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럼프이전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국제질서와 이에 대한 국가전략을 재미있게 정리한 개념이 있습니다.
트리플 전환(Triple Transition)
트리플 트랜지션이라는 개념은 국회미래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에 등장합니다.
트리플 트랜지션(Triple Transition)-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그리고 국제질서 전환
논문에서 트리플 트랜지션은 트윈 트랜지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 트윈 트랜지션(Twin Transition): 디지털 전환+녹색전환
트윈 트랜지션(Twin Transition, 이중전환)은 향후 10년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 가장 큰 과제인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의 결합을 의미한다.세계는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을 국가 전략화하고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하면서 이 둘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과 경제의 질적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의 결합이라는 트윈 트랜지션의 부상은 디지털 기술이 탄소중립과 기후환경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녹색 전환이 지속가능한 디지털화에 주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양자간의 상호작용과 시너지효과를 강조한다. 디지털 기술이 기후모니터링과 녹색기술혁신을 지원하고, 녹색기술이 디지털화로 인한 급격한 에너지 수요를 대응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디지털 전환과 녹색전환의 결합은 미래전략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20년부터 ‘녹색, 디지털 동시전환(twin green and digital transitions)’을 지속 언급하면서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은 ‘그린딜 2030(European Green Deal 2030)’ ‘디지털전략(Digital Compass)’ 등 녹색화와 디지털화의 종합전략을 제시하면서, 이 두 개의 전환이 장기적으로 선순환 발전관계에 있고, 기술 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경쟁 우위를 형성하기 위한 선택으로 강조하고 있다. 중국 또한 최근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의 결합, 동시발전의 개념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화와 녹색화의 트윈트랜지션을 “쌍전환(双转型)” “쌍화협동(双化协同)” 등의 용어로 개념화하면서, 지속가능발전과 질적 발전을 위한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2022년초 발표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또한 “급속한 경제적 전환이 우리 모두를 위한 공동의 기회가 되도록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디지털 전환과 녹색전환은 강대국과 선진국들의 어젠다를 넘어 개발도상국, 저발전국의 미래 발전에 핵심 어젠다로 자리잡고 있다.
트윈 전환의 시대가 미중대립과 맞물리면서 트리플 트랜지션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의 트윈 트랜지션이 미래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글로벌 이중전환을 주도하는 중국의 기술우위와 영향력 확대는 미래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둘러싼 강대국 경쟁을 강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 과정에 중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미래 위협과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문제를 새로운 강대국 경쟁이라는 현실 속에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을 명백한 도전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2022년 국가안보전략은 경쟁적 국제질서 환경 속에서 기후변화, 에너지 부족 등이 초래하는 도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2023년 6월 CNN 인터뷰에서 디리스킹의 핵심분야로 청정기술, 반도체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간한 ‘2022년 전략전망보고서: 새로운 지정학적 맥락 하의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의 결합(2022 Strategic Foresight Report; Twinning the green and digital transitions in the new geopolitical context)’은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이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는 세계가 구조적 지정학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유럽에 영향을 주고 있던 메가트렌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에너지, 식량, 경제, 안보, 국방 및 지정학 등에 미친 장기적 영향은 공정한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유럽의 길에 분명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정학적 경제적 현실을 변화시켰고 에너지와 식량가격의 폭등과 공급망에의 영향 등은 녹색 전환의 티핑 포인트가 되었다. 또한 기술의 지정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핵심기술 역량이 경쟁우위와 전략적 의존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증가하면서 지정학적 맥락은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중전환 프로젝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미국-EU TTC 등 미국이 주도하는 유사입장국 협력과 글로벌 관여외교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미국과 EU는 2022년 5월 TTC 2차 각료회담에서 신흥기술표준, 기후 및 청정 기술목표, 데이터거버넌스 및 기술플랫폼,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보안 및 경쟁력 등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의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에 대한 지원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고 있다.
2.
세계 질서와 국가전략을 분석하는 도구로서의 트리플 트랜지션은 트럼프시대를 맞아서 또다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우루과이라운드로 불리우는 WTO체제가 트럼프시대이후 트럼프라운드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의 분석입니다.
