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포스트 코로나 금융정책 및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1.
요즘 금융위원회가 열일합니다. 매일 아주 중요한 정책과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히 보도자료를 보면 한국금융의 미래가 주제입니다.

빅테크, 핀테크와 금융산업 발전방향 간담회
포스트 코로나 금융정책 추진방향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먼저 금융산업 발전방향 간담회는 아래를 토론주제로 하였습니다. 주제만 보면 금융회사들이 빅테크를 아주 위험한 경쟁자라고 인식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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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헬럴드경제 기사입니다.“네이버 공화국 될라”…금융권 ‘포털 종속’ 우려 점증의 도표입니다.

다음으로 포스트코로나 금융정책을 보면 매주 중요한 정책적 방향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존 금융권의 디지탈화 지원’이라는 주제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금융회사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허용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점입니다. 은행의 경우 은행대리업제도(Bank Agency System)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은행서비스중 일부를 떼어내어 중소기업전문서비스, 소액대출전문서비스와 같이 BAAS가능해집니다.

금융투자의 경우 눈에 확 들어오는 정책이 없고 들었던 정책의 반복입니다. 다만 한 문장이지만 어떻게 정책화할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전산 프로세스 외부화

아마도 ‘자본시장의 자금흐름 유도’라는 항목에서 언급한 부분이 투자자에게는 의미가 있을 듯 합니다.

기관·개인의 균형발전] 자본시장 제도ㆍ관행 전반을 점검하여 투자자 보호 수준을 촘촘하게 재정비
ㅇ 일반 투자자가 자본시장 참여시 우대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매도 관련 개인투자자들의 문제 인식도 적극해소*
* (예) 개인 주식대주시장을 확대하여 차입 공매도 제약요인 해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여러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영역구역 재정비’가 눈에 들어옵니다. 은행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 정리되지 않을까 합니다.

보험과 관련한 지원책이 있지만 진입장벽 완화는 없고 “모집채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 검토”가 있습니다. 현재 핀테크와 관련한 업무를 하거나 디지탈서비스를 기획하고자 하는 분들을 꼭 전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정책에서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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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디지탈금융 종합혁신방안입니다. 디지탈금융이지만 사실상 전자금융업에 대한 혁신방안입니다. 개인적으로 종합지금결제사업자가 등장한 점이 좋습니다.



종합지금결제사업자의 최소자본금을 200억원으로 한 점이 어떻게 해석할지 어렵습니다. 신용카드사 수준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의 초기자본금을 요구합니다. 은행이나 카드사와 같은 여신업과 경쟁하여야 하는데 누가 시장에 진입할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결국 인터넷은행을 신청하지 않은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에게 사실상 은행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듯 한 느낌입니다. 여러가지 서비스를 결합하면 사실상 은행이기때문입니다.

항상 주장했던 small license와 관련한 진입규제도 여러가지 혁신안을 내놓았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또다른 점으로 오픈뱅킹의 제도화가 있지만 이 보다는 디지털지급거래청산(Clearing) 제도화가 처음 나왔습니다. 무척 중요한 정책이지만 아래 문장때문에 급 실망했습니다.

디지털 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라 지급지시의 확인·중계,수취·지급 금액정산(Netting) 등에 전문화된 기관을 지정

전문기관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회사가 할까요? 아마도 금융결제원이던가 별도의 기관을 설립해서 위탁을 할 듯 합니다. 시장에 사업자가 나서는 환경을 만들기 보다 국가가 직접 위탁하는 방식을 택할 듯 합니다.

여러가지 평가가 가능한 정책이지만 그동안 나왔던 정책에서 한발더 나갔습니다. 비즈니스를 준비하거나 진행중인 분들은 필독입니다. 반드시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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