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제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는 글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인용하였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준비하고 있는 증권업계 육성 방안에 대한 금융위원회 보고도 최근 두 달 정도 연기됐다. 이는 61개나 난립한 증권사들이 똑같은 업무를 하지 않고 특성화된 분야 육성을 통해 생존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진행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관심이 없는 듯 하지만 저는 무척 궁금했습니다. ‘자본시장 구조조정’이라는 화두를 놓고 지난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자고 하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느낄 만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주요 이슈 : 진단과 처방”을 주제로 증권담당 기자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이중 결론입니다. 솔직히 너무나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기업고객과 관련한 부분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연결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 증권사는 증권사와 개인고객과의 이해를 일치시킬 수 있는 자산관리 부문을 강화함으로써, 개인고객을 크게 확충
– 증권사는 투자은행 부문에서 기업고객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인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기업고객을 확충
– 증권업계는 자산관리와 투자은행 부문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임
2.
자본시장연구원은 그동안 자본시장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줄기차게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금융위원회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부정책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쉽게 할 연구기관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 5월 증권학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이 때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이 ‘자본시장법 시행 2년의 평가과 과제’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위의 자료는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본시장법의 정책적 방향성은 옳았지만 실행상에서 미흡하였고 이유는 글로벌 경제위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나온 배경이 되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자기자본의 확대가 없어서 대형IB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이것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자기자본금은 3조로 한 금융종합투자사업자제도로 나옵니다.
3.
솔직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만병통치약인 듯 해석을 하고 방향을 몰아갑니다.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자본시장법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시행하면 글로벌 경제위기는 벗어날 수 있나요? 조건은 조건일 뿐입니다. 위탁매매업을 벗어나자고 하지만 그것은 연구자나 정책담당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파란 숫자는 위탁매매업에서 나옵니다.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모델 등으로 파란 숫자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어느 경영자도 못합니다. 빨간 숫자가 보이는 순간 경영자의 임기는 끝이기때문입니다.
시장의 위기라고 하지만 정확히 기업의 위기이니다. 기업을 구조조정하여야 합니다. 방법은 국가주도이거나 시장주도입니다. 예를 들어 재허가제도를 도입하여 60여개나 되는 금융투자회사를 강제적으로 줄입니다. 국가주도입니다. 아니면 완전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한계기업을 만들어 시장이 강제로 재편하도록 만듭니다. 시장주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도 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할 듯 합니다.
누구도 피를 보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조조정은 고통입니다. 고통뒤에 달고단 열매가 있다고 확신하고 옳다고 하면 ‘저승사자’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