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1. 2023년 2월 외환거래 구조 개선방안 이후 외환거래와 관련한 변화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부분인 대고객 외국환중개를 제외하면 하나씩 제도화하는 듯 합니다. 3.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의 도입으로 대고객 거래의 중개가 가능해집니다. 종래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중개업무는 금융기관 간 외국환거래의 중개만을 허용하여 왔습니다. 개선방안은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사전등록한 중개업자(aggregator)가 비금융기관 고객의 외국환거래를 전자적 방법으로 중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Read more
1.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 RFI와 대고객외환중개업이후 RFI와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RFI. 24년 2월 시범운영 거래를 실시하였다는 보도자료입니다. 우리 외환시장제1호 RFI(Registered Foriegn Institution, 등록 외국기관)인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SBT)의 관심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국제(글로벌) 금융중심지 런던에서 “원화거래 네트워크”가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런던 현지에서의 연장거래를 전후하여 국내에서도 9개 국내 금융기관간에 연장시간대 시범운영* 거래를 실시하였다. * ’24.7월 개장시간 연장(9:00~15:30 → 9:00~익일…
Read more
1.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 RFI와 대고객외환중개업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이상의 개선방안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 법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했던 “대고객 외국환중개업부”와 관련한 법적 그림이 나왔습니다. 2.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중 몇가지 조문을 소개합니다. 먼저. 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업무. 제9조의2(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업무) ① 전자거래…
Read more
1. 외환선진화 정책중 우선 시행하는 제도는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인 준비는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 시작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3년 9월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을 공지하였습니다.이 지침에서는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명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외국환업무”란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간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
Read more
1. 외환API가 시작점이었나 봅니다. 외환API에서 시작하여 외환시장의 변화가 시장 자체를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각각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 세미나가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이미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과 맞물려 외환, 외국인투자과 관련한 제도를 대대적으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