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07년말 「金融 資本市場競 力 化プラン」の公表について을 취하기 이전 2004년에도 증권시장 개혁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아마도 1990년대초 버블붕괴로 일본경제가 오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1990년대중반 동경금융시장에서 외국자본이 이탈하는데 대응하기 위한 “일본판 금융빅뱅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2004년에 2차로 금융개혁조치를 취합니다. 그중 자본시장과 관련된 조치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가증권 점두 금융파생상품 거래의 해금
거래소외의 사설전자거래시스템(PTS)의 해금
증권회사의 면허제로부터 등록제로의 이행(온라인 증권회사의 등장)
주식점두시장(자스닥 등)의 거래소시장과 대등한 시장으로서의 지위상승
주식회사 형태의 증권거래소 설립의 자유화
주식매매위탁수수료의 자유화
단위주(單位株) 제도를 단원주(單元株) 제도로 대체
사모(私募)투자신탁의 해금
회사형 투신(증권투자법인)의 도입(1998년 12월, 증권투자신탁법의 개정)
투자신탁위탁회사(운용회사)의 면허제로부터 인가제로의 이행
증권의 업태별 자회사의 업무범위확대
유동화 조치
부동산 투자신탁의 도입(동경증권거래소, 2001년 3월, 부동산투신의 매매 시장 창설)
증권회사의 판매대리점제도의 도입(2003년)
해외거래소에 의한 국내거래소 단말의 설치(2003년)
2007년 자본금융시장경쟁력 강화플랜은 2004년조치의 연장에서 거래소를 중심으로 자금조달과 운영에 대한 보다 개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는 2007년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이제 자본시장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일본과 비교하면 여러가지 점에 취한 조치들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전략과 계획이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져올지 궁금합니다.
특히 어제 발표된 증권업 예비인가 발표를 놓고 “증권산업 무한 경쟁” 증권산업 레드오션으로..”이라는 의견들이 제시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관련업계는 업계대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KRX에서 수수료를 20% 인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흐름을 어떻게 이해할지…
자본시장에서 자유로운 비즈니스상상력을 발휘하여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