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1. 금감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설립을 허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ㅇ (현행) 현행 은행법에서는 업무범위 리스크 정도 등과 관계없이 최소자본금 등 진입요건을 일률적으로 규정 – 이에 따라 특화된 금융회사의 출현을 저해하는 측면 ㅇ (개선방안)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은행업무를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추진 – 이를 위해 업무범위, 최저자본금 요건 완화, 금융실명제 적용방안 등을 검토 ㅇ(기대효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되고, 은행산업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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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07년말 「金融 資本市場競 力 化プラン」の公表について을 취하기 이전 2004년에도 증권시장 개혁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아마도 1990년대초 버블붕괴로 일본경제가 오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1990년대중반 동경금융시장에서 외국자본이 이탈하는데 대응하기 위한 “일본판 금융빅뱅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2004년에 2차로 금융개혁조치를 취합니다. 그중 자본시장과 관련된 조치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가증권 점두 금융파생상품 거래의 해금 거래소외의 사설전자거래시스템(PTS)의 해금 증권회사의 면허제로부터 등록제로의 이행(온라인 증권회사의 등장) 주식점두시장(자스닥 등)의 거래소시장과 대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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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합니다… 1.아마도 자발적으로 취한 조치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권사들이 수수료경쟁을 할 때도 증권유관기관은 수수료를 인하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신의 직장”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거래소 평균 연봉 1억 돌파…증권기관들 ‘고임금 잔치’ 더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몇몇 유관기관에서 △경영 비효율 △과다한 판공비 집행 △인사 비리 의혹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기업CEO에 대한 재신임까지 맞물리면서 증권유관기관들이 버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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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서의 표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정의한 표준화를 보면. 표준화란(Standardization) 일반적으로 사물, 개념,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Standard)을 설정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물을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을 의미 즉, 표준화의 목적은 생산, 소비, 유통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능률증진 및 경제성 향상을 통해, 제품의 품질 개선과 생산 능률의 향상, 상거래의 단순화 및 공정화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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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금융위원회가 자통법 시행령을 은밀하게(?) 발표하였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각 언론마다 시행령을 분석하는 글을 내놓고 있습니다. 많은 분석글중 공통된 내용은 진입장벽을 낮춘 부분입니다. 자통법시행령 1.진입장벽 허물어 대형IB유도 이부분은 기사들이 현재 증권업계에 몸담고 있는 분들의 시각을 반영했기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진입장벽을 낮춘 것 자체때문에 “대형화를 통해 IB로 수익모델을 확대하지 못한 증권사들간에 수수료인하경쟁을 촉진하게 해서 결국 Red Ocean”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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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자료입니다. 제목: 인터넷과 물리적 공간에서의 금융서비스 종합화 방안 저자 : 김광련 학위수여일 : 1999년 발행일 : 1999.02 학위수여기관 : 韓國科學技術院 우리나라의 경우 막 인터넷 금융서비스가 태동할 단계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미국사례를 분석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럼… 최근 미국의 증권회사 및 투신회사는 인터넷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디스카운트 브로커는 인터넷 거래를 중요한 채널로 하는 한편, 풀 서비스 증권회사는 세일즈맨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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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까지 외환선물과 한맥선물에서 FX ASP를 하던 저에게 좋으면서도 우울한 소식이 있습니다. 2005년 선물사에 FX증거금거래가 허용된 이후 2007년 중반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KR선물,한맥,외환선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007년 중반이후부터 –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서브프라임사태가 국제금융시장에 영항을 미치기 시작한 이후부터 – 거래량이 급속히 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이종통화만이 아니라 에스엔뱅크를 통해 거래되던 원달라 증거금거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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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자통법 시행령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3월말부터 오늘까지 신문에서 관련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금융위원회에서 관련된 시행령을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사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사를 보면. 한국판 골드만삭스 물거품 우려 – 자통법 시행령논란자통법 금융투자사 최소자기자본금 2000억원 수준 한국경제기사에 강조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우선 인허가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42개가 됩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금이 5억원부터 2000억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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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환증거금거래의 경우 원화는 은행, 이종통화는 선물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위와 같은 구조에 변화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7년 재경부와 선물협회 그리고 은행등이 논의하였던 사항이 드디어 결론이 났습니다. 사실 결론 작년말에 내려졌지만 제가 다른 일을 하느라 확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G7통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통화별로 증거금율을 정했다고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2007.12월 개정)중에서 제1-1조(목적)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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