관세의 약탈적·징벌적 ‘무기화’
트럼프가 교역 상대국들에 부과한 관세는 거의 예외 없이 해당 국가의 경제적 손실과 정치적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협상’의 외피를 썼지만 약탈적인 성격이 강하다. 트럼프는 일방적인 관세 부과와 이후의 협상 결과를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자 자신의 정치적 승리로 치장한다. 깊게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교역 당사국 간 이익의 불균형이 뚜렷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화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우리와 인접한 일본과 대만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췄다고 안심하던 일본은 기존 관세율에 15%가 추가된다는 트럼프 측 해석에 큰 혼란에 빠졌다. TSMC의 미국 직접투자에 마음을 놓고 있던 대만도 경쟁국들보다 높은 상호관세율 20%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두 나라 모두 정국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일본에선 총리 교체설까지 나오고 있고, 대만에선 친미·독립 성향 여당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트럼프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추가로 예고한 건 교역 상대국의 내부 사정이나 글로벌 공급망 혼란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며 ‘미국 내 생산’을 강제하는 것만을 지상목표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만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생산공장을 짓고 있어 크게 염려할 건 없다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가 취약해지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대만인들 사이에서 트럼프가 대만의 안전 보장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TSMC만 원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더 심각한 건 트럼프가 정치적 이유로 ‘징벌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다. 그는 중국 견제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4개국 안보대화(Quad·쿼드)의 일원인 인도에 러시아 원유 수입을 이유로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브라질에는 극우파인 전직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 혐의 기소가 인권침해라며 상호관세율을 50%까지 높였다. 캐나다 총리가 팔레스타인 독립국 승인 가능성을 언급하자 상호관세율을 35%로 올리기도 했다. 무역 분쟁 시 미국이 징벌 여부를 판단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마당에 트럼프가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약탈적·중층적 보호무역 시스템 구축하는 ‘트럼프 라운드’중에서
트럼프라운드(Triump Round)라는 신조어는 미국 USTR 대표의 Op-Ed by Ambassador Jamieson Greer: Why We Remade the Global Order에서 처음 등장합니다.아래는 DeepML번역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200일 차를 맞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는 《뉴욕 타임스》에 기고문을 게재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노동자와 산업에 지속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 경제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고문의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 경제 질서는 화려한 호텔에서 탄생하는 것이 불문율인 듯합니다.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이 격렬히 진행 중이던 당시, 연합국 대표들은 뉴햄프셔의 아름다운 리조트인 브레튼 우즈에서 전쟁 후 경제 질서를 수립해 분열된 세계에서 무역의 합리적인 흐름을 회복하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1976년에 종료되었지만, 그 유산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의 이름 없는 글로벌 질서는 세계 무역기구(WTO)가 주도하며, 166개 회원국의 무역 정책을 규제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미국은 이 체제 때문에 산업 일자리와 경제적 안정을 잃었고, 다른 국가들은 필요한 개혁을 실시하지 못했으며, 가장 큰 수혜자는 국영 기업과 5개년 계획을 가진 중국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지난 10년간 이 체제가 주권 국가들의 필수적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적응하지 못한 데 대한 국제적 및 양당 간의 미국 내 불만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제 개혁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 스코틀랜드 해안에 위치한 트럼프 대통령의 터너버리 리조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역사적인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것으로, 다자간 기관의 모호한 이상보다는 구체적인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세와 외국 시장 접근 및 투자 협정을 결합한 방식으로, 미국은 새로운 글로벌 무역 질서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전 시스템은 관세를 공공 정책의 합법적인 도구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핵심 제조업 및 기타 분야에 대한 관세 보호를 포기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미국은 시장 장벽을 대폭 낮춰 외국 상품, 서비스, 노동력, 자본의 대규모 유입을 허용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국가들은 우리 상품에 대한 시장을 폐쇄하고 보조금, 임금 억제, 느슨한 노동 및 환경 기준, 규제 왜곡, 통화 조작 등 다양한 정책을 동원해 미국으로의 수출을 인위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미국과 몇몇 다른 경제가 이웃을 희생시키는 경제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들의 최종 소비자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은 이 게임에 능숙했으며, 월가와 워싱턴의 엘리트들은 해외로 생산을 이전함으로써 글로벌 차익 거래에서 이익을 챙기는 데 열중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글로벌 제조업의 대부분은 중국, 베트남, 멕시코 등 기업들이 취약한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광범위한 국가 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미국은 절대적 규모로 세계 역사상 가장 높은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산업 역량과 고용의 광범위하고 잘 기록된 손실, 그리고 적대국에 대한 핵심 공급망 의존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경제적·국가 안보적 필수 요건을 글로벌 합의의 최저 공통 분모에 종속시켰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제조업 부문—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경제 전반에 투자를 촉진하는—을 약화시켜 미국 노동자, 그들의 가족 및 지역 사회에 해를 입혔습니다.
