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1. 한국거래소가 이미 공고한 바와 같이 12월 28일자 주문속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금감위원회의 규정개정이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및 파생상품시장의 업무규정 시행세칙를 개정하였습니다. 그중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중 개정한 부분입니다. 제4조의3(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회원과 거래소간 네트워크의 연결방법 2. 회원과 거래소간 통신회선 및 프로세스의 신청·배정방법 3. 회원시스템의 보안장치 요건 4. 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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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LW추가건전화방안”으로 시작하여 지난 15일 한국거래소의 ‘주문수탁 개선방안’에 이르기까지 주문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이 이어졌습니다. 화룡점정으로 금융위원회가 28일 ‘금융투자업 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내용은 그동안 다루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아래 보도자료중 ‘주문속도 관련 매매주문 처리기준 보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행은 2012년 1월부터입니다. 2. 주문 속도와 관련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최초 코스콤에 원장시스테을 위탁한 금융회사와 이관사간의 속도차이가 출발이었습니다. 논쟁이 일어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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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월 1일 감독당국이 파생시장 건전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ELW 건전화방안에서 시작하여 파생상품 건전화방안으로 마무리짓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해가 저무니까 곳곳에서 10대뉴스를 발표하지만 저는 “DMA와 시장접속기준논쟁”이 첫번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생상품시장을 둘러싼 논의는 비단 상품과 시장에 대한 조정에 머물리 않고 있습니다. 세금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건전화가 이유는 아닙니다. ?재정수요가 늘어나면서 새로은 세금이 필요했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세금(토빈세)을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최근 금융거래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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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한미FTA 협정문을 꼼꼼히 읽지 않았습니다. 길고긴 FTA협정문을 읽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펴낸 설명자료로 대신합니다. 금융연구원이 한미FTA협정문을 토대로 분석한 짧은 글입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연구원이 큰 흐름으로 보면 MB정부가 이야기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금융위원회나 금융연구원이나 정부입장을 대변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각은 어떨까요? 다아는 이야기지만 한미FTA협정을 위한 협상은 2007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쟁점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융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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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몇 일전 자본시장국장이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2011년도에 시행하는 자본시장 제도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때 나온 자료입니다. 내년도에 시행하는 제도를 다룬 기사를 보고 금융위원회 e-브리핑에서 찾은 자료입니다. 다른 것보다 12.1에 발표한 파생상품 건전화방안과 관련된 일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ㅇ옵션 거래승수 상향 : ’12.상반기중 시행 ㅇ ELW LP 호가제출 제한(8~15%) : ’12.3.12일 시행 ㅇ FX마진 증거금률 상향(5%→10%) : ’12.3.5일 시행 결국 시행을 하는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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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LW재판중 대신증권에 이어 HMC투자증권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논리는 대신증권 재판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재판 결과를 놓고 해석은 다양한 듯 합니다. 그중 HMC재판부 판결문중 “스캘퍼에 대한 편의 제공은 단순한 업계 관행상 ‘우수고객 지원’일 뿐으로 편의제공을 통해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를 인용하여 DMA관행론을 여전히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1. 블로그의 독자이신 어떤 분이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KRX가 15일에 개최하는 주문개선방안 자료입니다. 그냥 읽어도 될 정도로 공들여 만든 방안입니다. 그동안 시장접속기준을 두고 말이 많았고 금융위와 KRX도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얼마전 ELW 재판 판결의 영향을 받아서 KRX의 방침을 내놓은 듯 합니다. 그동안 저도 참 많은 글을 썼네요. 시장접속기준(MAR)을 둘러싼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가 생각하는 시장접속기준은? 다시 살펴본 ELW 추가 정상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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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형두)가 ELW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판부가 무척이나 고심해서 쓴 역작(?)입니다. 마치 논문을 읽는듯한 느낌을 줍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2. 판결을 놓고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판결문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가장 좋았습니다. “형사처벌의 영역과 정책적행정적 규제 영역의 구별 필요성”이라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판결만 놓고 보면 피고는 무죄입니다. 그렇지만 판결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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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 경제주체들이 금융상품 거래를 통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조직화된 장소를 말할 때 금융시장이라고 합니다.그 중 자본시장이라고 말하면 금융시장중 자본시장법에 의해 정의된 상품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자본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첫번째 변수는 경제주체들이 아닙니다. 금융감독당국입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을 규제(Regulation)산업이라고 하나 봅니다. 금융감독기관은 금융산업의 육성, 경쟁력강화와 소비자 보호라는 서로 상반된 가치를 지향하는 기능을 맡습니다. 금융산업이 개발독재시대처럼 국가가 주도하여 육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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