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1. 디지탈자산기본법, 증권형 토큰 및 조각투자는 금융위원회가 Defi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책입안은 디지털자산 민ᆞ관합동 TF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디지털자산 민ᆞ관합동 TF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을 보면 다음과 같은 분야를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TF 운영을 통해 ➊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 ➋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CBDCㆍ과세 이슈, ➌디지털자산의 발행ㆍ유통시장 규율체계, ➍블록체인 산업진흥에 대해 종합 검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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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PI거래와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에 이어집니다. 제목에 문재인, 윤석열정부라고 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시절의 외환시장 정책이 윤석열정부에서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기때문입니다. 기재부 공무원들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외환시장 및 자본시장의 방향은 기재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보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ᄋ (자본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를 통한 자본시장 재도약 기반 마련 및 모험자본 활성화로 실물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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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년도 국정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국정감사 자체가 큰 이슈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워낙 나라 자체가 혼돈이라서 관심을 끌지 못할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는 중요합니다. 아주 오래전 잠시 국정감사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밑에서 일할 때가 생각납니다. 노동위소속이라 당시 비번하던 노동조합 파업과 쟁점을 정리해서 보고서로 만들었죠… 국회입법조사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인데 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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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금융센터가 생소한 분들이 계실 듯 합니다. 저는 국제금융과 월스트리트동향을 알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국제금융센터(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Finance, KCIF)는 1999년 4월 1일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은행 지원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보고서는 유료보고서와 공개보고서로 나뉘면 저같은 경우 유료는 초록으로만 내용을 확인합니다. 제목만 보면 괜찮은 보고서들이 많습니다. 오늘 보고서는 유료라고 해도 괜찮은데 내용상 무료로 공개한 듯 하네요.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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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 정리해보려고 마음 먹었을 때의 주제는 ‘리플레이션, 슬로플레이션 그리고 그린플레이션’이었습니다. 2022년 초 코로나 팬더믹의 끝이 보일 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각종 플레이션과 관련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가 제공하는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가 정리한 글을 보고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저작권은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에 있습니다. 플레이션 형제들중 처음 등장했던 단어는 리플레이션입니다. 코로나 팬더믹이 백신등으로 끝이 보이던 시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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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이름하여 대체거래소. 뜸 들이진 오래지만 그래도 밥이 만들어지는 듯 합니다. 금융투자협회가 대형사 몇 곳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추진위에 중소형사도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금융협과 함께 ATS설립위에 참여 중인 증권사 7곳(KB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 이외에도 다수의 중소형 증권사가 일제히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참여 증권사는 총 30곳 이상으로 늘어난다. 사실상 여의도에 있는 모든 증권사가 ATS 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이는 한국거래소(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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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제는 죽은 자식쯤이라고 생각했던 대체거래소가 또다시 신문을 장식합니다. 지난 몇 일동안의 기사들입니다. ‘대체거래소’ 설립 현실화…업계 움직임 가속화 ‘대체거래소’ 설립 내달 윤곽… 한국거래소 67년 독점 막 내리나 한국거래소 경쟁 대체거래소 2곳 설립 본격화 이상의 기사들을 읽어보면 두가지 사건을 다룹니다. 첫째는 특정한 회사와 관련한 기사입니다. 그동안 대체거래소 논의를 주도한 곳은 금융투자협회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별로 없고 특정한 스타트업의 보도자료인 듯한 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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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년 마지막이면 정부 부처별로 신년 혹은 새해의 업무계획을 발표합니다. 2022년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도 역시 경제부처와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금융안정 ‧ 금융발전에 기반한 경제성장 뒷받침 + 포용금융 확산 이번 업무계획을 읽어보면서 과거와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의 계획이 핀테크를 강조하였다고 하면 22년 계획은 은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은행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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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환시장에서 전자거래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이루어졌습니다. 21년 기획재정부는 외환시장의 거래방식을 고도화를 위한 여러가지 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API가 서울외환시장의 STP거래를 가능하게 할까? 외환 API와 증권사 이런 정책은 22년에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자세한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포함된 정책입니다. 이중에서 외환시장 선도은행제도는 외환시장 선도은행 제도 도입 안내 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선도은행으로는 재무건전성․신용도가 양호하고, 외국환거래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며, 원/달러 현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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