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공급망재편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본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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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전챙. 다른 이름으로는 공급망 재편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전쟁의 뿌리를 거슬러가보면 1980년대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합의까지 올라갑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대립을 1980년부터 20220년까지 정리한 How the United States marched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to itstrade war with China를 통해 지난 흐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미국의 반도체수입을 중심으로 지난 40년간 수출국의 변화를 소개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반도체사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한 도표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바이든정부에서 시작한 줄로 오해하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트럼프정부시절부터 첨예하게 갈등을 하였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둘러싼 갈등이 컸는데 이를 다룬 이코노미스트 칼럼입니다. Chip wars: China, America and silicon supremacy의 번역입니다. DeepML을 이용하여 영문만 번역해서 올릴 수 있지만 직접 번역하신 분의 내공을 존경하면 출처를 밝힙니다.
Economist 번역 Chip wars: China, America and silicon supremacy 칩 전쟁: 중국, 미국과 실리콘 패권 -1
Economist 번역 Chip wars: China, America and silicon supremacy 칩 전쟁: 중국, 미국과 실리콘 패권 -2
칩 전쟁: 중국, 미국과 실리콘 패권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야망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이 그들을 쉽게 길들일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즐기는 통상분쟁은 구식이다. 관세는 주요 무기이다. 자동차에서 철강에 이르는, 제조업 중심의 시장이 주요한 전쟁터이다. 농부들과 공장들이 대통령을 사로잡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과 다른 힘 있는 사람들과의 개인적 관계는 협정을 성사시키거나 무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지가 출판된 후, 이번 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 만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분쟁은 21세기 기술 투쟁이다. 인공지능(AI)에서부터 네트워크 장비까지 모든 것을 망라한다. 근본적인 전장은 반도체이다. 칩 산업은 미국의 산업 리더십과 중국의 초강대국 야망이 가장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곳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g20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이러한 갈등은 그들 둘 다(임기)보다 오래 지속될 것이다.
그 이유는 컴퓨터 칩이 디지털 경제와 국가 안보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이미 바퀴 달린 컴퓨터가 되었다. 은행은 돈을 움직이는 컴퓨터이다. 군대는 철강 뿐 만 아니라 반도체를 달고 싸운다. 같은 미국과 한국과 대만 같은 동맹국들의 기업들은 업계에서 가장 발전 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은 고급 칩 공급에 대해 외부 세계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석유보다 반도체 수입에 더 많은 돈을 쓴다. 매출액 기준 상위 15개 반도체 업체 리스트에는 중국 기업 이름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장에 도착하기 훨씬 전에 중국은 따라잡으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2014년 베이징 정부는 국내 산업을 개선하기 위해 1조 위안($1500억 달러) 투자 펀드를 발표했다. 반도체는 2015년 발표한 국가개발계획 ‘Made in China 2025’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중국이 첨단 산업을 만들려는 야망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임자를 걱정시켰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인텔이 2015년에 중국에 가장 최신 칩 중 일부를 판매하는 것을 막았고, 2016년에 중국 회사에 의한 독일 칩 제조사의 인수를 막았다. 그가 퇴임하기 전에 나온 백악관 보고서는 중국의 보조금 지급과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다른 나라들도 놀랐다. 대만과 한국은 국내 반도체 회사들의 중국 회사들의 구매를 중단하고 지적 재산의 흐름을 막는 정책을 펴고 있다.
비록 칩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벌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더욱 강화시켰다. 그는 중국의 경쟁을 우려해 싱가포르 회사의 입찰을 막으며, 퀄컴이 국내 기업으로 남을 것을 주장했다. 올해 초 제재를 위반한 중국 통신 회사인 ZTE에 미국 칩과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출 금지 조치는 ZTE 며칠 안에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다. 예상되는 피해에 놀라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호소에 마음이 흔들려 재빨리 철회했다.
두 가지가 변했다. 첫째, 미국은 기술의 우세가 중국 보다 더 큰 힘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다른 중국 기업 후지안 진화(비밀 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수출 통제를 실시했고 백악관은 신기술 수출 금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둘째, 반도체 분야에서 자립해야 하는 중국의 동기가 커졌다. ZTE 사건 이후, 시주석은 핵심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다. 중국의 거대 기업들이 이에 편승했다. 알리바바, 바이두, 화웨이는 칩을 만드는데 돈을 쏟아 붓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이러한 움직이 미국 회사들을 견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올해 초 퀄컴은 중국 규제당국에 의해 끌려 다닌 후에 네덜란드 기업인 nxp에 대한 입찰을 포기했다.
