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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혹시나 했던 분들은 역시나 했을 듯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2016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은 빠져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미니파생상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지만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이 아닌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과세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2015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과세여부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서로 협의를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뜻대로 된 듯 합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9일 “최근 미니 선물·옵션 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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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의 매도”(무차입공매도, naked short selling)와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는 매도”(차입공매도, covered short selling)로 나눕니다. 이중 현재 자본시장법은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결제 대상 증권을 미리 차입하여 소유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 증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식대차서비스입니다. 주식 보유자(대여자)가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해당 주식을 차입하고자 하는 차입자에게 주식을 대여하고, 차입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동종, 동량의 유가증권으로 반환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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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보고 ‘빨갱이’라고 욕하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성당에서도 많이 봅니다. 과연 그 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사회활동을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사회적 가르침에 충실한 분입니다. 천주교는 사회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이를 사회교리라고 하지만 사회적 가르침(social teacting)이라 함이 타당합니다. 사회교리를 이루는 기본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 공동선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및 보조성의 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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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몇 년전 ELW 수사를 담당한 곳은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는 곳은 서울남부지검입니다. 서울남부지검 공지사항에 올라온 목록을 보면 대부분 자본시장과 관련한 사건들의 보도자료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을 2015년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한 결과라고 합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 중점검찰청 지정 이후 달라진 풍속도를 전한 기사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문래동에 있었을 때와 비교하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증권가에 만연한 주가조작 범죄 등을 잇달아 적발해 ‘여의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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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답하라 1988! 드라마의 배경은 IMF 구제금융을 전후로 한 시간을 배경으로 합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를 살아가는 요즘 IMF이전을 기억하는 이는 별로 없습니다. IMF 구제금융이전 3저호황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특히 1986년부터 1988년 사이에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라는 3저에 힘입어 국제수지가 흑자로 반전되고 GNP성장률이 연 10% 이상을 기록하는 등 전례없는 호황을 누렸던 때를 말합니다. 저금리 : 1970년대 말 이후 석유 파동으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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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그대로입니다. 한국거래 파생상품시장본부가 2016년 주요사업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KRX 홈페이지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만 보면 무척이나 중요한 사항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위탁증거금제도의 단순화입니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보면 증거금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무척이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파생상품시장이 발단한 해외와 비교해보면 너무 복잡합니다. 이를 고친다고 합니다. 고치면서 개인투자자의 위탁증거금도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올해 파생상품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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