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자본시장법

1.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토론을 기대했을 듯 합니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가 판을 어그러트리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구조개혁, 금융투자사업의 발전방향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 파생상품거래세만 남은 꼴입니다. 파생상품거래세를 두고 가장 크게 반대하는 곳은 부산입니다. 금융중심지이면서 파생상품거래소가 있습니다. 지난 부산라우터 도입을 이끌었던 부산입니다.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의장은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물린다면 자본은 이탈하고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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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기가 심각합니다. 곳곳에서 ‘곡’소리가 납니다. 몇 일전 발표를 보면 선물회사도 순익이 대폭 줄었고 몇 회사는 적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선물회사의 당기순이익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FY2012 1분기(4~6월) 선물회사의 당기순이익은 39억원으로 전년동기(119억원)에 비해 80억원(-67.2%) 감소했다.?1분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9%로 전년동기(2.9%) 대비 1.0%포인트 떨어졌다.?이는 선물회사들의 위탁수수료 수익이 대폭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선물회사들의 수탁수수료는 지난해 1분기 379억원에서 올해1분기 300억원으로 79억원 감소했다. 선물회사 당기순익 큰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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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 말이 많았던 파생상품거래세를 2012년 세법 개정안에 도입하고 다만 시행을 2016년까지 유예하는 조건입니다. 자본시장법처럼 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고 합니다만 어떨지 아무도 모릅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파생상품에 거래에 대한 과세가 신설됐다. 과세대상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으로, 선물(약정금액)거래에 0.001%, 옵션(거래금액)에 0.01%가 과세된다. 기재부는 “다만 과세에 따른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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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일이면 6월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한국거래소의 부산라우터가 공식적으로 가동하는 날입니다. 부산라우터를 두고 금융위에 반기를 들겠다고 하던 소리가 있었지만 결국 꼬리를 내리는 형국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가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금융투자사업자들이 나서기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부산라우터의 정치학 “라우터 예정대로”…KRX ‘부산화’ 박차 부산라우터의 정치학에서 다루었듯이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부산라우터가 위법하다’는 논리는 ‘차별적 서비스 금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의 출발은 ?2009년부터 시작하여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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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 경제주체들이 금융상품 거래를 통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조직화된 장소를 말할 때 금융시장이라고 합니다.그 중 자본시장이라고 말하면 금융시장중 자본시장법에 의해 정의된 상품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자본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첫번째 변수는 경제주체들이 아닙니다. 금융감독당국입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을 규제(Regulation)산업이라고 하나 봅니다. 금융감독기관은 금융산업의 육성, 경쟁력강화와 소비자 보호라는 서로 상반된 가치를 지향하는 기능을 맡습니다. 금융산업이 개발독재시대처럼 국가가 주도하여 육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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