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1. 오랜 논쟁인 디지탈자산의 장내화. 처음에는 암호통화가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NFT(Non-Fungible Token)이었고 조작투자도 쟁점이었습니다. 이런 논쟁으로 디지탈자산법(가칭)으로 이어지는 중입니다. 디지탈자산기본법, 증권형 토큰 및 조각투자 NFT·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자산(지식재산)의 가치창출 물론 새로운 법을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실과 법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것이 Security Token Offering(STO)와 관련한 정책입니다.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 방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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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환API가 시작점이었나 봅니다. 외환API에서 시작하여 외환시장의 변화가 시장 자체를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각각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 세미나가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이미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과 맞물려 외환, 외국인투자과 관련한 제도를 대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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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년 초 한국거래소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하여 전략을 발표하였지만 기회자회견을 하는 방식으로 기억합니다.그런데 2023년에는 기자간담회때 PT형식으로 핵심전략을 발표하였네요. 보기드문 광경입니다.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한 2023년 핵심전략 발표 공무원의 보도자료나 보고서는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이번 한국거래소의 전략보고서는 공을 많이 들인 듯 합니다. 과도한 디자인이라고 해야할까요? 먼저 글로벌스탠다드. 첫번째 항목은 배당절차 개선방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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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가 재미있는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해외 소재 A 증권사의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 관련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대한 과징금 조치 증선위 의결 A증권사라고 익명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굳이 익명으로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만 그래도 A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찾았습니다. 대략 짐작은 하지만 그래도 증거를 찾아야 하니까요… 해외증권사가 국내 감독기관으로부터 벌금을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영문 뉴스가 있을 듯 하여 검색해보았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트윗터에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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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은 한국거래소가 휴장입니다. 대신 차세대서비스를 위한 시험장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차)차세대를 2020년에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차차세대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미 여름부터 회원사를 통하여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Next Exture+는 무엇? Exture+의 차세대, 무엇을 바꾸려고 할까? Exture+를 할 때 관련한 거래소 자료를 올렸다가 관계자가 연락와서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개할 수 없고 대신 한국거래소 규정을 통해 무엇이 바뀌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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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자간 매매체결회사 설명회이후 더벨이 연재기사를 실었습니다. [첫삽 뜬 대체거래소]핵심쟁점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만든다 [첫삽 뜬 대체거래소]기존 거래소와 경쟁, 차별화 통한 독자생존 가능할까 [첫삽 뜬 대체거래소]’오래된 미래’ 대체거래소, 10년만에 빛 본… 이 중에서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기사를 보면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가 나옵니다. 일본의 최선집행원칙(Best Execution Policy) 개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최선주문집행이 왜 중요한지를 일본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무라연구소는 2012년 일본의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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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흔히 대체거래소입니다. 대체거래소가 1년이내에 시장에 등장할 듯 합니다. 아마도 넥스트레이드가 예비인가 및 본인가를 받겠죠. 장미빛일지… 과거의 사례를 보죠. 지금은 한국거래소이지만 조금만 시계를 과거로 되돌려보면 한국거래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였고 다시금 시계를 돌리면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였습니다. 이중에서 한국증권거래소와 한국선물거래소는 각각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에 의해 만들어진 거래소입니다. 기획재정부 시사용어사전의 설명입니다. 한국선물거래소는 선물거래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선물 및 옵션 상품을 거래하는 기관이다. 1999년 4월에 미국달러선물ㆍ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선물ㆍ금선물ㆍ미국달러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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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1월 25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2층 강당에서 열린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설명회 개최 안내 –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ATS 설립이 본격 추진됩니다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자료만 있으면 충분하지만 보고싶었습니다. 대략 10년전 자본시장법 제정할 때의 공청회 및 설명회때의 분위기와 비교해보고 싶었습니다. 11월의 여의도는 항상 스산합니다. 찬바람이 불고 여의도광장에선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어느 단체의 집회인지 알 수 없지만 ‘인터내셔널가’가 울려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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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얼마 전부터 페이스북에서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글들을 종종 봅니다. 대부분 금융투자소득세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법상으로는 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윤석렬정부가 이를 25년으로 시행연기를 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재출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시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반대를 하는 분들이 의견을 표출한 듯 합니다. 아래는 비판 글중 하나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2년 세법개정안을 분석하였습니다.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중 자산관련 세제를 분석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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