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중 몇몇조항 검토….

지난 주말 금융위원회가 자통법 시행령을 은밀하게(?) 발표하였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각 언론마다 시행령을 분석하는 글을 내놓고 있습니다.  많은 분석글중 공통된 내용은 진입장벽을 낮춘 부분입니다.

자통법시행령 1.진입장벽 허물어 대형IB유도

이부분은 기사들이 현재 증권업계에 몸담고 있는 분들의 시각을 반영했기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진입장벽을 낮춘 것 자체때문에  “대형화를 통해 IB로 수익모델을 확대하지 못한 증권사들간에 수수료인하경쟁을 촉진하게 해서 결국 Red Ocean”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대차IB증권이 공격적으로 영업에 나선 것이 시발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낮게 더 낮게’ 증권업계 수수료 인하 경쟁 재점화

그렇지만 경쟁을 통해 수수료가 인하되고 그로 인해 투자자들이 이익을 보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순히 수수료만으로 회사경영을 하겠다고 했다가 적자가 누적되서 망하면 그 또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선 시행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자료를 아주 잘 만들어놓았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우선 관심이 갔던 내용이 시행령 제7조(금융투자업 적용배제)  4항입니다.

4.외국 투자매매업자 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해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하는 행위
나. 국내 거주자(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상대로 투자권유 또는 투자광고(법 제57조에 따른 투자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 거주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그 자를 상대방으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하는 행위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해설을 달고 있습니다.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역외 영업 허용 (안§7④)
□ (시행령) 일정한 경우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융투자업에서 제외*
* 현재 불법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실제 감독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ㅇ 내국인이 증권을 해외에서 발행할 목적으로 외국투자매매업자와 인수계약을 국내에서 협의ㆍ체결하는 경우
– 다만, 인수계약을 국내에서 협의하는 경우 금융위 신고, 국내에서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융위 승인 필요 (일본 입법례)
* 예 : 국내 기업의 해외 IPO시 해외 증권사의 발행 주선 행위 등

ㅇ 외국 투자매매ㆍ중개업자가 해외에서 국내 투자매매ㆍ중개업자를 상대로 영업하거나, 투자권유 또는 투자광고 없이 해외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 예 : 국내 정유사를 상대로 한 해외파생상품업자의 油價파생거래 등

“외국중개업자가 투자권유 또는 투자광고 없이 해외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금융투자업에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비대면방식에 의한 국경간거래가 허용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FTA의 영향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으로 투자권유대행인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56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법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협회에서 시행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나. 법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협회에서 시행하는 투자운용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다.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개인으로서 보험모집에 종사하고 있는 자(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협회가 정하는 교육을 마칠 것

제58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등록신청서에는 법 제51조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2. 투자권유대행인(법 제51조제9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 사항
3. 투자권유를 위탁할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범위
4.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제57조에 따라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협회를 말하며, 이 경우 “고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 제도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독립된 투자권유대행인을 인정할 것인가 말것인가였습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IFA를 요구하였습니다.

펀드업계, IFAㆍ펀드슈퍼마켓 도입 움직임 가시화

그런데 위의 시행령 58조 1항을 보면 아직 IFA를 인정할 의향은 없는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위탁입니다.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이 가능할지 가능하면 어떤 범위일지가 관심사항이었습니다.

(시행령) 위탁가능 업무범위를 확대

ㅇ 본질업무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위탁을 허용
– 다만,ⅰ)투자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계약체결 업무,
– ⅱ) 인가ㆍ등록 제도 형해화 방지를 위해 해당 라이센스의 본질업무중 핵심업무*는 위탁금지

* (투자매매업) 매매호가제시, 증권인수, (투자중개업) 장내파생 증거금 관리 및 거래종결, (신탁업) 신탁재산 보관ㆍ관리(예탁증권 및 외화자산은 제외) 등

ㅇ 자산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의 위탁(현재 외화자산: 100%, 원화자산 : 금지) 범위를 확대
– (외화자산운용) 한ㆍ미 FTA상 개방조건 유지(stand still)로 현재와 같이 100% 위탁을 허용*

* 현재는 외국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만 위탁이 가능하나 통합법에서는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모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는 집합투자업 분야에서만 외화자산 운용위탁을 허용하나 통합법에서는 신탁업, 일임업, 자문업에 대해서도 신규로 위탁을 허용

– (원화자산운용) 전문 집합투자업자 육성을 위해 국내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만 20% 한도내에서 위탁을 허용

ㅇ 본질업무외에 금융투자업의 위험관리, 내부통제 등 업무* (middle office)는 의사결정 권한까지 위임하는 것을 금지

* 준법감시인, 내부감사, 위험관리, 신용위험ㆍ분석평가 등

ㅇ 위탁받은 업무의 효율적으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고지서 발송 등 단순 지원 업무, 외화자산 운용* 및 외화자산의 보관ㆍ관리 업무**는 재위탁 허용(위탁자 동의필요, 법§42⑤)

