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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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 1월이면 나왔을 기사들이 4월에 나옵니다. 정부가 바뀌고 조각이 늦어지면서 나온 현상입니다. 제가 하는 일과 관련이 있는 부서는 금융위원회입니다. 2013년 업무보고이니까 박근혜정부의 금융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이미 현재 금융위원장을 인선하였을 때 청문회때 나온 발언들을 중심으로 금융정책을 소개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금융위원장, 새로운 금융정책? 201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따뜻하고 튼튼한 미래 창조형 금융지원 확립
(*)아래에서 언급하고 있는 특정한 회사들의 명예를 실추할 의도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작년 11월말 신문 금융면을 KT가 장식한 때가 있었습니다. KT가 이트레이드증권을 인수할 계획이라는 소문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12월에 KT는 조회공시를 통해 인수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T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이트레이드증권과 IM투자증권 지분매각 관련 자료를 수령해 인수 여부를 검토한 바 있으나 인수치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한편 KT는 통신사업 외 분야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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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법이 3일동안 여의도와 국회를 달구었습니다. 정부안을 제출한 담당부서인 금융위원회는 금융종합투자사업자(IB) 도입를 목표를 뛰었습니다. 중심엔 김석동 위원장이 있습니다. 지난 13일 이후 3일째 국회 출근이었다. 지난 이틀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참석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불발로 끝났고,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리기전 소위가 전문가를 초청해 연 간담회 형식의 논의를 열어 한줄기 희망의 끈을 잡아봤으나 결국 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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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벌떼처럼 일어나 비판을 합니다. 태풍이 조금 가라앉은 듯 합니다. 다시 지난 일을 되돌아 보면 첫 단추가 잘못이었습니다.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증권거래세부터 논의를 시작했어야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회가 증권거래세를 설명해 놓은 자료입니다.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부터 실시되다가 자본시장육성책의 일환으로 1971년 12월에 폐지되기도 했으나 1978년 12월 세수(稅收)를 증대하고 자본시장에서의 단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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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igh Frequency Trading World New York 2012라는 행사가 있었나 봅니다. 아침 지메일에 접속하니 행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메일이 있더군요. 주제는 ‘Examining the revolution – how technology is changing the trading landscape.’ 매력적인 제목입니다. 바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읽어보니 발표자인 ketchum Trading은 트레이딩 인큐베이팅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 듯 하였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인큐베이팅서비스를 아래에서 한번 소개하였습니다. 트레이딩 인큐베이팅 서비스 생각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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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생시장 건전화방안을 발표한지 10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ELW시장 건전화방안이후 지수옵션시장, FX마진시장까지를 규제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건전화를 원하면 건전하게 해외로(^^) 규제를 시행할 때 자본시장이 위축하리라 다들 예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유로위기까지 겹쳐지면서 시장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위기론이 터져나왔습니다. 위기론은 단지 말이 아닙니다. 사실 금융투자회사들은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습니다. 증권사중 16%가 자본잠식상태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자본잠식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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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토론을 기대했을 듯 합니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가 판을 어그러트리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구조개혁, 금융투자사업의 발전방향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 파생상품거래세만 남은 꼴입니다. 파생상품거래세를 두고 가장 크게 반대하는 곳은 부산입니다. 금융중심지이면서 파생상품거래소가 있습니다. 지난 부산라우터 도입을 이끌었던 부산입니다.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의장은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물린다면 자본은 이탈하고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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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IT와 관련한 글을 쓴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은 제도와 정책에 관련한 글입니다. 이 때문에 어떤 분은 “너무 제도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다”라는 하시면서 정치편향성을 지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도와 정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금융산업은 기본적으로 규제산업입니다. 금융산업은 국가경제로 볼 때 무척 중요한 산업이고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제는 필수입니다. 규제를 빼놓고 금융산업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현실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파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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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시금 증권산업 위기론이 등장하였습니다. 제1차 증권산업 위기론이 등장한 때는 이천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위탁영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건에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수수료 경쟁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 때 등장한 화두가 ‘구조조정론’입니다. 구조조정론을 이야기했던 관료와 학자들은 ‘대형투자은행’과 ‘중소형전문회사’로 증권산업을 재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자본시장구조를 개혁하자고 했습니다. 이를 위한 통합거래소를 만들었고 자본시장법을 통합제정하였습니다.?그로부터 4년이 지났습니다. 제2차 증권산업 위기론이 회자하고 있습니다. 경제신문들이 앞 다투어 기획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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