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1. 2012년 10월 신문기사를 보면 예측했던 글이 있습니다. 시장 규제에서 시장 육성으로? 이후 정권이 바뀌었고 몇 년동안 현안이었던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작년 예상했던 것들이 시기는 틀렸지만 시장 육성으로 나아가는듯합니다. 먼저 금융위원회가 증권산업 육성책을 발표하면서 응답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미완입니다. 법을 개정하였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어떻게 개정할지 남아 있습니다. 또 ‘자본시장 건전화정책’으로 묶였던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어떻게 할지 남았습니다.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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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매일 아침 페이지뷰가 20정도로 나옵니다. 이해하기 힘든 숫자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첨부합니다. 2015년 이후 관련한 규정이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한동안 Low Latency가 이슈였을 때 화두였던 규정입니다. 1. 얼마전 한국거래소가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였네요. 제2조(정의) ④ 이 기준에서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⑥ 이 기준에서 “회원전산센터”란 회원시스템과 거래소시스템을 연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원의 라우터, 스위치, 정보보호시스템 등이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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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감독원 업무설명회 자료가 부실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금융위원회 김용범 자본시장국장이 7일 e-브리핑으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제목은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입니다.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 중소증권사 구조조정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일계열 복수 인가 허용을 통한 分社, M&A 등 구조조정 지원’입니다. 그리고 ‘개인 주식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잔액규제 폐지’로 영업규제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확실히 규제에서 육성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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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 1월이면 하는 금융감독원 업무설명회가 6일 있었다고 합니다. 2013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자료 게시(금융투자) 예전에 게시하였던 자료와 비교하면 우선 불친절합니다. 원문이 아니라 출력용 파일인 듯 합니다. 무슨 사정이 있나 봅니다.(^^) 저의 관심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가기 아쉬워서 간단히 정리합니다. 신문이 관심을 가진 부분은 금융투자회사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NCR제도 개선입니다. 금감원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규제가 지나치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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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주 혼자만의 느낌인지 몰라도 19대 국회가 여소야대국회였던 13대국회 이후 오랜만에 생산적인 일을 많이 합니다. MB시절 18대국회가 정쟁과 날치기만 남겼다고 하면 19대 국회는 의미있는 법률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후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이번 자본시장법은 한국자본시장내에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을 듯 합니다.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자본시장의 유일한 거래소였던 한국거래소가 독점적인 지위를 잃고 복수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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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바뀌었습니다. 금융IT인력 5%규정입니다. 말도 많았고 금융지주회사들이 가장 강력히 반대하였던 규정입니다. IT를 홀대하는 자본시장 이후 실제로 시행후 점검을 하였는지 모르지만 박근헤정부하의 첫 금감원장인 최수현씨는 금융IT 5%룰을 두번이나 언급했습니다. 먼저 전산망 사고가 있었던 3월 중순쯤 발언입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0일 발생한 신한은행, 농협은행의 전산망 마비와 관련해 금융권의 IT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최 원장은 21일 취임 후 첫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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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옳든 그르든 금융투자업을 하려면 자본시장법이 정한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을 한다고 다 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는 전적으로 관계당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허가를 받아도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최소한 금융감독원에 질의를 하여야 합니다. 취급가능한 상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금융투자업중 위탁매매업을 하려면 거치야 할 산이 아주 많습니다.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각지대가 대여계좌서비스입니다. 넓은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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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오늘 날짜로 발행한 자료들입니다. 혹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부안과 정무안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하였습니다. 보고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1. 자본시장연구원 자료는 금융연구원과 함께 구글리더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RSS로 자료를 가져오지 못하는 듯 합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찾아가니 홈페이지를 개편하였더군요. 모든 것이 다 막혔고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몇 일전 대체거래소와 관련하여 호주의 사례를 보도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마이클 엣킨 호주 자본시장연구센터(CMCRC) 대표는 9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호주 자본시장 발전 현황과 시사점’ 콘퍼런스에서 지난 2011년 호주 자본시장에 ATS가 도입된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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