브레튼 우즈에서 전쟁으로 파괴된 글로벌 무역 체계를 재건하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으로 시작된 것은, 9차례의 무역 협상을 거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모했습니다. 케네디 라운드와 도쿄 라운드에서 개발된 상업에 대한 측정 가능한 지침은 1994년에 종료되어 WTO를 설립한 우루과이 라운드에 상징된 글로벌 초통합 실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트럼프 라운드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강도 높은 양자 협상은 전 세계 다양한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워싱턴, 제네바, 제주도, 파리, 런던, 스톡홀름, 그리고 당연히 터너버리에서도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은 미국 시장에 대한 시장 개방, 경제 및 국가 안보 문제에서의 협력, 무역의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의 재균형에 대해 이전에 없던 관심을 보였습니다. 몇 달 만에 미국은 수년간의 무의미한 WTO 협상보다 더 많은 외국 시장 접근권을 확보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해로운 정책으로 인해 약화된 제조업 역량과 노동력을 회복하는 것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협력을 통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산업화 해체의 위험한 추세를 가속화할 뿐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재산업화하기 위한 세대적 프로젝트가 필요하며, 시간은 촉박합니다.
6월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동료 무역 장관들과 함께 참석했을 때, 많은 이들이 거시경제 불균형의 위험, 비시장적 관행의 위협, 글로벌 무역 체제의 경직된 상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년간 제기해 왔고 이제 긴급 조치를 통해 해결하려 하는 동일한 문제들입니다. 브뤼셀, 제네바, 워싱턴의 자유무역 근본주의자들이 오랫동안 이단적 주장으로 일축해온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히고 있습니다.
지난 주 미국-유럽연합 협정을 발표하며 폰 데어 라이엔 대통령은 글로벌 무역을 경제적·정치적 현실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는 요구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대서양 횡단 경제 관계가 “재균형”을 통해 “더 지속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영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태국, 베트남과의 추가 협정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제 사무실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무역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미국과 대규모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다른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터너버리에서 굳어진 새로운 경제 질서는 실시간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놀랍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40년 동안 매년 ‘국가 무역 추정 보고서’라는 상세한 보고서를 발표해 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기업들이 직면한 다양한 무역 장벽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높은 관세, 기업이 사업을 원하는 국가에서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요구사항, 과학적 합의에 반하는 농산물 제한 조치 등을 포함합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이러한 장벽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만약 가능하다면) 제조업 부문을 보호하는 관세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외에서 이러한 장벽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면서 국내에서는 충분한 관세 보호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관세의 99.3%를 인하하고 장기적인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며, 미국으로의 수출에 19% 관세를 수용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자동차 기준을 수용하며 15%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은 20% 관세율을 조건으로 모든 관세와 장벽을 인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협상 중인 대부분의 국가들도 경제 안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동의했으며, 이는 우리 핵심 공급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들은 노동 기준을 개선하고 강화하며, 미국 노동자와 생산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초래한 차익 거래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미국(유럽연합, 멕시코, 캐나다와 함께)과 함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에 동참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 노예제 폐지는 활동가들과 정책 입안자들의 오랜 목표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의 영향력이 결국 의미 있는 진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同様に, 국가들은 자원 효율성 향상과 환경 법규 집행 강화에 합의하고 있으며, 불법 벌목, 불법 어업, 불법 야생동물 거래 등 가장 문제적인 분야에서도 이를 적용할 것입니다. 국제 무역 시스템은 미국인들이 우리 책임 있는 자본주의를 경쟁 우위로 활용하는 이들과 경쟁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하게도, 이러한 약속들은 실행 가능하며 미국은 이를 집행할 것입니다. 