어느 나라의 관심도 바뀌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 칩에 의존하게 되어 중국 해킹에 취약해 지는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당한 우려 갖고 있다. 중국이 초강대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자국 기업을 마음대로 목을 죄일 수 있는 한 공허하게 보일 것이다. 중국은 따라 잡으려 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 미국은 앞서 나가기로 결심했다.
어려운 문제는 미국이 얼마나 먼 길을 가야 할지이다. 백악관의 보호론자들은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으로 옮기고 싶어 할 것이 분명하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반도체 산업은 세계화의 승리이다. 한 미국 회사는 16,000개의 공급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은 해외에 있다. 중국은 많은 회사들에게 거대한 시장이다. 퀄컴은 중국에서 매출의 3분의 2를 기록한다. 산업을 두 개로 쪼개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을 다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불공정 경쟁과 진정한 경쟁을 구별하지 않는 노골적으로 모순된 행동일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도 소용없는 일일 수 있다. 오늘날 미국은 하이테크 칩을 설계하고 제조하는데 있어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경쟁자를 둔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발전은 멈추기 어려울 것이다. 실리콘 밸리의 성장이 미국 정부의 지원에 달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목표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칠 것이다. 중국은 다른 곳, 특히 대만의 공학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화웨이와 같은 기업들은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검증 되었다. 2015년 인텔 칩의 중국 수출을 막는 것은 중국 국내 슈퍼컴퓨터 산업의 발전을 촉진했을 뿐이다.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도 시기적절하다. 수십 년 동안 칩 산업은 주어진 크기의 칩의 용량이 2년마다 두 배씩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무어의 법칙은 물리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양자 컴퓨팅에서부터 특수화된 인공지능 칩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신기술로 뛰어듦에 따라, 중국은 따라잡을 드문 기회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은 세 갈래이다. 첫 번째는 세계 무역 기구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불공정한 중국 관행(강제 기술 이전, 지적 재산 절도 등)에 저항하며, 안보적인 문제가 타당할 때, 중국 내부 투자를 걸러내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내 혁신을 육성하는 것이다. 더 많은 정부 자금이 이미 칩 연구에 투입되고 있다. 인재에 대한 더 많은 개방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칩이 더 강력하고 널리 퍼진 세상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중국 제품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테스트 절차를 개발하고, 정보가 그렇게 부주의하게 유출 되지 않도록 데이터 처리 표준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g20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의 세계를 형성하는 데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아래의 보고서는 반도체전쟁을 새로운 산업정책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뉴 워시턴 컨센서스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인 제이크설리번이 제시한 바이든 정부의 대외경제전략 청사진이 관심을 끈다. 이른바 ‘중산층을 위한 대외정책’으로 명명된 이 전략은 무엇보다 미국의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을 통합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근로자 미국인”의 입장에서 대외정책과 국가안보에 접근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미국산업전략’(modern American industrial strategy)이라는 산업정책이 중추를 이룬다. 자체 공급역량 강화가 우선이며, 이를 기반으로 기존 관세인하 위주의 무역 협정을 대신할 동맹 위주의 새로운 국제경제 파트너십이 뒤따른다.
여기서 그는 그동안 시장 효율성과 성장 중시 전략에 편중된 ‘워싱턴컨센서스’, 또 역진적 감세와 규제완화 위주의 ‘낙수경제 정책’에 따른 폐해를 환기시킨다. 제조업 공동화와 중산층의 붕괴가 단적인 예다. 나아가 경제통합 중심의 세계화가 도리어 경제적 의존성의 무기화로 인해 지정학적 안보경쟁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는 점도 경계한다. 따라서 국제사회를 재규합할 ‘뉴 워싱턴 컨센서스’(New Washington Consensus)의 필요성이 나오는데, 설리번은 그 핵심 축으로 현대 미국산업전략의 글로벌 버전인 ‘현대 산업혁신전략’(modern industrial and innovation strategy)을 제안한다. 이 때 전략부문에 대한 공공투자가 전면에 나선다. 공급망 탄력성, 일자리 창출, 노동과 환경 보호 등 인프라나 공공재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를 시장 자율에만 맡기기보다 정부 주도의 공공투자로 대응하고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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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국내연구소가 펴낸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보고서입니다.
반도체 산업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와 시사점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반도체 시장 환경 변화와 국내 반도체 기업 영향
무언가 하나가 빠진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보고서보다는 SK증권 김영우 연구위원이 2018년에 펴낸 “Made in China vs. Made in America: Hegemony 전쟁의 미래”보고서가 미래를 내다본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