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대체거래소앞 청구서 – 청산결제 및 시장감시

1. 한국거래소가 ATS에 부과할 시장감시수수료를 연구하는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ATS 시장감시수수료 부과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한국거래소는 제안요청서에서 아래와 같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추진배경) ’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 설립이 허용됨에도 설립 추진이 보류되었으나, 최근 ATS 거래량 한도*를 상향, 증시 규모의 확대**로 ATS 설립 움직임이 재개*** * ’16년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량 한도가 (시장전체)5%→15%, (종목별)10%→30%로 상향 ** ’20년 팬데믹 이후 유동성 확대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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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해 및 감독역량 확충을 위한 세미나

1. 금감원이 무척 흥미로운 세미나를 합니다. 공개인가 했더니 내용역량강화 세미나입니다. 금감원, 가상자산 이해 및 감독역량 확충을 위한 세미나 계획 보도자료에 첨부된 프로그램입니다. 재미있는 기획입니다. 그래서 공부해볼까 해서 관련한 한글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주제1:블록체인 기술의 이론적 기초 블록체인과 관련한 초창기 자료를 찾아보면 비트코인을 설명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합의알고리즘을 비교합니다. 굳이 이런 글들이 필요할까 의문이라서 단순히 블록체인(Distributed Ledger)를 다루는 글을 찾아보았습니다. 보험연구원의 보험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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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G은행, 크레디트 스위스은행 이후

1. 스타트업뱅킹, SVG은행 그리고 뱅크런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SVG은행이 국제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고 크레디트 스위스은행도 UBS은행에 인수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큰 틀로 보면 진정국면이라고 하지만 여진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나올 수 있을 듯 합니다.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자본시장에 올라온 글을 소개합니다. 우선 크레디트 스위스은행에 대한 동향입니다. 스위스국립은행이 141조원을 지원하고 UBS가 크레디트스위스를 4.2조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 SVG은행와 크레디트 스위스은행의 폐쇄가 영향을 미치는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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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뱅킹, SVG은행 그리고 뱅크런

1. 국내 금융과 관련한 비지니스모델의 뿌리를 더듬어 가면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입니다. 소위 선진금융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에 도입합니다. 일반 은행도 그렇지만 연구소 및 금융위원회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사례중 하나가 스타트업뱅킹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SVB은행은 다양한 국내 연구소들이 스타트업 뱅킹의 모델로 소개했던 곳입니다. 처음으로 SVB은행을 소개한 곳은 2013년 IBK경제연구소입니다. IBK 기업은행의 설립목적에 맞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벤처기업의 파트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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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 on pay)과 보수환수(Clawback)제도

1. 금융위원회 제1차「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개최 –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등 6개 검토과제에 대한 과감한 개선방안 보도자료를 보면 무척이나 의외인 내용이 있습니다.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Say-On-Pay(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 도입 여부, Claw-back(금융사 수익 변동시 임직원 성과급 환수·삭감) 강화 6대 과제중 보수체계를 제외한 다른 과제는 그동안 다양한 정책으로 나왔던 과제입니다. 보수체계가 들어간 이유가 무얼지 궁금합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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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ETF 및 옵션시장에서의 고빈도매매

1. 고빈도매매. 십여년전 고빈도매매의 열풍이 여의도를 휩쓸었습니다. 태풍이 지난 뒤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죽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투자자를 비롯하여 여전히 고빈도매매를 하는 팀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글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한국거래소가 발행하는 간행물중 “국내 ETF시장의 유동성 구조 및 LP 제도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잊혀진 단어인 ‘고빈도매매’가 등장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2019년이후 논문이 있나 보니까 몇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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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의 장내화, STO 그리고 유통시장

1. 오랜 논쟁인 디지탈자산의 장내화. 처음에는 암호통화가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NFT(Non-Fungible Token)이었고 조작투자도 쟁점이었습니다. 이런 논쟁으로 디지탈자산법(가칭)으로 이어지는 중입니다. 디지탈자산기본법, 증권형 토큰 및 조각투자 NFT·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자산(지식재산)의 가치창출 물론 새로운 법을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실과 법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것이 Security Token Offering(STO)와 관련한 정책입니다.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 방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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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 RFI와 대고객외환중개업

1. 외환API가 시작점이었나 봅니다. 외환API에서 시작하여 외환시장의 변화가 시장 자체를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각각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 세미나가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이미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과 맞물려 외환, 외국인투자과 관련한 제도를 대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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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2023 핵심전략 분석

1. 매년 초 한국거래소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하여 전략을 발표하였지만 기회자회견을 하는 방식으로 기억합니다.그런데 2023년에는 기자간담회때 PT형식으로 핵심전략을 발표하였네요. 보기드문 광경입니다.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한 2023년 핵심전략 발표 공무원의 보도자료나 보고서는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이번 한국거래소의 전략보고서는 공을 많이 들인 듯 합니다. 과도한 디자인이라고 해야할까요? 먼저 글로벌스탠다드. 첫번째 항목은 배당절차 개선방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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