과거 무역 관료들의 선호하던 장기적인 분쟁 해결 절차 대신, 새로운 미국 접근 방식은 협정 이행 상황을 밀접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시 더 높은 관세율을 재부과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소비자 시장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특권이 강력한 유인책임을 독특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는 강력한 제재 수단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무역 규칙을 변경하려면 국가들 간의 완전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마지막으로 시도된 심각한 개혁인 도하 라운드는 보호주의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철폐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적대국들은 개혁을 방해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들은 미국 무역 적자가 급증하는 현상을 유지하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며, 이는 이 국가가 초강대국이 되게 하고 유지하게 한 산업적 힘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나 국제 무역의 규칙은 자살 협정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역 적자를 재조정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새로운 국제 체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개혁을 협상함으로써, 미국은 정책 입안자들이 오랫동안 해결 불가능한 문제로 여겼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담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중 많은 거래는 미국 생산 능력에 대한 상당한 투자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연합은 $600억 달러, 한국은 $35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 투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을 재건한 마셜 계획의 물가 조정 가치를 10배 초과하는 규모로, 미국의 재산업화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한국은 비시장 경쟁으로 인해 쇠퇴한 미국 선박 산업을 재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들은 미국 에너지, 농업, 방위 및 산업 제품에 대한 구매 약속과 별도로, 총 $1조 달러에 달하는 규모를 차지합니다. 미국 제품에 대한 수요와 자본 접근의 용이성은 우리가 뒤처진 전략적 분야에서 미국 제조업이 리더십을 재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회의론자들은 관세가 한때 미국 경제 정책의 주요 요소였지만, 수십 년 동안 이처럼 광범위하게 사용된 적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현재 데이터는 관세나 유사한 보호 조치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금융과 컨설팅 수수료에 의존하는 경제를 초래했으며, 물건을 만드는 것에서 오는 지속 가능한 부와 안정성은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진단에 동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는 대통령의 해결책이 너무 강경하거나 너무 서둘러 시행되었다고 주장하거나, 관세가 단기적으로 너무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바늘 끝 위에 몇 명의 천사가 춤출 수 있는지 논쟁할 때가 아닙니다. 이는 비상사태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으며 해결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세와 기타 경제 수단을 통해 공급망을 재편하고 제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임기 동안 광범위한 관세를 도입했을 때,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처럼 하늘이 무너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이제 그가 관세를 더욱 광범위하게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과정이 항상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국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창설까지 5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트럼프 라운드 시작부터 130일도 채 되지 않았지만, 터너버리 시스템은 결코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건설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라운드의 출발은 미란보고서입니다.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의 보고서는 2024년 11월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 및 통상 정책에 관한 문건입니다. 이 보고서의 공식 명칭은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이며, 한국에서는 ‘미란 보고서’라는 약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2기 경제정책을 이해하는 기본 교본가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트럼프2기 경제정책을 이해하는 기본 교본
스티브 미란(Stephen Miran) 백악관 경제보좌관이 그 자리에 임명되기 전인 작년 11월에 쓴 글이 화제다. 트럼프 정부가 집권 후에 취하고 있는 관세정책이 충실하게 이 보고서 논지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 자료가 트럼프2기 경제정책을 이해하는 기본교본인 셈이다.
내용이 방대하지만 매우 깔끔한 영어로 쓰여 있어서 트럼프 이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을 긴 안목과 시각으로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정독해 보길 권한다.
보고서에 담긴 주요 주장은 이렇다:
– 준비자산(기축통화) 과부족이 21세기 국제통화체제의 근본모순이다(트리핀 딜레마). 준비자산 수요가 달러로 집중되며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그 부작용이 미국경제를 옥죄고 있다. 날로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줄이고 달러약세를 동시에 달성해야 미국 제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 관세부과는 그 여정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관세는 일차적으로 협상용이기는 하나 재정 수입 증대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통념과 달리 관세는 그다지 물가에 큰 영향이 없다. 관세 정책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고 쉽게 거둬들이면 안된다.
