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국회가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1. 아주 혼자만의 느낌인지 몰라도 19대 국회가 여소야대국회였던 13대국회 이후 오랜만에 생산적인 일을 많이 합니다. MB시절 18대국회가 정쟁과 날치기만 남겼다고 하면 19대 국회는 의미있는 법률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후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이번 자본시장법은 한국자본시장내에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을 듯 합니다.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자본시장의 유일한 거래소였던 한국거래소가 독점적인 지위를 잃고 복수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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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안)

1. 2011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바뀌었습니다. 금융IT인력 5%규정입니다. 말도 많았고 금융지주회사들이 가장 강력히 반대하였던 규정입니다. IT를 홀대하는 자본시장 이후 실제로 시행후 점검을 하였는지 모르지만 박근헤정부하의 첫 금감원장인 최수현씨는 금융IT 5%룰을 두번이나 언급했습니다. 먼저 전산망 사고가 있었던 3월 중순쯤 발언입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0일 발생한 신한은행, 농협은행의 전산망 마비와 관련해 금융권의 IT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최 원장은 21일 취임 후 첫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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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IT 더하기 해외 자금은?

1. 옳든 그르든 금융투자업을 하려면 자본시장법이 정한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을 한다고 다 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는 전적으로 관계당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허가를 받아도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최소한 금융감독원에 질의를 하여야 합니다. 취급가능한 상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금융투자업중 위탁매매업을 하려면 거치야 할 산이 아주 많습니다.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각지대가 대여계좌서비스입니다. 넓은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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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장의 트레이딩의 현재와 미래

1. 자본시장연구원 자료는 금융연구원과 함께 구글리더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RSS로 자료를 가져오지 못하는 듯 합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찾아가니 홈페이지를 개편하였더군요. 모든 것이 다 막혔고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몇 일전 대체거래소와 관련하여 호주의 사례를 보도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마이클 엣킨 호주 자본시장연구센터(CMCRC) 대표는 9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호주 자본시장 발전 현황과 시사점’ 콘퍼런스에서 지난 2011년 호주 자본시장에 ATS가 도입된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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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를 통과한 ATS

1. 어제 오후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룬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트윗에 썼습니다. 코스콤 오픈데이 때 금융위 과장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smallake.kr/?p=9140 그 때 말한 것이 될지 모르지만 오늘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립니다.joseilbo.com/news/htmls/201… — smith Kim (@smallake) April 9, 2013

2013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중

1. 보통 1월이면 나왔을 기사들이 4월에 나옵니다. 정부가 바뀌고 조각이 늦어지면서 나온 현상입니다. 제가 하는 일과 관련이 있는 부서는 금융위원회입니다. 2013년 업무보고이니까 박근혜정부의 금융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이미 현재 금융위원장을 인선하였을 때 청문회때 나온 발언들을 중심으로 금융정책을 소개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금융위원장, 새로운 금융정책? 201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따뜻하고 튼튼한 미래 창조형 금융지원 확립

Exture+와 알고리즘거래 관리방안

1. ELW사건이후 금융위,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는 주문수탁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중 주문수탁과 관련한 부분 시행한지 1년도 넘지 않은 주문수탁제도를 또다시 손보려고 하는 듯 합니다. 아직 공식화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1일 Exture+ 회원사 설명회와 25일 알고리즘트레이딩 금융투자회사 담당자 설명회의 자료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무척이나 중요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금융위원장, 새로운 금융정책?

1.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에게 꼭 소개하는 사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하의 장사꾼인 여불위는 진나라 대권의 향방에 주목하고 도박을 하기로 결심하고 아버지에게 상의하는 장면입니다. 하루는 여불위가 그의 아버지에게 공손하게 절을 하고 말했다. “아버님, 아버님께 한 가지 여쭈어볼 일이 있으니 가르쳐 주십시오.” “무슨 일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