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소개하는 중국의 일대일로을 쓴 때가 2010년입니다. 벌써 7년전입니다. 최근 중앙아시아와 관련한 몇 편의 다큐를 보았습니다. 생각한 것 이상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크로드와 관련하여 읽었던 책중 ‘나는 걷는다’가 있습니다. 은퇴 후 이스탄불에서 중국 시안(西安)에 이르는 1099일의 여행기록입니다. 여기에 비친 중앙아시아는 현대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큐속의 중앙아시아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가 만든 모습입니다.
KOTRA가 제공하는 보고서를 보면 카자흐스탄이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를리 졸’은 카자흐스탄의 ‘경제발전전략 2050’의 세부 프로젝트로 경제안정과 위기예방 산업개발 및 사회·산업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2015~2019년까지 시행되는 정부 정책임. 카자흐스탄 정부는 우선 2015~2017년 2년간 총 5000억 텡게(26억9188만 달러)를 해당 프로그램에 투자할 예정이며, 크게는 금융권 회복, 중소기업 진흥, 교통·운송분야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할 예정임.
‘일대일로’와 ‘누를리 졸’의 협력은 카자흐스탄의 교통·운송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또한, 현재 유가하락으로 인한 경기 침체상태인 카자흐스탄 경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계기로 거대 중국 자본의 카자흐스탄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카자흐스탄의 ‘누를리 졸’과 통한 중국의 ‘일대일로중에서
변화입니다. 변화는 곧 기회입니다. 위험을 동반하지만 기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관심이 갔습니다.
2.
유럽국가중 영국이 일대일로와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를 추진하는 중국에 가장 먼저 호응을 하였습니다. 이 때문인지 출처가 영국인 일대일로 자료들이 많습니다. 영중무역협회가 만든 One Belt One Road – A role for UK companies in developing China’s new initiative를 보면 일대일로의 현재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One Belt One Road: New opportunities in China and beyond입니다.
중국은 일대일로정책을 2차세계대전이후 유럽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이 폈던 경제지원정책인 마셜정책으로 묘사합니다.
중국의 글로벌 자산관리 기업인 유라이즌 SLJ 캐피털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구상의 총가치가 1조4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이는 미국이 2차대전 후 서유럽 재건을 위한 실시한 마셜플랜의 총가치 130억 달러보다도 100배 이상 크다,중국이 시진핑(習近平) 체제 들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는 육상으로는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해상으로는 동남아와 중동, 아프리카를 통해 유럽까지 연결하자는 구상이다.단순 경제권의 크기를 보더라도 일대일로 연계지역이 64개 국가, 44억명의 인구에 세계 경제의 40%, 에너지 자원의 75%를 포괄하고 있어 달러화로 환산하면 그 규모가 마셜플랜의 12배에 이른다는 게 유라이즌의 주장이다.단순 재정규모로 비교해도 일대일로를 위한 중국의 총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9%로 마셜플랜의 2배에 달한다.
“中 ‘일대일로’ 경제효과 마셜플랜보다 크다”중에서
중국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OBOR정책을, 아프리카에서는 FOCAC(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 막대한 달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유엔이 주최한 “China-West-Developing Markets” Infrastructure Collaboration: Chinese Bilateral Financing, One-Belt-One-Road, Host Government PPP, and Western Capital Markets에서 PWC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하여 미국주도의 경제질서를 변화시키려 합니다. 그러면 일대일로가 주변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명한 Monthly Review가 분석한 One Belt, One Road:China’s Strategy for a New Global Financial Order중 아시아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In addition to these tensions in the U.S.-led financial order, there are signs that United States’ political alliances in both Europe and Asia are under similar strain. For example, it is very difficult for European allies, particularly Germany, to follow the hardline, neo-Cold War stance of the United States toward Russia, where German economic interests are so deeply embedded. Of course, saber-rattling aside, the United States does not really want to make war with Russia. The former’s broader geopolitical goal is to foment conflicts between Europe and Russia, the better to inhibit the development of a strong Euro-Russian-Central Asia integration. With the Ukraine crisis, the United States hopes to further isolate Russia from the rest of Europe, with only halfhearted assistance from Western European governments themselves.
Similar contradictions have arisen in Asia. South Korea and Australia are key partners in U.S. efforts to contain China, as well as members of the TPP. Yet they, too, have joined the AIIB, in an implicit dissent from overbearing U.S. influence. Only Japan, a holdout from both the TPP and the AIIB, remains a faithful ally, largely because of continued U.S. support for its military expansion. The long and narrow Japanese islands are scarce in resources, and to become a strong nation it is necessary to build maritime power and expand.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Japan defeated the navy of the Chinese Empire, then scored victory against Russia to become an overlord of the region. Next Japan wanted to challenge the strong maritime power of the United States, but was defeated and occupied, ultimately becoming a vassal of U.S. maritime power. In any case, the prevailing political ideologies in the two countries have long been mutually compatible.
South Korea has for decades been Japan’s main regional rival. A united Korea would be able to challenge Japan in terms of its population, military, and industrial capacity. But for now, South Korea has turned to China as its most important trading partner, and the two nations have signed their own free trade agreement. Even on the question of future unification, South Korea would ultimately need China’s help. However, the prospect of a united Korean Peninsula holds little appeal for the United States, since the formidable trio of China, Korea, and Japan would compete directly with the United States in East Asia. Furthermore, in the event of unification, it is doubtful that the new Korea would be willing to give up its nuclear capabilities, driving it eventually to seek military independence from the United States. Thus, whatever their outward affinities, the long-rang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re likely destined to come into conflict.
위의 분석중 필자들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TPP를 주도하였던 오바마의 미국의 트럼프의 미국으로 바뀐 점입니다. 트럼프는 TPP탈퇴를 선언하였습니다. 반면 오바마가 추진하였던 사드는 여전히 한국과 일본에 유효합니다. 이 때문에 AIIB에 가입한 한국은 일대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통해 한국의 대외 무역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지향하는 방향이 일치하며, 실제로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하기 위해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했고, 이를 통해 양국 관계를 다지는 동시에 정체된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노력했다. 작년 9월에 이루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열병식 참석, 한중 자유무역협정 발효와 함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으로 한중 관계는 역사상 최고라 일컬어질 정도로 발전했다.그러나 2016년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이어진 국제 사회의 제재 특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 배치 결정 이후 한중 관계가 크게 냉각됐다.
사드에 막힌 일대일로, 어떻게 뚫어야 하나? 중에서
3.
다시 ‘슈퍼아시아 아시아의 길 세계를 만나다’의 한 장면. 중국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화물열차가 등장합니다.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폴란드까지 이어집니다.
찹찹한 모습입니다. 만약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이어지고 3통문제가 마무리되었다면 부산이나 인천으로 나가는 화물이 열차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모습도 볼 수 있을텐데… 하여튼 중국이 만든 현대판 실크로드위에 한국의 IT기업들이 끼여들 자리가 있을까요? 끼여들 기회가 찾아봅니다. 나아가 한국거래소가 추진했던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도 궁금해집니다.
‘부를 쌓으려면 먼저 길을 닦아야 한다'(要致富, 先修路). 길을 만들면 사람이 지나가고(人流), 사람이 지나가면 물건이 지나가고(物流), 물건이 지나가면 돈이 따라오기 때문이다.(錢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