–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면 달러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2단계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플라자 협정 같은 가칭 ‘21세기 마라 라고 협정’ 타결이 목표다. 플라자 협정이 타결된 1985년보다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달러약세에 협조하기 위해 보유외환을 대량으로 팔아야 하는 나라들에게는 미국이 너그러운 조건의 통화스왑을 제공한다.
– 미국이 안보를 책임져 주고 준비자산도 제공해주니 그 우산 아래서 혜택을 보는 나라들은 미국 국채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의무구매 대상으로는 100년 만기 국채 같이 단기 상환부담이 덜한 국채가 바람직하다. 덜 우호적인 국가에게는 국채이자중 상당액은 이용료 개념으로 차감하고 지급한다. 준비자산 공급 부담 등으로 미국 재정적지 부담이 심각한 싱황에서는 적과 친구를 확실히 구분해서 경제적으로 달리 대접해야 한다(우리나라 같이 대미 무역흑자국에 안보까지 의존하는 나라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 것 같다).
– 관세 정책, 달러 약세를 위한 새로운 협정 도입,미국 국채이자 일부 차감 지급방안 등은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불러올 수 있다.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경험해 보지 못한 시징충격이 오더라도 마국만 손해보는 지금의 상황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시장 불안 우려가 신정부의 대담한 정책 구상과 시도를 막을 수는 없다.이 보고서가 제안하는 정책중 관세를 제외하고는 실제 성공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그만큼 관세부과는 기본이고 일단 도입되면 오래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새로운 달러협정이나 국채 강제인수 구상이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트럼프 정부가 하다 말 거라고 방심하면 안된다. 이번에는 작심하고 판을 흔드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 문서에는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획기적인 변화(a generational change)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트럼프 2기 동안 시장은 여러 차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준과 모습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다.경제가 지정학적 갈등을 완화해 주던 시절이 있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세계회시대가 그랬다. 지금은 거꾸로 경제적 이해관계 대립이 지정학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시대이다. 경제를 알아야 국제정치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결국 미국과 중국의 대타협이 필요하다. 중국은 실물경제 성장에 비해 금융시장 개방이 느려 준비자산 과부족이라는 국제통화체제의 근본 모순을 악화시킨 미필적 책임이 있다. 그러기에 준비자산 선호 집중으로 달러 강세와 자국 제조업 경쟁력 약화라는 후유증을 겪고 있는 미국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해야 한다.기축통화가 축복이요 부러움의 대상이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도 기축통화의 장점은 많다. 다만 이제는 준비자산 수요가 늘어나 자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는 부작용이 기축통화의 장점을 상쇄한다는 우려가 커져가는 시대이다. 자국 제조업을 살리는 것은 일자리는 물론 이제 국가안보에도 필수적이디.
21세기는 신흥국 대융기의 시대이다. 중국이 앞장섰고 최근에는 인도의 부상이 눈부시다. 그런데 이들 신흥경제 대국이 준비자산국가 반열까지는 오르지 못했다. 그 결과 준비자산 공급은 경제력이 예전 같지 않은 전통 선진국들이 여전히 책임지고 있다(달러, 유로, 엔). 신흥국 대약진과 선진국 퇴조로 실물경제력과 준비자산의 수요공급 사이에 커다란 불균형이 생겼고 이것이 점점 국제통화체제의 모순과 긴장을 키우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고 중국과 인도가 하기 싫어서 준비자산국가 자리를 회피하는건 아니다. 준비자산의 필수요건인 자본시장 개방을 자국경제가 감당할 능력이 안되니까 준비자산국가가 되고 싶어도 시기상조이다.
