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심 가는 두 개의 행사에서 소개했던 거래소시장 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혁 방향가 열렸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논란이 많았나 봅니다. 코스닥 분리를 제목으로 뽑은 기사가 많았지만 토론자의 발표를 소개한 기사가 마음에 들어 소개합니다.
엄경식 서울시립대 교수는 진단과 처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엄 교수는 “두 개의 독점적인 시장이 단지 좁은 폭의 상장범위만 갖고 경쟁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코스닥을 자회사로 분리해도 현재와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시아나 동북아의 역학관계에 있어서 한국거래소가 어떤 위상을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한 큰 그림 없이 지주회사체제 전환이나 코스닥 분리를 논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평가했다.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안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논란 부른 한국거래소 개편안…코스닥분리 ‘쟁점’중에서
토론처럼 중국자본시장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연계거래를 통하여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상황에서 한국거래소가 생존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활력을 읽어가는 실물결제 앞에서 자본시장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아래는 논란이 된 발표문입니다. 거래소시장 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혁 방향가 출처입니다.
2.
한국거래소의 재편방향을 발표한 자본시장연구원이 자본시장의 내부를 들여다 본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요지는 지난 10년동안 거래회전율이 1/5로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첫째, 투자자 유형별 거래회전율과 보유 비중이 변화하였다. 거래회전율이 높은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거래회전율이 낮은 외국인·연기금·보험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개인투자자의 거래회전율 자체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주가 변동성이 감소하였다. 변동성이 추세적으로 감소하면서 단기 투자수요, 포트폴리오 조정 수요, 헤지거래 수요가 줄고, 이에 따라 거래회전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변동성의 감소는 단기투자성향이 강한 개인투자자의 거래회전율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경제성장 둔화와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 경제성장이 둔화될수록 주식시장 기대수익률은 하락하고 주식투자 수요가 위축된다. 또한 경제성장 둔화에 경기변동성 축소가 동반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급속한 고령화로 개인투자자의 거래회전율이 감소하고, 거래회전율이 높은 단기투자·직접투자가 거래회전율이 낮은 장기투자·간접투자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가계의 투자여력이 감소하였다. 민간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가계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으며, 가계부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개인투자자의 투자여력을 감소시켜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을 줄이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개인투자자는 열악한 직접투자 성과를 보였다. 개인투자자의 거래회전율이나 거래비중이 높은 종목일수록 수익률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투자손실의 경험이 거래를 둔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섯째, 개인투자자의 비합리적 거래행태가 완화되었다. 투자의사결정 능력을 과신하는 과잉확신과 이익실현은 앞당기고 손실실현은 미루는 처분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러한 비합리적 거래행태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대체투자수단이 발달하였다. 최근 ETF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개인투자자가 큰 거래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LS·DLS에 대한 투자규모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체투자상품은 개인투자자들의 직접투자 수요를 일부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이런 현상은 앞으로 지속되리라 합니다.
인구고령화, 저성장 기조, 거래행태 개선, 대체투자수단 발달, 장기투자 및 간접투자 확대, 기관투자자 비중 증가 등의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시장 참여자와 정책당국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양상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자본시장IT와 관련한 일중 주로 개인투자자와 관련한 일을 했기때문에 민감합니다.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변화하고 있는 개인투자자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ZeroAOS에 뿌리를 두지만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알고리즘트레이딩을 좀더 쉽게 하는 뱡향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고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가 밝을지 의문이지만 ATS가 만들어낼 시장구조의 변화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만약 거래소를 쪼개거나 아니면 ATS가 들어온다면 SRO (Self Reg Org) 문제가 대두합니다. KRX가 더이상 SRO로 유지가 안되죠. KOFIA나 다른 SRO가 단독으로 가야 하는 상황을 KRX가 어떻게 받아 드릴까요?
아 전에 하신 post에 KRX와 FSC가 생각이 있었내요. 모회사 자회사.
“시장감시본부와 IT조직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일단 큰 그림을 그린 이후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는 생각이다. “
사실 시장감시위원회의 성격이 한국거래소의 하부조직이지만 자율규제조직이라고 하기엔 기능이 많습니다. 금융감독기관이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죠. 때문에 ATS가 나오면 중기적으로 독립기관화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금감원의 별도조직화하던가..
금감원이 역량을 키우기가 어렵겠죠? 시행착오가 예상됩니다.
“국회 무시하는 시행령 무시하는 시행령 널려있다” ~ 흠, 진영논란에 빠진 국회와 야당이 문제가 많은 시행령을 찾아내 박통이 drive 못 건 암 덩어리 금융규제들을 없앨 수 있을까요? 어쩌면 임기가 있는 대통령보다 국회가 더 무서울 수 도 있고 양쪽 칼날이겠지만 이로 인한 높은 변동성에서 눈을 떼기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