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1. ELW 1심 판결이 끝난지 10여개월이 지났습니다. 항소심이 열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만 항소심을 종결하였다는 말은 없네요. 매일경제신문이 지난 8월 15일 종이신문에만 올린 기사를 보면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ELW(주식워런트증권) 부당거래, 도이치뱅크 주가조작 등 중요 경제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지체되고 있다. 재판지연으로 이해당사자인 증권사나 개인투자자들의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ELW부당거래 의혹으로 기소된 12곳 증권사의 전-현직 대표들에 대한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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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려했던 결과가 현실화하였습니다. 건전화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시장 규제를 바라던 감독당국의 희망대로 시장은 폭삭 죽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제3차 ELW시장 건전화 방안’ 이후 거래대금은 시행 이전보다 90% 이상 급감했다. 이날 ELW 거래대금은 546억원, 거래량은 4억주에 그쳤다. 이보다 앞서 시행 첫날(12일)에도 ?ELW 거래대금은 399억원으로 전일 5228억원 대비 10% 채 되지 않았다. 거래량도 21억주에서 3억주으로 급격히 줄었다. 고사위기 ELW시장, ″특단의 조치 나와야″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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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LW 재판 결과 완패한 검찰이 31일 항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항소를 하면 관련된 자료를 보도자료로 내놓았더군요. 이하의 자료는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보도자료를 설명하기 위한 첨부자료들입니다. 먼저 1심 판결문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1심 판결의 시초였던 대신증권 재판부의 판결문과 비교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건번호 2011고합600 ELW 판결문 아래는 1심판결에 대한 저의 단상들입니다. ELW판결의 재구성 0.008% 대 16% 마지막으로 ELW재판과 관련한 법규 및 공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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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제 점심 때 몇 분과 같이 식사를 하였는데 ETF LP용 시스템을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ETF상품도 LP제도가 있다는 이야길 처음 들었습니다. 과문한 탓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일전 ‘ETF투기거래’를 다룰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이 글의 출발입니다. 국내와 달리 해외고빈도거래는 주로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과 유럽 주식거래중 70%이상이 고빈도거래에 의한 매매라고 합니다. 반면 한국주식시장은 거래비용때문에 고빈도거래가 힘들다고 합니다. 항상 여기서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고빈도거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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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몇 일전 자본시장국장이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2011년도에 시행하는 자본시장 제도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때 나온 자료입니다. 내년도에 시행하는 제도를 다룬 기사를 보고 금융위원회 e-브리핑에서 찾은 자료입니다. 다른 것보다 12.1에 발표한 파생상품 건전화방안과 관련된 일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ㅇ옵션 거래승수 상향 : ’12.상반기중 시행 ㅇ ELW LP 호가제출 제한(8~15%) : ’12.3.12일 시행 ㅇ FX마진 증거금률 상향(5%→10%) : ’12.3.5일 시행 결국 시행을 하는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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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때 ELW와 관련된 관계자분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사철의원이 증인신청을 했고 혼자 질의응답을 했네요. 어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동영상으로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2011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그중 아래는 질의응답만 음성파일로 녹음한 것입니다. DRM이 걸려 있어서 PC녹음이 불가능해서 아이폰으로 스피커녹음을 했습니다.(^^) 2. 사실 국회가 증권사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증인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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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런 기사를 보면 기자들이 발로 기사를 쓴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봄부터 여의도를 달구고 있는 ELW재판을 분석기사 형식으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집중분석)’ELW사건 재판’, 쟁점과 전망 (ELW재판 전망)’속도’냐 ‘방향성’이냐?, 치열한 법정공방 (ELW재판 전망)문제 생기자 발뺀다?..금융감독당국 책임론 워낙 기자가 꼼꼼하게 정리해서 별다른 설명이 필요없을 듯 합니다. 제가 방청을 했으면 모를까 더할 말이 없네요.? 기사중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스캘퍼가 개인투자자의 손실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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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개 증권사 CEO가 기소되었습니다. 후폭풍이 퍼지고 있습니다. 8월부터 시행예정이던 ‘ELW 추가 건전화방안(이하 ‘방안’)’에 따른 서비스를 보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몸조심’이라는 표현이 맞을 듯 합니다. 나아가 금융위조차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저는 금융위의 ELW 추가 건전화방안이 검찰 수사를 고려하여 – 최소한 부정행위에 대한 확인을 거쳐 –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수사가 부정행위라고 한 것과 금융위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다른지 ‘검찰 수사발표문’과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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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LW 검찰수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검찰수사’가 DMA(=Sponsored Access)와 관련한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이길 바랬습니다. 금감원과 금감위는 검찰수사때문에 ‘ELW 추가 건전화방안’을 통하여 DMA와 관련한 쟁점을 세세히 정리하였습니다 7월말이면 한국거래소가 관련규정 정비를 마무리합니다. 아마도 8월이면 새로운 규정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오랜 기간동안 계속될 쟁점입니다. “ELW 스캘퍼때문에 개인투자자가 손해를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