. 행정부는 부처별 업무계획을 보통 1월중에 발표합니다. 다른 해와 비교하면 2019년은 무척 늦은 편입니다. 지난 3월 7일,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2019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발표한 업무계획 전문입니다. 읽어보시면 그 동안 간헐적으로 발표하였던 여러가지 조치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이슈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 그럼에도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두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방안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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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주식시장에서 일어난 일중 어떤 사건이 기억에 남는가요? 투자자 게시판에 올라온 빈도로 볼 때 메릴린치가 아닐까 합니다. 구글 트렌드입니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거래데이타만이 아닌 거래인프라까지 조사하였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메릴린치 초단타매매 궁금점 풀어보기을 통해 개인적으로 의견을 소개했지만 FEP를 불법적으로 운용하는지를 조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 익명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저도 소개한 적이 있는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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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금융IT를 하면서 접한 정책중 가장 혁신적인 정책이 나왔습니다. 몇 년전부터 이어져온 핀테크와 관련한 정책중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큰 변화를 예고하는 혁신입니다. 오늘 금융위원회가 은행들만의 금융결제망을 개방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개방형 금융결제망[오픈뱅킹] 구축, 핀테크 성장을 촉진하고 생활금융을 혁신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붙인 제목이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입니다. 보통 혁신이라고 쓰지만 내용을 보면 현상유지라고 읽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 달랐습니다. 현재 한국지급결제시스템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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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의도에 있는 금융회사를 고객으로 일 한지, 삼십여년이 되어갑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반복하는 레퍼토리를 자주 봅니다. 증권거래세도 때가 되면 등장하는 메뉴입니다. 제가 처음 쓴 글이 2012년입니다. 이제 증권거래세는 폐지하여야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와 증권거래세 파생상품거래세에서 파생상품소득세로 2018년 국회를 중심으로 증권거래세를 두고 폐지 혹은 인하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주식거래가 줄면서 등장하였습니다. 증권거래세를 현행 0.5%에서 0.1%로 인하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증권거래세법은 지난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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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을 전후한 때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때 무언가 급격한 변화가 여의도에 몰아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후 과정을 되돌아보면 예상은 여지없이 틀렸습니다. 규제의 벽은 더 높아졌고 증권산업의 변화는 자본금의 게임인 투자은행업무에 국한되었습니다. IT가 변화를 이끌지도 못했고 점점 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경쟁력이라고 말은 하지만 비용일 뿐입니다. 여의도에 IT바람이 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깊어질 때 핀테크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외풍으로 이해합니다. 내적인 변화가 만들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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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일 아침 신문읽기. 주제어로 필터링한 기사중 아주 익숙한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ATS” 죽은 자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전 기획경제부와 금융위원회의 2019년 정책방향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군불을 지피는 듯 합니다. 무언가 실적을 필요로 하는 금융위원회와 사전에 교감을 나누고 추진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 개별증권사들이 나서서 검토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금융투자협회가 주도한 점이 다릅니다. 기사가 전하는 전후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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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8일 서울 남부지검이 “업비트 운영자들은 임의로 생성한 회원계정에 암호화폐 등 자산을 예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1,221억 원 상당의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후, 이를 통해 35종의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하면서 대량 주문을 제출하여 회원들과 거래를 체결시키는 등으로 시장을 교란했다”며 “약 2개월간 4조 2,000억 상당의 ‘가장매매’와 254조 5,000억 상당의 ‘허수주문’ 제출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량 부풀리기’와 ‘임의적 가격설정 행위’를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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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즘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정책들에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정책적 방향이 바뀌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기때문입니다. 2018년이 끝나고 2019년 정책을 발표할 때가 되니가 혹시나 해서 자료를 읽어보았습니다.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때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가 흥미를 자극합니다. 핵심과제3으로 제시한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는 기억속에서 계산해보면 벌써 10년이 넘은 부패하기 일보직전의 과제입니다. 2019년에 새롭게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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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ntech의 성장배경을 꼽으라고 하면 디지탈에 익숙한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첫손에 꼽아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금융규제가 완화하더라도 이를 이용할 금융소비자가 없다고 하면 새로운 서비스는 존재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이런 시각을 핀테크를 바라보는 해외 보고서들이 가진 일관된 관점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으려고 할 때 새로운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를 분석하고 이들의 특성을 서비스반영하려고 합니다. 하나금융포커스 [제8권 13호]에 실린 밀레니얼 모멘트(millennial moment)의 도래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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