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1.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업과 거래소는 다릅니다. 자본시장법이 정의하는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을 말하며 자본시장법은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에서 거래소를 금융투자업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의하는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73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 투자 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자본시장의 발전을 보면 금융투자산업과 거래소산업은 나뉘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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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0년동안 금융위원회가 내세운 화두는 자본시장 개혁입니다. 그런데 자본시장이 활력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을 정책의 실험장으로 생각합니다. 2013년 썼던 향후 자본시장 정책은 어디로?의 일부입니다. 창조경제, 창조금융이라는 뜬 구름만 이야기하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으로 자본시장을 어떻게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나왔던 것을 살펴보기에 앞서 시계추로 2004년으로 되돌려 보죠. 조사연구Review 2004년 봄호에 실린 국내 증권회사의 바람직한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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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제 아침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IMF “부의 `낙수 효과’, 완전히 틀린 논리” http://t.co/W9lA3umon5 새누리당 정권의 정책 입안자들은 이렇게 말하겠네요. “IMF..너마저…” — smith Kim (@smallake) June 16, 2015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기초로 한 다른 신문사 기사중 하나입니다. 소득 상위 20% 고소득층(5분위)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지면, 향후 5년간 경제 성장률이 0.08% 후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꾸로 하위 20%(1분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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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심 가는 두 개의 행사에서 소개했던 거래소시장 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혁 방향가 열렸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논란이 많았나 봅니다. 코스닥 분리를 제목으로 뽑은 기사가 많았지만 토론자의 발표를 소개한 기사가 마음에 들어 소개합니다. 엄경식 서울시립대 교수는 진단과 처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엄 교수는 “두 개의 독점적인 시장이 단지 좁은 폭의 상장범위만 갖고 경쟁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코스닥을 자회사로 분리해도 현재와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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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만으로 접했던 파생시장 활성화 토론회. [MTN 파생시장 활성화 토론회]①강석훈 “다시 비상하도록 힘 … [MTN 파생시장 활성화 토론회]②박철호 “시장과 업계자율 … [MTN 파생시장 활성화 토론회]③이진혁 – MTN 머니투데이방송 [MTN 파생시장 활성화 토론회]④김중흥 “과세는 충격..연기해야” [MTN 파생시장 활성화 토론회]⑤ 송진호 “경제적 자기결정권 … [MTN 파생시장 활성화 토론회]⑥김도연 “유로스톡스·S&P선물 … [MTN 파생시장 활성화 토론회]⑦전균 “금융당국 의지 긍정적 … 기사가 발표자의 논지를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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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몇 일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올라온 글입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시행(‘15.7.1.)에 즈음하여, 새로운 불공정거래 규제 신설로 인한 시장참여자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규제의 구체적 내용과 다양한 사례해설·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기준을 담은 해설서(제목 : “안전한 자본시장 이용법”, 이하 ‘해설서’)를 발간·배포(5.7.)하고, 설명회를 개최(5.7.) ebook도 보급한다고 하여 몇 일 찾아보니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올라왔더군요. 금융위원회가 여럿 기관들과 함께 해설집을 내놓은 이유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라는 새로운 제도때문입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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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바뀐 이후 자본시장과 관련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 또다시 내놓은 파생상품 활성화방안으로 자본시장 정책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때 관심이 가는 문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간 경쟁기반 강화, ATS 영업기반 확대 등을 통해 상장기업 발굴, 가격발견 등 시장기능 강화를 추진 이런 기대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체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설립이 탄력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장 큰 걸림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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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와 관련한 글을 쓰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적은 품이 들어가는 글쓰기가 제도입니다. 어쩌다 보니 오늘 글쓰기도 제도이고 연 이어 한국거래소입니다. 매매제도와 관련한 변화를 주제로 두번 글을 썼습니다.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제도 변화 프로세스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제도 변화 프로세스 둘 이와 관련하여 한국구래소가 증권, 선물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합니다. 증권,선물회사 직원대상 제도 개선 및 신상품 설명회 대상이 증권선물회사이지만 일반투자자가 참석한다고 막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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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을 위한 파생시장, 외국인을 위한 부산 시세AP?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바다건너 해외에서 거래하는 외국인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주문내는 투자자보다 거리상으로는 훨씬 불리할텐데요… 시세와 주문속도에 민감한 거래는 시스템트레이딩을 하는 투자자에 한정될 텐데 주문과 시세AP가 부산에서 제공되더라도 이는 모든투자자에게 오픈된 것이라 공정성에 위배되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주문은 부산, 시세는 서울에서 하는 구조가 옛날 정치적 이슈로 인한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형적인 구조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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