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1. 지난 11월 25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2층 강당에서 열린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설명회 개최 안내 –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ATS 설립이 본격 추진됩니다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자료만 있으면 충분하지만 보고싶었습니다. 대략 10년전 자본시장법 제정할 때의 공청회 및 설명회때의 분위기와 비교해보고 싶었습니다. 11월의 여의도는 항상 스산합니다. 찬바람이 불고 여의도광장에선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어느 단체의 집회인지 알 수 없지만 ‘인터내셔널가’가 울려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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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얼마 전부터 페이스북에서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글들을 종종 봅니다. 대부분 금융투자소득세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법상으로는 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윤석렬정부가 이를 25년으로 시행연기를 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재출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시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반대를 하는 분들이 의견을 표출한 듯 합니다. 아래는 비판 글중 하나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2년 세법개정안을 분석하였습니다.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중 자산관련 세제를 분석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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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의도에 흉흉한 소문이 찌라시를 통해 돌아다니나 봅니다.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증권사들입니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여의도에선 증권사들이 구조조정이나 희망퇴직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포인트데일리 취재 결과, 케이프투자증권만 제외하고 한양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이베스트증권, 하이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은 감원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소문이 돈 것은 증시 거래 부진과 금리 상승, 자금시장 경색 등 악재에 대비해 현금 확보를 위해 보유자산 등을 팔 수 있는 대형사보다 중소형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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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이후 한국거래소가 고빈도매매를 포함한 알고리즘거래를 정의한 때는 2013년입니다. ELW 사태가 발생한 후입니다. 이 때 흔적이 파생상품 업무규정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중 ‘알고리즘거래의 관리’에 남아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알고리즘거래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제156조의3(알고리즘거래의 관리) ① 회원은 알고리즘거래(사전에 정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투자의 판단, 호가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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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부터 금융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10만 금융노동자는 금융공공성 사수를 위해 9.16 총파업에 돌입한다’을 보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노조가 6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하는 이유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밝힌다. 첫째, 9.16 총파업은 금융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이익 극대화만 추구하는 사용자들의 탐욕에 맞서 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파업이다. 입만 열면 고객우선, 사회공헌, ESG 경영을 얘기하는 금융자본과 사용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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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탈자산기본법, 증권형 토큰 및 조각투자는 금융위원회가 Defi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책입안은 디지털자산 민ᆞ관합동 TF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디지털자산 민ᆞ관합동 TF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을 보면 다음과 같은 분야를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TF 운영을 통해 ➊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 ➋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CBDCㆍ과세 이슈, ➌디지털자산의 발행ㆍ유통시장 규율체계, ➍블록체인 산업진흥에 대해 종합 검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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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PI거래와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에 이어집니다. 제목에 문재인, 윤석열정부라고 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시절의 외환시장 정책이 윤석열정부에서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기때문입니다. 기재부 공무원들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외환시장 및 자본시장의 방향은 기재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보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ᄋ (자본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를 통한 자본시장 재도약 기반 마련 및 모험자본 활성화로 실물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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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년도 국정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국정감사 자체가 큰 이슈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워낙 나라 자체가 혼돈이라서 관심을 끌지 못할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는 중요합니다. 아주 오래전 잠시 국정감사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밑에서 일할 때가 생각납니다. 노동위소속이라 당시 비번하던 노동조합 파업과 쟁점을 정리해서 보고서로 만들었죠… 국회입법조사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인데 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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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금융센터가 생소한 분들이 계실 듯 합니다. 저는 국제금융과 월스트리트동향을 알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국제금융센터(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Finance, KCIF)는 1999년 4월 1일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은행 지원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보고서는 유료보고서와 공개보고서로 나뉘면 저같은 경우 유료는 초록으로만 내용을 확인합니다. 제목만 보면 괜찮은 보고서들이 많습니다. 오늘 보고서는 유료라고 해도 괜찮은데 내용상 무료로 공개한 듯 하네요.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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