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공정성

부산AP는 위법이다

1. 부산AP 개통일자가 확정된 듯 합니다. 뉴스토마토의 보도에 따르면 6월 4일이라고 합니다. 20일 거래소 관계자는 “오는 6월4일부터 라우터를 서울과 부산으로 이원화해 가동한다”며 “현재 회원사들에게 가동일자를 통보한 상태고 증권, 선물회사 등 40여개 회원사가 파생상품본부의 부산 이전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라우터는 현재 서울에만 설치돼 있으나 앞으로 부산에 추가 설치되면 회원사들은 서울과 부산 중 한개 지역의 라우터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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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금지와 부산AP

1. 어제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주문매매와 관련한 차별화금지 세칙을 살펴보았습니다. 금감원은 크게 자료, 설비 및 서비스에서 차별화를 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중 서비스를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금감원이 제시한 세칙과 참고사례입니다.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에 전달할 때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을 벗어나 투자자간 속도차이가 발생하도록 하는 행위   <구체적 금지행위>  1)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 호가시스템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위치, 전산 기술적 요소 등을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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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중 차별금지조항의 세부화

1.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규정중 ?’차별적인 설비, 서비스 등 제공 금지규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놓고 금융투자회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견을 수렴한 후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안)’을 내놓았습니다. “매매주문처리에 관한 금융투자업규정(제2-26조) 개정(‘12.1.3)시 감독원장에게 위임된 매매주문 처리 관련 차별적인 자료, 설비, 서비스 등 제공 금지규정의 세부사항”을 정한다는 취지입니다. 2. 금감원이 차별적 제공행위라고 규정하여 금지한 항목을 알아볼까요? 먼저 자료, 설비, 서비스라고 차별적 ?범주를 구분하였습니다. 굳이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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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하에서도 기술적 혁신은 가능하다

1. 어제 증권학회의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증권학회(회장 박진우)가 “DMA(직접전용주문)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2011년도 제3차 증권사랑방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인형 박사(한국자본시장연구원)가 발표를 맡았으며, 선정훈 교수(건국대), 지천삼 팀장(한국거래소 코스닥매매제도팀)이 토론자로 나왔습니다.? 아직 이인형 박사의 발제자료는 증권사랑방 자료실에 올라오지 않아서 첨부를 못하지만 올라오는대로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문 다운로드)DMA 개념과 국내외 현황 발제와 토론을 듣는 내내 “내가 연구자라면 어떻게 접근하였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몇달전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방안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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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생각하는 시장접속기준은?

1.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모든 거래소들이 MAR(Market Access Rule)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SEC가 Pre-Trade Risk Control을 강화한 Rule 을 시행하면서 여기저기 볼멘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HFT가 휩쓸고 기나간 자욱위에 만들어진 감독규정입니다. 한국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HFT라고 할 수 있는? ELW스캘퍼를 둘러싼 법정다툼입니다. 또한 금융위가 발표한 ‘ELW추가 건전화방안’에 담긴 “속도차이와 관련, 시스템 안정 및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선택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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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증권감독기구의 보고서

1. 아마도 ELW 기소와 관련한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IOSCO는 국제증권감독기구(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를 말하는데 지난 1983년 설립되었습니다. 증권 관련 국제규범 형성, 정보 교환, 건전한 자본시장 유지 등을 위해 100여개국 증권감독기관으로 구성된 국제기구입니다. 여기서 정보기술로 나타난 다양한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할지를 정리한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G20 서울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써 ‘기술발전이 시장의 효율성과 통합성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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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슈퍼메뚜기의 질문에 대한 답변

(*)출근해서 보니 질문 댓글을 지우셨네요.참 난처합니다. 이글을 지우기도 그렇고. (**)그런데 다시 댓글을 다셨네요.(^^) 1. 이 글은 아래 댓글에서 스캘퍼라고 하는 분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질문:전용주문회선 할당이나 dma등은 오히려 규정에 다 허용돼 있는 것 같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요 답변:검찰수사가 진행되는 이순간까지도 전용주문회선 할당이나 DMA를 부정하는 금감원 혹은 한국거래소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명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증권사가 영업을 하면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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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DMA는 공정한가?

1. 그동안 몇 번에 걸쳐 DMA를 옹호하는 글을 썼습니다. DMA자체를 부정하고 죄악시하는 정책은 지양하여야 하기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수사도 DMA일반을 범죄시하기 보다는 DMA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용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번에 문제된 ELW DMA가 공정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ELW DMA 및 여타 DMA운영이 보여준 몇가지 문제점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우선 한국자본시장에 존재하는 DMA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 DMA는 국제증권기구에서 정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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