* 예 : 홍콩 소재 글로벌 집합투자업자에 위탁한 외화자산운용을 홍콩 본부가 세계 각국 소재 집합투자업자에 재위탁하여 각국의 자산에 운용

* 예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펀드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신탁업자(custodian)가 다양한 국적의 펀드재산을 모두 보관ㆍ관리 할 수 없는 경우 재위탁이 필요

이중에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에 대한 내용만을 살펴보면. 주문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등은 본질업무이면서 수탁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위의 업무는 Seamless Processing이기때문에 사람의 손이 거의 필요하지 않고 전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수탁이 가능한 조건이 문제가될 듯 합니다.

1 Comment

  1. 짜장면

    다음 불르그에 있는 것 퍼옵니다.

    바보들!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금융이다

    그래서 머???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란 말이야… !!!!!

    한국은행들이 CDS(Credit Default Swap)의 write off이 많지 않았든 것은 대다수 한국 은행들이 신용등급 안돼서 아예 OTC 신용파생시장에 참여를 못한 때문이었고 우리은행이 만신창이가된 건 덩치만 믿고 CDS 시장에 멋 모르고 뛰어들어 까불었던 때문이다.

    한국인들의 무대포식 실패는 대개 덩치로 밀어부치는 소위 “대마불사(Too Big to faill)”의 오만함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매출액 들먹이며 삼성전자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식의 오만함에 빠지고 우리은행같은 정부 은행은 은행의 총자산 규모 운운하며 “우린 아주 커” 하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OTC 신용파생 상품시장에서 CDS를 wirte off을 한거다.

    물론 수수료 받아 먹고 좋았겠지…선진 IB로 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Put 성격의 product을 write off 할때 이를 감당할 덩치와 연륜이 있어야 한다. 더구나 우리은행의 경우 CDS write off에 대한 risk hedge는 어디로 갔는냐는 말이다. 결국 uncovered position을 취한것 아닌가 말이다.

    우리은행이 개미냐? 신용 put option을 wirte off하면서 반대 포지션으로 헷지도 않고 Uncovered position으로 배째라식 투자를 하게? 이게 공적 자금으로 연명해온 정부은행이 이런 아사리 판 OTC 신용파생 상품시장에서 할 짓이냐?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에서 back office관리나 영업 정도 해본 실력으로 국내은행장 자리를 차지하곤 알지도 못하는 OTC신용파생 상품을 거래하라고 한 “황영기” 전행장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해외 MBA만 따고 오면 서울대 상대만 나오면 없는 파생상품 모델링과 통계학 수학의 천재가 되어 파생 상품의 구조와 리스크가 어항의 붕어처럼 보인다냐?

    재작년까지 헤지펀드중 가장 높은 수익율(inception 이후의 연평균 수익율)보인 Medaillion 펀드를 운용하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제임스 사이먼 회장은 UC버클리 학위를 지닌 수학자 출신이다.

    이공계를 깔보다 못해 사내 정치와 야근과 과로로 죽음의 벼랑으로 내모는 한국은 이런 콴트 펀드를 만들수도 없고 운용할수도 없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아예 MBA나 금융전공자를 채용하지않는다. 왜냐면 빈수레가 요란하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의 한국의 금융계에는 빈수레들의 헛소리로 요란하다. 파생상품은 정교한 과학의 영역이다. MBA 졸업장 덜렁 하나로 뛰어들어 경쟁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영어 좀하고 MBA만 있으면 파생상품을 설계도 하고 분석도 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란 말이다.

    정교한 시스템을 구성하여 신용과 리스크를 섬세하게 해석하고 수익을 내도록 고안된 고도의 신용모델을 바탕으로 직관과 경험이 결부되어 시장의 변동성을 제대로 읽고 예측할수 있는 뛰어난 역량이 필요한 분야이다.

    황영기 전행장이나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담당자같은 풋내기 애송이들로 붐비는 한국의 금융산업에 미래는 없다.. 이제 죽든지 변하든지 선택할 때이다.

    아마도 한국의 금융산업은 죽는쪽을 택할 것이다.. 틀림없이…

    JP Morgan은 서브 프라임의 조짐을 미리 알고 관련 product의 포지션을 몰래 몰래 줄여나가서 결국 큰 피해없이 이번 사태를 넘겼다. 미국의 국채가 유럽에서 정크본드취급을 받는 시절부터 쌓아온 JP모간의 업력과 노하우덕분일것이다.

