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1. 자본시장연구원 강소현 연구위원께서 최선주문집행과 관련한 보고서를 내놓으셨네요. 아마도 최선주문집행과 관련한 완결보고서 혹은 마지막 보고서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금융위원회가 ‘최선주문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 이를 위한 해설을 제외하면… 복수 거래시장 체제 도입과 국내 증권사의 최선집행 방안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1. 최선집행의무의 최선의 의미 시장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유형의 거래시장과 거래기법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판별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다. 주문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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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네요. 민생토론회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대신하는 행사로 생각했는데.. 업부보고까지를 겸하는 행사였습니다. 금융위원회 보고중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이 “자산형성의 사다리”라는 부분입니다. 첫째,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먼저‘25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한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1｣하고, 국내증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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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시행하기로 한 24년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규칙(Rulebook)을 정하는 곳은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입니다. 그리고 규칙은 행동규범으로 제도화합니다. 관련하여 행동규범이 1월 2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24.1.2) 무엇을 개정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자방식의 거래. 제27조 전자방식의 거래 4. 시장참가자들은 고객 알고리즘거래 주문 등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가격 또는 주문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라스트룩(last look)을 사용할 수 있다. 라스트룩(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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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년 시작. 재미있는 신년사가 많네요. 신년사를 보기에 앞서 자본시장과 관련하여 가장 큰 정책이 23년 12월에 있었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상향은 올해부터 적용 관련한 기사입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 자격으로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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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년 1월. 한 해의 시작입니다. 국내외 자료를 보면 23년을 마감하고 24년을 예상하는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올 때입니다. 가장 먼저 한국은행은 2023년을 마감하고 2024년 준비하는 보고서 둘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12월) [보도자료]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금융안정보고서가 개관한 2023년 한국경제입니다. 깔끔한 도표입니다.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중 금융시스템을 다룬 부분에서 ‘PF와 관련한 리스크’를 언급합니다. 2. 경제연구소들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한국금융연구원과 LG경영연구원의 자료들입니다. 경영인을 위한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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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토큰 증권 발행 ·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및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이후 토큰증권시장이 모습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더라도 토큰증권시장을 열려면 법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6월 핵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기로 하였고 12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거래소, ‘토큰증권 유통시장’ 혁신금융서비스 신청한다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장내시장 개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뭐… 신청하기 전에 이미 상호 협의가 끝난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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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년 10월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양사는 ATS(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른 복수시장 체제 하에서 자본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력할 계획이다.협약서에는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운영체계 △시장감시 및 청산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교환 등이 업무협력사항으로 포함됐다. 양사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와 업무협약 체결중에서 위와 같은 MOU가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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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환선진화 정책중 우선 시행하는 제도는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인 준비는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 시작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3년 9월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을 공지하였습니다.이 지침에서는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명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외국환업무”란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간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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