사정이 이러 하니 준비자산 과부족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마라 라고 협정’ 같은 대타협 가능성은 희박하다. 플라자 협정 성공의 추억은 강렬하지만 중국,러시아, 인도, 중동 산유국 등 하나 같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대방을 당근과 채찍을 동원해 가며 달러약세 대타협안으로 끌어들일 힘과 능력을 지금의 미국이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트럼프2기 내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니 상대국은 자국통화 약세로 대응하고, 미국은 다시 달러약세를 유도하려고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환율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흑자국을 압박하고 싸우는 중간 강도의 상시 경제전쟁이 예상된다. 이 무대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나리가 제 코가 석자인 상황이라 각자도생의 난타전이 예상된다.한편, 준비자산의 과부족과 편중문제로 달러일극체제의 모순이 심화될수록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먼저 브릭스 통화동맹 등 달러 없이 국제무역결제를 하려는 시도는 참여범위를 꾸준히 넓혀 나갈 것이다. 트럼프가 달러체재를 약화시키려는 이런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긴 했지만 사실 이렇게라도 해서 미국 준비자산 공급부담이 약간 줄어드는게 미국에 꼭 나쁘지는 않다.제대로 된 법정화폐 준비자산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이다 보니 가장 오래된 준비자산인 금의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비트코인 등 크립토 자산 또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준비자산으로 지금보다 더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애칭은 그냥 생겨난 게 아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진지하다.
다가오는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제조업을 지키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관세전쟁 이후에 본격적으로 불어 닥칠 글로벌 환율전쟁은 우리나라 원화에 어떤 영향을 줄까? 우연히 알게 된 미란 보고서는 이런 의문과 걱정에 대해 많은 생각할 꺼리를 던져 준 귀한 자료이다.
아래는 ‘Stephen Miran 보고서’을 전체 번역한 글들입니다.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 보고서 번역: 1~2장 이론적 배경 (Theoretical Underpinnings)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 보고서 번역: 3장 관세(Tariffs)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 보고서 번역: 4장 통화(Currencies)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 보고서 번역: 5~6장 시장 및 변동성, 결론(Market & Volatility, Conclusion)
3.
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는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입니다. 대런 애쓰모글루가 FT에 기고한 The real threat to American prosperity을 통해 트럼프의 국가 전략을 간접적으로 비판합니다.
2030년 미국 경제의 성장이 멈추자 역사가와 언론인들은 그 원인을 두고 논쟁을 벌인다.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출발이다. 동맹국에 대한 관세가 세계 무역전쟁으로 이어졌고 미국은 인플레이션과 제조업 경쟁력 상실에 직면한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진행했던 인공지능(AI)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경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부실화된다.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추가 세금 감면으로 36조 달러였던 연방 부채도 50조 달러 이상으로 급증한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역전쟁에서의 패배다. 밖으로는 파리협정과 세계보건기구 탈퇴, 동맹국들에 대한 관세 부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부 갈등 등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달러와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멀어지게 됐다. 안으로는 트럼프가 만든 정부효율성부서(DOGE)가 정치화 되고 억압적인 규제를 실행해 국가와 사회의 주요 기능을 무력화시켰다.
여기서 아세모글루는 미국이 어떻게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는지를 되돌아 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혁신으로 경제 성공을 이끌어 냈고 이는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도록 장려하는 강력한 제도로 굳어졌다. 창의성이 보호받고, 경쟁이 장려되며,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는 시스템이다.
안정은 제도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이 제도가 실패했다고 여기면 그 제도는 실패하기 쉽다. 미국 민주주의의 약속은 ① 공동의 번영(대부분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경제 성장), ② 고품질의 공공 서비스(도로, 교육, 의료와 같은), 그리고 ③ 소리 낼 권리(사람들이 자신의 정부에 참여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의 제공이다. 미국에서는 1980년경부터 세가지 약속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세계화가 양극화로…민주주의 균열
1980년 이후 미국의 경제 성장은 빠르게 이루어졌지만 국민의 약 절반은 이로부터 큰 혜택을 받지 못했다. 특히 중국의 개방과 소련의 붕괴 이후 미국 경제의 무게 중심은 제조업에서 금융업과 기술기업으로 옮겨가면서 노동시장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 공산품은 중국산으로 대체되고 새로운 기술은 단순 사무직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들었다. 블루 칼라의 붕괴와 화이트 칼라의 부상이다. 다른 말로는 부의 양극화다. 부자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시켰고 이는 제도와 국민들의 일상에 변화를 일으켰다. 정치인들은 국민들보다는 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제도도 국민들을 외면했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했다. 목소리를 높이는 극단주의자들이 정치적으로 더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중도로의 수렴 대신 양 극단으로의 쏠림이 나타났다. 정치는 타협의 장 대신 극단의 대치가 이뤄지는 경기장이 됐다.
