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획재정부가 외환시장 24시간 거래를 공식화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UN방문때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해서 투자서밋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때 MSCI지수 편입을 이야기하면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을 이야기한 이후입니다.왜 지금일까? 반드시 필요한가?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관세협상을 위한 협상카드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한국은 역외시장을 24시간 개방하고 미국은 통화스왑해주는 거래입니다. 만약 미국이 통화스왑으로 보유한 원화를 가지고 역외시장에서 매도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미국과의 관세전쟁중인데 역외시장을 24시간 개방하여 환율전쟁까지 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는 것은 아닌지..
2.
한국은 트럼프와 여러가지 전선에 싸우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은 관세와 주한미군입니다.
주한미군 유연화 vs 자주국방
3500만불 현금 지불 vs 민간 투자 보증 및 대출
주목을 받지 않았지만 또다른 전선이 있었습니다. 환율입니다. 지난 6월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새롭지 않습니다만 10월 환율보고서때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또다른 관세 제재를 받습니다.
환율조작국 vs 환율 감시국
이런 위험을 줄이고자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가 협의를 하였고 합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韓美 재무당국은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함.
– 보다 구체적으로, ①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또는 자본 이동(Capital flow) 관련 조치는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고, ②정부 투자기관(Government Investment Vehicles)의 해외투자는 위험조정과 투자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함.
– 또한, ③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려되어야 하며, 환율의 방향에 관계없이 대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함.”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발표문을 또다른 세부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 韓美 재무당국은 외환시장 상황 및 안정(Stability)을 모니터링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된 노력의 일환으로 투명한 환율정책과 이행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분기별로 대외 공개하고 있는시장안정조치의 월별 내역을 美 재무부에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공유하고,IMF의 양식(IMF’s Data Template on International Reserves and Foreign Currency Liquidity*)에 따라 월별 외환보유액·선물환포지션 정보를 공개하고, 연도별 외환보유액 통화구성 정보를 대외 공개하기로 하였다.
Both countries commit to exchanging any foreign intervention operations on a monthly basis as part of their continued efforts to enhance communication and monitor foreign exchange market developments and stability. They also commit to public disclosure of:
1) foreign exchange reserves data and forward positions according to the IMF’s Data Template on International Reserves and Foreign Currency Liquidity on a monthly basis; and
2) the currency composition of foreign exchange reserves on an annual basis.”
IMF양식에 따라 미국에 공개(공개라고 쓰지만 보고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라고 합니다. 무역이 생존인 한국에서 외환은 생명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 혹은 공개합니다.
이번 합의와 직접적인 관련을 없을 듯 하지만 한국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하려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관세나 국방처럼 눈에 드러나는 합의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시스템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환율환경을 만들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진짜 전쟁은 환율전쟁입니다. 통화는 주권입니다.
3.
시간이 좀 지났지만 관세전쟁과 관련한 기사를 옮깁니다. 관세협상이 길어지면서 유심히 보는 뉴스가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 최고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혹 환율을 통한 무언의 압력은 아닌지. 뇌피셜입니다.
포브스에 실린 Trump’s $350 Billion ‘Signing Bonus’ From South Korea Is In Limbo입니다. 미국의 입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옮겼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서 받으려던 3500억 달러 ‘계약 보너스’, 교착 상태에 빠지다
by William Pesek, 선임 기고가
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견뎌낼 수 있는 맷집을 가졌다.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경제적으로 파탄 났던 국가 중 가장 먼저 회복했다. 2008년과 2009년에는 헤지펀드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리먼 쇼크’를 헤쳐나갔다. 아시아 4위 경제 대국이 ‘제2의 아이슬란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현실이 되지 않았다.
2013년,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발작(taper tantrum)’은 전 세계 개발도상국을 뒤흔들었지만, 한국은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17-2021년 무역 전쟁이 닥쳤을 때도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닥쳤을 때, 한국은 낮은 감염률의 모범 사례였다. 2021년 8월, 한국은행은 상위 12개 중앙은행 중 가장 먼저 긴축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주, 한국은 방어뿐만 아니라 때로는 한 방을 날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트럼프에게는 알리지 말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측은 지난 7월 말 워싱턴과 서울이 합의한 관세 협상의 세부 사항에 대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괜찮은 마피아 영화를 한 편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이를 ‘무역 협상’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할 것이다. 트럼프 측이 15%의 수입세를 면제받는 대가로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일본이 낼 것으로 예상되는 공물은 5500억 달러다.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악수를 나눈 이후 몇 가지 일이 일어났다. 첫째, 트럼프와 그의 경제팀은 아시아와의 거래에 대해 매우 서투른 언사를 사용했다. 트럼프는 이 거액의 지불금을 ‘계약 보너스(signing bonus)’라고 불렀다. 피터 나바로 무역 보좌관은 이를 ‘백지수표(blank check)’라고 칭한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국가 안보 국부 펀드(national security sovereign fund)’라고 부른다.
