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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초 한국거래소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하여 전략을 발표하였지만 기회자회견을 하는 방식으로 기억합니다.그런데 2023년에는 기자간담회때 PT형식으로 핵심전략을 발표하였네요. 보기드문 광경입니다.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한 2023년 핵심전략 발표
공무원의 보도자료나 보고서는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이번 한국거래소의 전략보고서는 공을 많이 들인 듯 합니다. 과도한 디자인이라고 해야할까요?
먼저 글로벌스탠다드.
첫번째 항목은 배당절차 개선방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두번재는 외국인투자제도의 개선.역시나 금융위원회가 이미 한국 증시의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를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 30년간 유지되어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에서 신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옴니버스계좌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의 폐지와 맞물려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그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장운영시간입니다. 정규장시간을 앞당기고 야간시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야간시장과 관련한 부분은 ‘개인투자자를 적극 포용하는 기틀마련’이라는 항목에 들어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시장의 글로벌 인지도 강화. 참 오랜동안 화두였던 항목으로 Exture가 나올 때부터 전략이었지만 별로 성과가 없는 부분입니다. 여전히 목표라고 하네요.
2.
개인적으로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자본시장 경쟁환경의 주도권 확보.ATS출범 대응한 통합 시장관리체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시장감시, 청산결제는 통합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통합시세라는 항목을 둔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해집니다. “정부 및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통합시세 산출방안 마련”이라는 문구로 유추해보면 최선집행의무의 기준이 되는 KBBO(Korean Best Bid Offer)의 주도권을 KRX가 가진겠다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ATS가 시세를 독자적으로 분배를 하든, 아니면 코스콤과 협력하여 기존 KRX 분배망을 활용하든 전적으로 ATS가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분배와 관련한 전략은 아닐 듯 합니다. 결국 최선주문집행과 관련한 규정을 만들 때 KRX의 몫을 최대한 넓히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두번째로 동일기능 동일규제원칙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기준으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 으로써 규제차익을 제거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빅테크와 은행이 규제를 두고 싸울 때 언급되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이를 거래시간, 호가유형, 호가가격단위 및 접속방법에 적용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적용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ATS를 만들 때 차별성을 통해 시장을 키우겠다는 정책적 목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궁금해집니다. ATS가 걸음마단계인데 시작부터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적용해달라고 하면 “씨를 말리겠다”는 의지로 이해합니다.
디지털증권시장 및 블록체인 인프라는 그냥 말로 이해합니다. Defi를 언급하는 듯 하지만 한국거래소가 할 수있는 것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개인투자자를 적극 포용하는 기틀’이라는 항목에서 여러가지를 이야기하였는데 솔직히 영양가가 있는 것이 별로 없네요..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은 불공정 반칙행위에 대한 대응 부분일 듯 합니다. 말이 곧 실천으로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요?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감시와 관련한 기구를 대폭 키우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및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보완
증권범죄 근절을 위해 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자기매매 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상의 보도자료를 보면서 2022년 12월에 있었던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떠오릅니다. 혹 파견검사를 엄청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하 전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