2010년대가 되면 미국에서 민주주의 대신 전제왕정이나 군사독재 또는 선출에 의하지 않은 전문가의 통치를 지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젊은 층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가 짙었다. 신뢰를 잃은 제도는 빠르게 붕괴되기 쉽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그 신호였다. 기존 제도에 대한 불신은 자격은 물론 준비도 덜 된 아웃사이더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 기존 제도와 거리가 멀수록 새로운 제도를 만들 것이란 막연한 기대였던 셈이다. 당시 민주당이나 지식인들은 이런 현상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는 마음대로 민주적 질서를 바꿔갔다.
2020년 트럼프를 꺾은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한다. 민주당 정부는 국민의 뜻이 급진적 변화에 있다고 오인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제도적 신뢰였는데 이를 제대로 읽지 못한 셈이다. 국민들은 이를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하향식 개혁으로 받아들였다. 민주당 정부에서 미국 경제의 지표는 좋아졌지만 서민들은 가파른 물가상승에 짓눌렸다.
불신에 무너진 제도…동맹을 적으로 만들다
2024년 트럼프는 1893년 그로버 클리블랜드(Grover Cleveland)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징검다리 집권에 성공한다.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가 미국의 제도들을 마구 바꾸려 하지만 그 빌미를 준 것은 바이든 정부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측근을 사면한 것은 스스로 제도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증거일 수 있다.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끈 민주당 행정부는 실직한 근로자 대신 월스트리트의 자본가와 고액연봉자들을 구하는데 집중했다.
재선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요직에 충성파를 임명하고, 2020년 1월 국회의사당 습격에 가담한 폭력적 참가자들도 석방했다. 대규모 공무원 해고도 예고했다. 전문성 보다는 충성도가 해고 기준이다. 기관, 즉 제도의 붕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해 온 국제 질서도 와해됐다. 동맹에 대한 지원이 미국의 이익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구조가 미국의 이익만 추구하기 위해 동맹들을 억압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미국과 동맹의 이익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내부적으로 효율적인 제도가 와해되고, 외부와의 갈등과 대결만 계속된다면 위기에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
효율적인 제도가 상실된 환경에서 이뤄진 투자가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 2029년 그동안 빅테크 중심으로 진행된 인공지능(AI) 투자가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기 어렵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났다. 증시 폭락으로 이어졌다. 과거 여러 차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제도적 장치들이 사라진 탓에 효율적인 대책도 마련되지 못했다. 불황을 넘어 공황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혁신가와 과학자들이 캐나다와 유럽, 심지어 중국으로 떠났다.
갑작스런 몰락? 과정은 점진적…“피할 수도 있었다”
2050년의 아세모글루는 미국의 파국은 피할 수 있었다고 후회한다. 미국의 정치인들이, 활동가들이 제도를 강화하고, 타협을 이루며, 극단주의자들을 견제할 많은 기회를 놓쳤다는 진단이다. 그런 그들을 선택한 이들은 바로 국민이다. 아세모글루는 글의 말미에 100년 전 헤밍웨이의 소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1926년)에서 마이크 캠밸(Mike Campbell)이 파산에 대해 한 대화를 소개했다. 1929년 대공황 발발 3년 전의 작품이다.
“How did you go bankrupt?”(어떻게 파산하게 됐지?)
“Two ways. Gradually, then suddenly.”(두 가지 방식으로. 천천히 그리고 갑자기)
실패나 몰락은 천천히 진행되지만 갑자기 닥친다. 지금 괜찮은 듯해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Consequences) 법이다.
“2030년 미국이 몰락한다”…노벨상 경제학자의 예언중에서
위 칼럼과 함께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홍길용의 화식열전]을 함께 읽으시면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의 사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