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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후 아주 이른 시간에 한국거래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때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하여 시장감시위원회 직원들과 대화를 하였습니다.직원의 첫질문.
“시세조정행위로 의심하는 거래를 발견하였을 경우 투자자의 피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예를 들면 계좌 정지.”
첫 질문이 권한입니다. 대부분 조직들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첫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권한입니다. 필요합니다. 다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법적인 기구가 아니라 한국거래소 산하의 시장자율규제기구입니다. 금융감독원과 시장감시위원회는 출신 성분이 다릅니다. 금융감독원이 정부조직으로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특수법인입니다. 반면 시장감시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거래소(투자회사)의 산하 조직입니다. 자율규제기구에 권한을 더 준다, 그것도 투자자의 권리와 관련한 부분을.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오랜 동안 논쟁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역할조정 및 재구성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하는 일을 보면 같은 일을 나누어 하는 듯 한 업무가 많습니다. 보통 금융감독하면 소비자 보호가 우선일 듯 한데.. 하는 일중 소비자보호는 뒷전인 듯 합니다.
금융산업내 자율규제기구로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도 그렇고, 시장감시위원회도 그렇습니다.
타율규제와 자율규제
금융정책과 금융소비자 보호공무원이나 법인 혹은 조직의 밥그릇을 키우는 짓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것처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자리는 꿀보직입니다. 연봉도 높고… 참고로 금융위원회 산한에 있는 공적유관단체입니다. 공적유관단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거나, 정부 업무를 위탁받는 등 공공성을 가진 기관을 말합니다. 참 많죠. 모두 꿀보직입니다. ㅋㅋㅋㅋㅋ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전국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손해보험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증권금융, 여신금융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신용보증기금, 보험개발원, 한국보험중개사협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결제원, 생명보험협회, 신용정보협회,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리고 한 달정도가 지났습니다. 위에서 말한 대화에서 제시하였던 정책이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본방침은 앞서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합니다. 다만 법적인 틀내에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위 방안을 찬성합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첫째 신종 불공정거래라고 하면서 설명으로 예를 든 문장.
이런 거래가 왜 불공정하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힘듭니다. “다수계좌를 활용하여 박리다매식으로 이득을 취득”하는 전략을 사용하면 불공정거래라고 주장하는 듯 합니다. 자본시장법이나 시행령 어디에 근거를 둔 해석인지 모르겠네요.
둘째 거래소의 감시 권한을 확대하여 개인 기반 감시체계로 전환.
저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닙니다. 다만 전환을 위해서 금융투자회사들의 거래소 접속시스템(FEP) 혹은 투자자의 매매시스템 전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전환을 위해 계좌와계좌의 연결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거래소에 추가로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릴 능력은 없지만 시스템 변경을 너무 자주합니다.
2.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근절을 이야기할 때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금융위가 떠오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개인에게 강하고 외국인투자자에게 약한” 금융위입니다. 얼마전 이런 기사가 Geeknews에 올라왔습니다.
Jane Street, 규제기관이 5억 6600만 달러 동결하며 인도 시장 진입 금지
제가 아는 한 Jane Street는 국내에서도 거래하고 있는 유명한 금융회사입니다. HFT로 유명하죠. 국내 기사입니다.
SEBI는 전날 그간 조사한 결과 제인스트리트가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주가지수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또한 SEBI는 제인스트리트가 부정행위로 취득한 부당이익 484억 루피(약 7730억원 5억6671만 달러)를 몰수했다고 전했다.SEBI는 JS그룹 사업체가 인도 증시에 접근하는 걸 차단하고 직간접을 불문하고 주식 매매와 여타 거래를 금지시켰다.이번 조치는 조사가 종료하고 최종 명령이 나올 때까지 계속된다고 SEBI는 설명했다.
제인스트리트는 SEBI의 금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인도 규제당국과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0년 12월 인도에 진출한 제인스트리트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에 걸쳐 43억 달러(5조8700억원) 이익을 올렸다고 한다.SEBI 조사에선 제인스트리트와 인도법인이 대규모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니프티 은행주 지수를 조작한 것으로 판명났다.
구체적으로는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에서 니프티 지수의 구성종목을 대량으로 매수해 오전장 지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다음 옵션거래에선 지수가 하락하면 이익을 내는 숏 포지션을 대거 구축하고 당일 중으로 포지션을 반전시켜 옵션거래를 이익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인도, 美 제인스트리트 자국 증시에 참여 금지…”주가조작 혐의”중에서
문제가 된 매매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 NSE에 올라온 자료를 살폈습니다.
Jane Street India Market-Manipulation Case: Analysis
위 문서에서 Jane Street가 취한 전략을 Intra-day Index Manipulation Strategy라고 정의합니다.
아마 인도법원에서 불꽃튀는 다툼이 벌어질 듯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규제기관의 조치입니다. 이와 비교하여 한국 금융위원회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초단타로 시장교란’ 시타델증권에 과징금 119억원
“118억 과징금 처분 취소하라”…美시타델증권, 금융당국에 소송
강도에서 차이를 느낍니다. 물론 외국인투자자는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다툼을 벌이고 이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국인투자자에게 개인과 동일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3.
마지막으로 앞서 금융위원회 자료중 계좌간의 연결성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암호화전송이 있었습니다. 해외 사례로 FINRA를 소개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관련한 시스템은 Comprehensive Automated Risk Data System (CARDS)입니다. CARDS에 개인정보를 추가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he CARDS rule proposal would exclude the collection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II) for customers, including account name, account address and Social Security number.
“It is critical that we work together to strengthen investor confidence, and the ultimate purpose of the data and analytic capabilities to be obtained through CARDS is to help protect investors’ bottom line. Without collecting one iota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CARDS will help us quickly identify unusual trends and product concentrations—and take swift, responsive action,” said Richard Ketchum, FINRA Chairman and CEO.
FINRA Solicits Comment On Proposed Rule To Implement CARDS중에서
위 시스템이 맞는지 모르지만 2014년에 제안해서 진행한 듯 합니다. 하여튼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