    뛰어난 금융회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이클 밀켄같은 스타를 낳은 드럭셀 범햄 램버트가 도산하여 없어지고 프라임 브로커리지분야의 수위를 달리든 베어즈 스턴이 껌값에 팔려가고 자산관리와 CMA라는 서비스를 IB업무영역으로 도입한 메린린치마져 넘어간다는 루머가 도는 와중에 한국의 Worry Bank 쯤이야…

    리스크 관리를 하는지 아님 죽든지…

    분명이 말하지만 좀더 많은 정부의 규제가 리스크 관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리스크 관리는 과학이다. 수학과 통계학 그리고 과학적 직관이 결합된 아주 높은 수준의 과학이다.

    사내정치나 브라운 노징을 일삼는 한국의 금융관료나 이들에게 술이나 따라주는 한국의 사이비 뱅커들은 열두번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오르는 경지의 과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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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살리기라는 테마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도 있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 다 좋은 이야기고 좋은 게 좋은 것 일수도 있다. 하지만 핵심을 놓치고 있다.

    금융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미국이 지금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것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신용시장 경색때문이고 일본이 지난 10년 이상 불황을 겪은 것도 프라자 합의 이후 엔고 현상이 지속되며 제로금리의 초저금리로 결국 부동산 과잉투자와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 침체를 초래하고 이를 담보로 잡은 금융기관 특히 대형은행의 부실화가 불황의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덩치는 세계 12위 규모의 경제로 성장하고도 두뇌는 영 유아나 다름없는 백치상태의 허약하고 미성숙한 금융 산업과 아예 무뇌아 수준인 일반 한국인들의 금융 아이큐는 더욱 더 큰 금융분야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의 산업시대이었던 1920년대의 대공황을 해결한 방식인 뉴딜식 토목공사로 경제를 한방에 회복시킬 수 있다는 망상, 아니 유치하고 짜증나는 영아적인 치기… 이런 공약에 표를 준 멍청하다 못해 무뇌아적인 국민들… 지금 80년대식 자빠지고 넘어지는 스랩 스틱 코메디 하시나….

    80년대 이후 눈부시게 발전한 파생 금융시장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 자체도 혁명적인 변화를 거쳤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혁명에서 아예 단절된 금융의 절해고도로 외로운 섬이다.

    BIS에 따르면 2005년 12월까지 전세계 파생상품 액면가는 343조 달러이다. 이는 전세계 모든 국가의 GDP의 7배에 해당한다고 한다. 한국에서 거래를 시작한 주식관련 거래소 파생상품 거래 비중은 전체 파생 상품 거래의 343조 달러의 1.5%에 불과하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국은 국제 금융시장 특히 파생금융 시장에서는 어린아이 수준도 안된다는 것이다( 임신중인 태아상태랄까..).

    그런데 무얼 믿고 우리은행 따위가 겁없이 신용파생 상품[서브 프라임 모기지와 이에 연동한 CDS(credit Default Swap)]을 거래했으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정부은행인 우리은행이 이런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을 때 정부와 그 잘난 금융당국은 무얼하고 있었는가?

    한국에서 IMF이후 많은 것이 변했지만 한가지 변하지 않은 것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이다. 기지도 못하는 한국의 금융산업으로는 경제 회복은커녕 앞으로 치열한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한국의 생존마저 어렵다.

    최근 어렵게 영입한 금융감독원의 라이백 금감원 특별고문이 기구개편으로 퇴진했다고 한다. 한국 같은 금융변방국에 와서 일해주겠다는 사람을 6개월간 가지고 놀듯이 이거해라 이건 하지말라고 손묶고 발묶고 입막아 멍청이를 만들어 보낸다고 한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명성(reputation)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금융위험관리 분야에서는 Reputation Risk라는 분야를 따로 두어 관리를 한다. 그런데 명성은커녕 IMF위기로 오명만 높은 한국이 젖 냄새나 풀풀 풍기면서 명성은 커녕 또다른 악명쌓기에 바쁘다.

    현재 한국에서는 주요 선진 금융시장에서는 외국환 표시 채권(외평채) 발행을 아예 못하고 있고 말레이지아의 링킷화 채권 발행에서도 개 망신 같은 고금리를 물고서야 채권을 발행할수 있었다고 한다 (쪽팔려 죽을 일이다)

    수백년의 명성을 쌓은 세계적인 대형 투자은행이나 상업은행들이 서브 프라임 모기비 부실로 무릎 꿇고 있는 와중에 IMF의 오명이 가시지 않는 한국 은행에 대한 신용도는 더욱 더 떨어져서 채권 발생이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이게 어쩐지 IMF때의 외환 위기와 비슷한 분위기 아닌가?

