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금융위원회의 포스트 코로나 금융정책 및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1. 요즘 금융위원회가 열일합니다. 매일 아주 중요한 정책과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히 보도자료를 보면 한국금융의 미래가 주제입니다. 빅테크, 핀테크와 금융산업 발전방향 간담회 포스트 코로나 금융정책 추진방향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먼저 금융산업 발전방향 간담회는 아래를 토론주제로 하였습니다. 주제만 보면 금융회사들이 빅테크를 아주 위험한 경쟁자라고 인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헬럴드경제 기사입니다.“네이버 공화국 될라”…금융권 ‘포털 종속’ 우려 점증의 도표입니다. 다음으로 포스트코로나 금융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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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애로사항이라고요?

1.  어떤 분이 이메일로 문의를 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중 나온 발언이 계기인 듯 합니다.   또한 자본시장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증권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혁신기업이 증시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제도 진입요건을 미래성장성 위주로 개편하고, 증권사가 전문성·책임성을 바탕으로 IPO 업무를 수행하도록 상장·인수제도를 정비하고, 개인투자자들의 직접투자 확대경향 등을 감안하여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며 또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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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진입장벽 완화 3법, 저는 찬성

1. 핀테크와 관련한 교육을 할 때 다루었던 분야는 거의 모든 영역입니다. 어느 영역이든 금융에 걸치면 모두 인허가가 문제입니다. 소위 진입장벽입니다. 진입장벽을 둔 이유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보호와 같은 여러가지가 가능하지만 결국 ‘동업자보호’입니다. 시장경제이지만 ‘망하면 곤란핟, 특히 금융회사가…”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핀테크사업자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은 지급결제입니다. 지급결제업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한번 법조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이나 기타등등이 어떻게 다른지, 진입장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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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댐도 좋지만 블록체인/DLT는?

1. 작은 나라입니다. 좁은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일어납니다. 이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우직하거나 잽싸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나라별로 비중은 다르지만 공공영역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큽니다. 공공발주는 매출에 굼주린 스트타업에게는 ‘한줄기 빗줄기’같은 역할을 합니다. 공공지출의 방향은 정부정책에 따릅니다. 얼마 전까지 요란한 소리가 났던 분야는 블록체인입니다. 어느 때부터 조용하고 이 자리를 데이타댐이 바꿔치기 합니다. 이럴 수록 잽싸게 움직이지 말고 묵묵히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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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마이데이타 그리고 빅데이타

1. 최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면 핀테크와 관련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한 정책중 결실을 맺을 때가 된 주제들입니다. 오픈뱅킹, 마이데이타, 빅데이타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살펴봅니다. 첫번째는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픈 API는 금융결제원이 구축한 오픈뱅킹공동업무시스템을 말합니다. 현재 은행 등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Open API는 아닙니다. 토론과 관련한 자료는 위 보도자료에 정리하여 담고 있지만 아래를 보시면 동영상으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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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 고빈도매매 그리고 손익통산 및 이월

1. 페북을 보니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이 격렬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식투자자들이 제기하는 비판을 정리하면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증권거래세 폐지입니다. 두번째는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입니다. 아래는 과세기간과 관련한 비판글입니다. 우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살펴봅시다. 20년 6월 25일 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정책입니다. BNK투자증권 김인 분석가 정리한 내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관련 증권주 영향 점검용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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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의 위기와 기회

1. 아주 이상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P2P 대출 사기 금융위도 몰랐다 팝펀딩과 제휴하여 만든 펀드를 다룹니다. 관련한 펀드상품을 소개한 기사입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코리아에셋스마트플랫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를 지난해 6월 중순 처음으로 설정한 뒤 팝펀딩과 협업해 8개 상품을 내놓았다. 1분기 이후 설정된 팝펀딩 펀드 설정액만 575억원이다. 지난해 2분기에서 4분기 사이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의 펀드 판매 금액이 증가한 판매사는 총 4곳이다.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교보증권 등이다. 작년 연말 기준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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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바라보는 유관기관 제비용

1. 신문기사를 보고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증권사의 비대면계좌 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살폈습니다. 증권사가 무료수수료로 광고하지만 유관기관 제비용을 부과합니다.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놀란 점은 신용공여이자율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비대면계좌이자율이 높은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기때문입니다. 금감원의 자료중 “비대면계좌와 일반계좌 간 담보능력, 차주의 신용위험”이라고 하지만 이해가 힘드네요. 2. 사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신용공여이자율때문은 아닙니다. 관련한 기사를 검색하다가 경실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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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가격을 처리하지 못한 책임은 누구?

1. 그냥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투자자에게는 문제였습니다. 사상 최초로 WTI(서부 텍사스산 원유) 5월물이 마이너스에 돌입했다. 그러나 국내 일부 증권사들의 HTS(홈트레이딩서비스)에서는 전산 오류가 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강제 청산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 등의 HTS에서는 지난밤 -37.63달러까지 떨어진 WTI 5월물의 가격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다.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가격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강제청산을 당하기도 했다. 보통 선물시장의 예탁평가액이 유지증거금을 밑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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