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업과 거래소는 다릅니다. 자본시장법이 정의하는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을 말하며 자본시장법은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에서 거래소를 금융투자업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의하는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73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 투자 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자본시장의 발전을 보면 금융투자산업과 거래소산업은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을 하기 위해 매매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였기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가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었다고 하면 한국거래소는 금융투자협회의 회원사이었고 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조직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을 분리할지, 어떻게 분리할지를 놓고 두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를 연상시킵니다.
“쪼개야 산다, 쪼개면 죽는다” 코스닥 분리 논쟁 ‘점입가경’
“쪼개면 죽는다”. 이 입장을 지지하는 곳은 한국거래소입니다. “쪼개면 산다”. 벤처협회 등입니다. 사실 두 입장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히 금융위원회의 정책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기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잊은 점이 있습니다. 증권거래소, 코스닥 및 선물거래소를 통합할 때 증권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는 반대를 하였습니다. 감독기관이 밀어붙였고 오늘에 이릅니다. 한국거래소는 100% 법에 의해 독점적인 사업을 영위합니다. 경영 능력에 따라 작은 차이가 발생할 뿐입니다. 그래도 분리든 유지든, 논리를 전개하기 위하여 홍보 행사를 계속 합니다. 증권학회가 서로 맞물린 심포지엄을 연이어 개최하였습니다.
읽어보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발표에서 나온 핵심과제중 하나가 ‘모험자본 육성’입니다. 코스닥 분리는 ‘모험자본 육성’을 위한 수단으로 금융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2.
코스닥은 금융투자협회의 전신인 증권업협회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위키에 나온 내용입니다.
코스닥은 1996년 7월 1일 증권업협회와 증권사들이 설립한 코스닥증권(주)이 출발입니다. 코스닥을 만든 것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이 증시에서 사업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중소기업이나 신생 벤처기업에겐 유가증권시장의 문턱이 너무 높고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탈락할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이들 기업만을 위한 시장을 하나 더 만들어, 증시에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그런데 2003년 5월 감독기관이 증권․선물시장 개편 기본방안을 발표하면서 통합을 할 수 밖에 없었지만 증권업협회는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2003년도 기사중 일부입니다.
현재 시장 통합 논의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유관기관은 증권업협회다. 증협 노조는 정부의 시장 통합안을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시장 통폐합’으로 규정하고 지난 14일 부분 파업에 돌입하는 등 ‘결사 저지’를 다짐하고 있다. 증협 노조는 지난 96년 증협 주도로 탄생한 코스닥시장이 통합으로 인해 고사될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최근 3천여만원을 들여 일부 경제지 1면에 부당함을호소하는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또 오호수 증협 회장은 최근의 유관 기관장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러한 반발의 배경에는 시장이 통합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장 감시, 등록심사 등의 코스닥시장 관련 기능을 상실하고 순수 회원사(증권사) 관련 업무만 남게됨에 따라 조직의 위상과 규모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거래소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2004년 7월 합병계약을 맺었고 이 때 합의 계약한 내용이 아래입니다.
증권업협회의 시장 운영부분을 분할하여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및 코스닥증권과 합병하는 방법으로 신설회사를 설립
이런 역사적 과정을 놓고 보면 분리의 타당성은 최초 설립목적을 현재 한국거래소가 잘 달성하는지가 아닐까 합니다. 다만 이해관계의 차이가 현실에 대한 분석을 다르게 하므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 코스닥이 분리되면 어디가 혜택을 볼까요? 개인적으로 금융투자협회가 아닐까 예상합니다. 별 주목을 받지 않았던 보도자료중 금융투자협회가 아웃소싱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금융투자회사 통합위탁서비스(Shared Service) 제공 추진
현재 금융투자협회는 인터넷은행을 준비하고 있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은행과 ATS와 관련한 IT업무 위탁을 금융투자협회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대체거래소가 등장한 이후 금융투자협회가 KBBO와 관련한 기간서비스를 놓고 코스콤과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독점이 무너지고 경쟁이 커지면 당연히 한국거래소의 위상도 낮아지고 관련한 회사들의 영향력도 줄어듭니다.’정보처리 위탁 규정’도 바뀔 예정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그 틈새를 뚫고 영향력을 키우지 않을까요? 이를 시장의 확대로 이해해야 할까요?
독점이 무너질 때 기회는 생깁니다. IT회사들이 영향력을 키울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