    10년 전의 외환 위기가 이제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에 따른 대한민국의 신용 위기로 들불처럼 번져가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 한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이건, 부동산 PF이건, 무엇이건 한국의 금융 회사, 1 금융권이건, 2금융권 이건 단 한번만 더 신용 위기가 닥쳐도 한국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왕따 당하고 말것이다.

    이런데도 불안이 예견되는 한국 금융시장에 대하여 좀더 치밀한 리스크 관리에 나서기는커녕 내수 경기진작을 위해 금리를 내리고 총부채상환비율 (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규재를 완화하자는 거의 정신병 수준의 강짜가 여론이랍시고 어용 언론에 기사로 뻔뻔스럽게 나오고 있다.

    미안하지만 눈멀고 리스크 관리의 치외법권적인 미친 유동성 파티는 끝났다. 단지 한국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경이라 글로벌 유동성 파티가 끝났다는 이야기를 실감을 못하는 것이다. 원래 한국에서도 옛날엔 촌동네에 살면 서울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기 마련인 것이다.

    이런 금융문맹, 금융야만의 국가가 지금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신용경색으로 미증유의 위기를 앞두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2~3년 이내에 경제위기가 예상된다고 단언에 가까운 예견을 하고 있다.

    김광수경제연구소는 2008년 3월 말 발행한 한국경제의 도전이라는 단행본에서 앞으로 1~2년 이내에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단언에 가까운 예상을 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복잡한 경제 현안에 대하여 단정적인 예견은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도 말이다.

    상황은 아주 심각하다. 은행의 심각한 자금부족으로 인한 신용경색은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이에 파생한 CDO(Collaterized Debt Obligation), CDS(Credit Default Swap) 등 신용 파생 금융 상품 전체와 상업용 모기지 채권 시장을 거쳐 홈 이쿼티(Home Equity)론을 포함한 소비자 금융으로 까지 번지고 있다.

    여기에다가 유가 폭등과 달러와 약세, 전세계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중국의 경기 완화 정책으로 이제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신용 경색과 더불어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만 전세계와 달리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기도하며 현재 글로벌 금융 트렌드를 거스리려 한다.

    한국이 무슨 앨리스 인 원드랜드인가? 아니면 한국은 전세계 금융위기로부터 방탄이 된 무슨 철인금융시장 인가?

    무식도 어느 정도여야지 S&P의 최근 우리은행 신용등급 하향조치에도 아직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우리은행은 한국 정부의 지분이 가장 많은 정부 은행이다. 우리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조치는 한국에 대한 국가 신용등급하향 조치와 동급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이런데도 금리를 낮추어 내수를 진작하고 이미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주택담보 대출과 부동산 금융을 더욱 방만하게 느슨하게 풀자는 게 인간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아무리 금융 후진국이기로 서니 이런 트렌드와 흐름을 무시한 막가파식 배팅을 아무도 지적하거나 제지하지 않는게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2~3년 후 진짜 경제 위기가 닥치면 이제는 그 파장 (Magnitude)은 IMF의 10배는 더 할 것이다. 쥐 때 같은 때중들이 그 때가서 울고 짜고 하며 어쩌구 저쩌구… 예견되는 위기를 무시하다가 개박살나서 망가지면 그때야 눈물 콧물 질질짜는 삼류 신파를 언제까지 반복 할 것인가?

    마지막 사족 한마디만 붙이자. 정상적인 경제 예상과 금융 시장에 대한 경고를 못 받아들이는 때중을 위한 사족이다. 서점에 가서 송하비결이란 책을 찾아보라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한국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낸다는 참언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말기에 지어진 이 예언서에는 한말과 20세기 초중 말의 주요 역사적 이벤트가 한시로 구성된 참언으로 아주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다고 한다. 참고로 이번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도 예견했다고 한다.

    또하나 Newsweek에도 나온 소위 “신이 선택한 여자” 인 무속인 심진송의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명당을 몸 주신으로 한다는 그 녀는 IMF 전에 위기를 예견하고 천기누설의 위헌을 무릅쓰고 이를 경고했다고 한다. 그녀가 자신의 이혼과 이후의 연예인 같은 무대뽀 엉터리 예언으로 망가지기 전인 2002년쯤 자신의 이혼으로 쪽팔려 은거하고 있을 때 찾아간 여성지 기자에게 IMF 때보다 더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물론 이 예언은 연예인같이 까부는 다른 엉터리 예언에 묻혀 잊혀지고 말았지만 송하비결에서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언서나 예언서를 믿을 것은 아니지만 금융분야에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악화된 세계 금융시장의 위기에도 온통 장미빛의 허황된 예상과 아니 망상과도 같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개 강짜는 금융 시장에서의 위기관리의 무뇌아적인 수준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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