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2022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1. 22년도 국정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국정감사 자체가 큰 이슈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워낙 나라 자체가 혼돈이라서 관심을 끌지 못할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는 중요합니다. 아주 오래전 잠시 국정감사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밑에서 일할 때가 생각납니다. 노동위소속이라 당시 비번하던 노동조합 파업과 쟁점을 정리해서 보고서로 만들었죠… 국회입법조사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인데 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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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센터의 하반기 경제 전망

1. 국제금융센터가 생소한 분들이 계실 듯 합니다. 저는 국제금융과 월스트리트동향을 알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국제금융센터(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Finance, KCIF)는 1999년 4월 1일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은행 지원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보고서는 유료보고서와 공개보고서로 나뉘면 저같은 경우 유료는 초록으로만 내용을 확인합니다. 제목만 보면 괜찮은 보고서들이 많습니다. 오늘 보고서는 유료라고 해도 괜찮은데 내용상 무료로 공개한 듯 하네요.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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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션의 형제들

1. 최초 정리해보려고 마음 먹었을 때의 주제는 ‘리플레이션, 슬로플레이션 그리고 그린플레이션’이었습니다. 2022년 초 코로나 팬더믹의 끝이 보일 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각종 플레이션과 관련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가 제공하는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가 정리한 글을 보고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저작권은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에 있습니다. 플레이션 형제들중 처음 등장했던 단어는 리플레이션입니다. 코로나 팬더믹이 백신등으로 끝이 보이던 시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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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금융투자협외의 ATS 보고서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이름하여 대체거래소. 뜸 들이진 오래지만 그래도 밥이 만들어지는 듯 합니다. 금융투자협회가 대형사 몇 곳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추진위에 중소형사도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금융협과 함께 ATS설립위에 참여 중인 증권사 7곳(KB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 이외에도 다수의 중소형 증권사가 일제히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참여 증권사는 총 30곳 이상으로 늘어난다. 사실상 여의도에 있는 모든 증권사가 ATS 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이는 한국거래소(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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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 인가 심사 가이드라인이 돌파구?

1. 이제는 죽은 자식쯤이라고 생각했던 대체거래소가 또다시 신문을 장식합니다. 지난 몇 일동안의 기사들입니다. ‘대체거래소’ 설립 현실화…업계 움직임 가속화 ‘대체거래소’ 설립 내달 윤곽… 한국거래소 67년 독점 막 내리나 한국거래소 경쟁 대체거래소 2곳 설립 본격화 이상의 기사들을 읽어보면 두가지 사건을 다룹니다. 첫째는 특정한 회사와 관련한 기사입니다. 그동안 대체거래소 논의를 주도한 곳은 금융투자협회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별로 없고 특정한 스타트업의 보도자료인 듯한 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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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에서 디지털 유니버셜뱅크로, 변화하는 금융정책

1. 매년 마지막이면 정부 부처별로 신년 혹은 새해의 업무계획을 발표합니다. 2022년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도 역시 경제부처와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금융안정 ‧ 금융발전에 기반한 경제성장 뒷받침 + 포용금융 확산 이번 업무계획을 읽어보면서 과거와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의 계획이 핀테크를 강조하였다고 하면 22년 계획은 은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은행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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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거래와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

1. 외환시장에서 전자거래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이루어졌습니다. 21년 기획재정부는 외환시장의 거래방식을 고도화를 위한 여러가지 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API가 서울외환시장의 STP거래를 가능하게 할까? 외환 API와 증권사 이런 정책은 22년에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자세한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포함된 정책입니다. 이중에서 외환시장 선도은행제도는 외환시장 선도은행 제도 도입 안내 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선도은행으로는 재무건전성․신용도가 양호하고, 외국환거래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며, 원/달러 현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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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 Banking과 Crypto Custody

1. 美, 비트코인 ETF 승인…19일 뉴욕증시서 첫 거래을 포함한 국내외 기사들을 보면 미국 Proshare의 Bitcoin Futures ETF를 NYSE에 상장하여 거래를 미국시간 10월 19일에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비트코인 ETF가 아니라 비트코인 선물 ETF라는 점입니다. 이미 비트코인 선물은 CME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SEC가 승인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번에 SEC가 승인하는 상품이 비트코인 ETF가 아닌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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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렵고 복잡한 부동산 정책

1. 가끔 자료 정리삼아 올린 글. 여의도 부동산학파 vs UBS 서울 아파트가격이 거품 과천에 살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온통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재건축을 하여야 하는 분, 아파트 분양을 받고자 하는 분, 단독주택을 빌라로 신축하려고 하는 분. 이들이 힘을 함친 때가 청사앞 유휴지입니다. 유휴지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결사반대한 분들이 많았죠. 페북에 올렸던 글입니다. 재건축중이던 아파트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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