이러한 표현은 이재명 대통령이 5100만 한국 국민에게 관세 협정을 납득시키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조지아에 있는 현대-LG 배터리 공장을 급습하고 수백 명의 한국인을 구금한 사건은 트럼프 백악관이 한국 대중의 환심을 사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차기 총리 유력 후보 두 명 중 한 명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재협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다카이치 사나에 후보는 트럼프 측이 일본에 요구하는 수천억 달러에 대해 현지 TV에서 “협상 이행 과정에서 일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불공정한 점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잠재적인 재협상도 포함된다”고 말했다.하지만 서울에서는 훨씬 더 큰일이 벌어졌다. 한국이 트럼프가 요구하는 막대한 돈을 현금으로 건네면 자국 경제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한국이 루마니아의 GDP에 해당하는 금액을 백악관에 넘기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이 대통령은 9월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 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예고였다. 이번 주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국 GDP의 18%이자 올해 국가 예산의 70%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단순히 실행 불가능하다고 서울이 결정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채널A 뉴스에서 “우리의 입장은 협상 전술이 아니다”라며, “객관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우리는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가 요구하는 돈은 한국 외환보유고의 80% 이상에 해당한다. 물론 트럼프는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전액을 “선불로(up front)” 받기를 원하고 있다.
한국의 전략 중 일부는 법원이 트럼프의 관세와, 나아가 그의 계약 보너스가 무효라고 판결할 때까지 시간을 벌려는 것일 수 있다. 이는 일본의 계획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모두 수천억 달러가 일단 트럼프 팀에게 보내지면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하든 이를 되찾을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이다. 트럼프가 한국의 관세율을 인상하려 할까?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공격할까? 케이팝 그룹에 거액의 세금을 부과할까? ‘아니오’라는 말을 듣는 데 익숙하지 않은 대통령이 이제 무엇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좋은 소식은 한국이 정말로 맷집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곧 트럼프 측으로부터 몇 차례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Trump’s $350 Billion ‘Signing Bonus’ From South Korea Is In Limbo중에서
한국정부가 어떻게 협상을 진행중인지를 다룬 기사입니다. 좀 지난 기사이지만 MOU이후에 대한 언급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물밑에서 샅바싸움이 치열한 듯 합니다.
우리 정부가 한·미 통상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미국 측에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한 2차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임박한 가운데, 교착 상태이던 협상에 물꼬를 트려는 시도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건설적인 수정 대안을 디테일하게 만들어 미국 측에 보냈다”며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수정안은 영문 5장 분량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법률가들이 작성 과정에 참여했다고 한다.
MOU 수정안은 지난달 11~13일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통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전달됐다. 김 실장은 “우리는 최대한 충실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MOU 수정안에 이어) 미국 요구에 맞추려면 한·미 간 통화스와프가 필요조건이라는 얘기까지 전달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직접 만나 3500억 달러 대미 직접 투자가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했고, 베센트 장관은 “경청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미 간 최대 쟁점인 투자펀드 구성 방식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8월 초 미국 측이 MOU 초안을 보내오면서 불거졌다. 김 실장은 “우리는 3500억 달러를 리미트(limit·한도) 개념으로 보고 그 중 많아야 5% 정도만 에쿼티(equity·직접 지분 투자)이고 대부분이 론(loan·대출)이나 개런티(guarantee·보증)라고 이해했는데, 미국은 ‘캐시 플로우(cash flow)’라고 표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에쿼티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7월 말 협상 때 우리 협상단은 러트닉 측에 일일이 의미를 물어가며 ‘비망록’을 작성했는데, 그 당시엔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우리 협상단은 미·일 합의의 선례를 참조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아카자와 료세이(赤沢亮正) 일본 경제재생상은 5500억 달러 투자액 가운데 에쿼티가 1~2% 수준이라고 했다”며 “일본이 만들지 않은 비망록까지 따로 작성해가며 협상에 신중히 임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간 협상 속도의 차이가 큰 데 대해선 “일본은 MOU의 ‘비구속적’(non-binding), ‘국내법 우선’ 등의 문구를 통해 방어가 된다고 본다”며 “다만 일본과 정치·경제적인 상황이 다른 우리로선 MOU 단계부터 바짝 정신 차리고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착 상태인 협상 국면 타개를 위해 김 실장은 “한·미 양국 협상팀이 7월 31일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관세 협상을 했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협상한 내용을 지키려고 하고, 또 감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미국과 한국에 제일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며 “한·미 양국이 안보 동맹에서 기술·경제 동맹을 포괄한 ‘어나더 레벨(another level)’로 업그레이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간 미국 측과 벌인 긴박한 협상 과정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공개했다. 김 실장은 “미국은 한·미 MOU와 미·일 MOU 안을 같이 보낸 뒤, ‘일본은 이 안이 좋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왜 반대하느냐’는 식으로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비공식적 경로로는 ‘한국을 밟는다고 밟아지는지 한번 보라, 밟는 발도 뚫릴 것’ 같은 말도 주고 받는다”고 했다. 미국이 투자 펀드 수익의 90%를 요구했다는 관측에 대해 김 실장은 “그건 부차적인 문제”라며 “투자가 일어나지도 않는데 무슨 수익 논의를 하느냐”고 말했다.
향후 한국의 협상 레버리지로는 한국 산업 경쟁력을 꼽았다. 김 실장은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일으킬 최적의 파트너는 대한민국”이라며 “미국이 한국 조선업과 협력하지 않고 조선업 발전이나 해군 현대화를 이루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협상 과정은 기업들에 일일이 다 알려주고 공유하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선 자신들의 문제이기도 해서 미국 쪽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시점이 ‘협상의 분수령’이라고 했다. “많은 메시지가 미국 측에 전달이 돼 있고, 어떤 식으로든 곧 화답이 올 것”이란 이유에서다. 김 실장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진지하게 앉아서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낙관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는 해피 엔딩(happy ending)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용범 “관세협상 수정안 美 보냈다…결국 해피엔딩 될 것”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