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1.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시행하기로 한 24년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규칙(Rulebook)을 정하는 곳은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입니다. 그리고 규칙은 행동규범으로 제도화합니다. 관련하여 행동규범이 1월 2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24.1.2) 무엇을 개정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자방식의 거래. 제27조 전자방식의 거래 4. 시장참가자들은 고객 알고리즘거래 주문 등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가격 또는 주문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라스트룩(last look)을 사용할 수 있다. 라스트룩(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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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년 시작. 재미있는 신년사가 많네요. 신년사를 보기에 앞서 자본시장과 관련하여 가장 큰 정책이 23년 12월에 있었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상향은 올해부터 적용 관련한 기사입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 자격으로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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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년 1월. 한 해의 시작입니다. 국내외 자료를 보면 23년을 마감하고 24년을 예상하는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올 때입니다. 가장 먼저 한국은행은 2023년을 마감하고 2024년 준비하는 보고서 둘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12월) [보도자료]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금융안정보고서가 개관한 2023년 한국경제입니다. 깔끔한 도표입니다.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중 금융시스템을 다룬 부분에서 ‘PF와 관련한 리스크’를 언급합니다. 2. 경제연구소들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한국금융연구원과 LG경영연구원의 자료들입니다. 경영인을 위한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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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토큰 증권 발행 ·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및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이후 토큰증권시장이 모습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더라도 토큰증권시장을 열려면 법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6월 핵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기로 하였고 12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거래소, ‘토큰증권 유통시장’ 혁신금융서비스 신청한다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장내시장 개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뭐… 신청하기 전에 이미 상호 협의가 끝난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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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년 10월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양사는 ATS(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른 복수시장 체제 하에서 자본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력할 계획이다.협약서에는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운영체계 △시장감시 및 청산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교환 등이 업무협력사항으로 포함됐다. 양사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와 업무협약 체결중에서 위와 같은 MOU가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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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환선진화 정책중 우선 시행하는 제도는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인 준비는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 시작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3년 9월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을 공지하였습니다.이 지침에서는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명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외국환업무”란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간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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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중 국회의원 정책자료가 있습니다.국회의원이 주최 혹은 주관하는 정책세미나의 자료를 온라인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2023년에 있었던 세미나중 STO와 관련한 자료중 관심있는 자료를 추렸습니다. 주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먼저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가상자산 혁신 :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서울경제신문·디센터 공동세미나. 자료중 관심이 갔던 자료를 미래에셋증권 류지해 디지탈자산TF 이상의 “토큰증권 웹 3.0의 출발점”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겸업금지”입니다. 발행사업자와 유통사업자가 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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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정책중 가장 영향력이 큰 정책은 ‘토큰증권정책’입니다. 이미 토큰증권의 장내화, STO 그리고 유통시장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새로운 증권이 토큰증권이 어떤 시장이 될지를 도표화한 자료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디지탈토큰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먼저 미국 증권형토큰 시장동향 및 정책논의에 나온 STO와 일반증권의 업무흐름 비교입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일본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출발은 해외금융 Issue Journal(2023-7호)] 일본 증권형토큰의 현황(동경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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