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권가와 정치권의 ‘여의도 혈전’ 미디어뉴스가 뽑은 기사의 제목입니다. 지난 12일 국가재정연구포럼이 주최한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이 자본시장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토론회를 두고 한 기사입니다. 우선 주제 발표를 의뢰하였던 금융투자협회의 보도자료입니다. 전문은 아직 없고 요약자료만 있습니다.
핵심은 아래 그래프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파생상품거래세의 세수효과는 거래세에 한정하지 말고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파생상품거래세만을 기준으로 보면 세수 증대 효과가 있지만 거래량 감소로 인한 금융투자회사의 수수료 수익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 거래량 감소로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면 앞으로 5년간 금융투자회사가 낼 법인세는 1조904억원, 교육세는 271억원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면서 파생상품거래세를 통하여 증세를 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기존 연구나 주장과 완전히 다른 결론으로 파생상품거래세를 들고 나온 재정경제부와 찬성론자들에게 반격을 가한 모습입니다.
2.
여의도 혈전에 참여한 집단은 여럿입니다.
포럼에 참석한 면면을 보면 재정부와 금융위의 담당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형돈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조세에 있어 과세 형평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현재 증권거래세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과 소위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가 있다는 조세 기본철학을 고려했을 때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김 정책관은 “거래세 도입으로 거래량이 줄어 법인세와 교육세 등 추가적인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감안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금융위는 파생거래세 도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파생상품은 현물시장과 달리 굉장히 민감한 특수성이 있어 해외시장으로 이탈할 수 있다”며 “아직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발달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투기적 투자의 제어 목적이라면 시장조치가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국장은 ”파생거래세 제도는 일단 도입하면 쉽게 바꿀 수 없다”며 “정부가 법안 도입 후 3년 유예기간을 두기보다는 3년간 지켜본 후 의사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생거래세 놓고 재정부-금융위 ‘정면충돌’
그리고 국회 행사라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의 국회의원들이 모습을 보였고 그중 찬성론을 밝힌 분은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이었습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국가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도 “현재 KOSPI200 옵션의 거래규모가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개인투자자들의 과도한 투기적 성향이 건전한 시장으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증권거래세 과세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또한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주식과 채권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어 조세원칙에도 합당하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말했다.이어 “다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커서는 안되기 때문에 시장상황에 따라 세율을 증감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 제도를 도입했으며, 시행시기도 1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다”고 덧붙였다.
[이슈 따라잡기]‘조세형평성·투기거래억제·세수증대’파생상품거래세 도입해야
반대론으로 인사를 한 사람들은 금융투자협회장과 나성린, 강길부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연구포럼 정책토론회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이 자본시장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 같이 인사말을 했다.그는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이점에서 오늘의 정책토론회가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이 우리 금융시장의 경쟁력에 미칠 영향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냉철한 분석과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귀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인사말에 나선 국가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나 의원은 “우리나라도 현물거래와의 과세형평성과 과열된 선물·옵션 시장의 투기억제 및 세수확보 차원에서 장내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며 “그러나 세수증대 효과가 미미하며 자본시장이 침체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파생상품 거래세가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이와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새누리당 의원은 토론에 앞서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 문제는 세수에 대한 기대에 세금을 부과했다가 그간 잘 가꿔온 우리나라 파생상품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고 담세 능력이 충분한 성장 시장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서 생길 세수 부족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봐야 한다”고 반대의견에 힘을 싣었다.
[이슈 따라잡기]박종수 금투협 회장, “파생상품 거래세 신중한 접근 필요”
토론을 하다보면 사례가 무척 중요합니다. 물론 해석은 다릅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대만 차우교수의 발표기사입니다.
“파생상품거래세는 한국의 선·현물 거래량에 타격을 입히겠지만, 중요 세원으로 기능하진 못할 것이다.”
12일 에드워드 차우(Edward Chow)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금융학과 교수는 “대만에서도 파생상품거래세 세율을 줄여나가는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차우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파생상품거래세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현재 대만의 파생상품거래세율은 0.004%(선물), 0.1%(옵션)다. 정부가 지난달 세법개정안을 통해 제시한 0.001%(선물), 0.01%(옵션) 대비 높은 수준이다. 다만 대만은 인덱스 선물을 도입했던 지난 1998년 이후 선물세율을 0.05%부터 점진적으로 줄여오고 있다.차우 교수는 “대만의 경우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파생상품 관련 거래세를 부과해왔다”며 “과중한 거래세의 영향으로 선물 거래량이 20년 동안 제자리를 유지했고 현물 거래량은 10년 동안 오히려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론적으로 거래세는 투자자에 있어 비용으로 인식된다”며 “한국에서는 그동안 없던 거래비용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세율이 낮다고 하더라고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차우 교수는 대만에서 파생상품거래세 폐지를 위한 금융투자업계의 적극적인 로비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증권거래소가 MSCI대만지수를 활용한 상품을 내놓자 대만 파생시장의 유동성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투자자들이 싱가포르에 비해 거래비용이 2배에 달하는 대만 시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차우 교수는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배경으로 지목되는 △세수확보 △투기자금 규제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우선 거래세는 중요 세원으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대만에서의 거래세 세수는 연간 2400억원 수준이다. 차우 교수는 “대만에서 거래세를 인하한 첫해에는 세수가 감소했으나 장기적으로는 거래량 상승 등에 힘입어 오히려 증가했다”고 말했다.
투기자금에 대한 과도한 규제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우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모든 파생상품 투자자의 95%가 투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5%만이 위험기피(헤지)를 위해 투자한다. 파생시장은 누군가는 리스크를 감내해야 돌아갈 수 있다”며 “규제기관은 투기자본이 아니라 불법적 거래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의 경험상 일단 거래세가 도입되면 이를 폐지하거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며 “투기성 투자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는 파생시장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차우 교수는 덧붙였다.
“파생투자자, 싱가포르 대비 비용 2배 대만시장 외면”
3.
신문기사로 정리한 정책토론회 풍경입니다. 저도 파생상품거래세를 놓고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복지수요때문에 증세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시류에 편승한 느낌입니다. 오히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거래세는 아님니다. 기사들중 다음의 결론이 마음에 듭니다.
결국 이날 토론회는 “파생상품 거래세 왜 악법인가”에 대한 업계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였습니다. 특히 ‘이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론도 대두됐는데요. 금융상품 투자란 누군가 수익을 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구조기 때문에 거래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것 보다 얻은 수익만큼 소득세를 물리는 게 합리적이라는 중도적 제안도 상당한 공감을 얻었습니다.
아래는 파생상품거래세를 특집으로 다룬 기사목록입니다.
[집중해부]②파생상품이 뭐길래
[집중해부]①파생상품 거래세 ‘갑론을박’
[집중해부]③파생상품 거래稅 해외에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