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거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했고 기재부는 외환과 관련한 정책을 찾을 때 찾습니다. 그것도 한국은행이 더 세부적으로 나와서 애용합니다. 한동안 전산센터 화재로 지재부 홈페이지를 찾는데 이전과 무척 다른 자료들이 올라옵니다.
첫째가 성장전략.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 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 경제기획원이 하던 일을 기획재정부가 하는 듯 합니다. 올라오는 정책도 무척이나 세부적입니다. 국토교통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할 정책을 발표합니다. 아래가 지난 한주동안 있었던 내용입니다.
초혁신경제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 3개 프로젝트, 6개 과제 추진계획
예전에는 한 문장이라도 들어갔었을 금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생산적 금융이라는 목표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정부이후 몇 십년동안 위력을 발휘했던 금융허브라는 목표는 이제 사라질 듯 합니다.
2.
금융허브보다는 원달러거래(환율)이 중심적인 관제인 듯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재부에 국제통화기금(IMF)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라는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그중 금융.
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노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최근의제도개선 조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와 국내 장기투자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한 IMF 원문은 Republic of Korea: 2025 Article IV Consultation-Press Release; Staff Report; and Statement by the Executive Director for Republic of Korea입니다.
위 보고서가 언급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언급했던 24시간 외환거래는 TF를 만들면서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인프라 혁신 추진 TF」는 지난 9.26(금) ‘대한민국 투자 서밋(뉴욕)’에서 발표한 ｢외환시장 개선방안｣에 따라, 내년 하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가칭) 구축 등 새로운 외환시장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준비를 위해 구성하였다. 이 차관은 과거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우리 외환정책이 역외 시장에서 비거주자간 원화거래를 사실상 금지하여 왔으나, 과거의 폐쇄적 시장구조가 그간 빠르게 성장한 우리 경제와 무역규모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하며, 외환시장 혁신은 시장 안정성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 차관은 외환시장 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다루는 과제인 만큼, TF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도 내부의 관련 부서 역량을 결집하고, 충분한 인력과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당부하였다. TF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은 글로벌 원화거래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 외환시장 발전과 자본시장 선진화 등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금융기관에도 원화 영업에 대한 강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확장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하였다.
외환당국은 향후 TF 운영을 통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가칭) 도입에 필요한 실무적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TF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의 내부 전산시스템, 인력·조직 등 운용, 업무 프로세스 전반의 개선을 동시에 진행하여, 새로운 외환시장 시스템이 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글로벌 원화거래 기반 구축을 위한 외환시장 인프라 혁신 추진 TF중에서
환율에 큰 영향을 주는 대미투자와 관련하여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및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하며, 이렇게 조달한 재원은 MOU에서 정한 대미투자(연 200억불 한도)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보증, 대출 등)에 사용된다. 기금의 운용 목적별 수입·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지원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둘째 리스크관리.
2026년 경제성장전략중 중요한 부분이 리스크관리입니다. 리스크관리중 첫번째가 부동산시장입니다. 생산적 금융이 가능하려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담긴 듯 합니다.
1. 거시경제와 민생을 안정시키겠습니다.
3)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① 주택공급 가속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
②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등
보통 주택을 담당하는 곳이 금융위원회 혹은 국토교통부인데 기획재정부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으로 바뀐 듯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입니다.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행을 위한 국유지 활용 주택공급 점검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이미 2018년 토지주택공사가 도심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연구를 하였습니다.
3.
요즘 환율이 급등중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고서들입니다. 대부분의 보고서가 비슷합니다.
커지고 있는 외환시장 균형 이탈 가능성 –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 요인과 시사점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분석은 슬로우 뉴스의 환율이 계속 오르는 다섯 가지 이유와 다섯 가지 해법입니다. 한미금리를 빼고 수긍한 부분은 아래입니다.
둘째, 돈이 빠져 나가고 있다.
한국 거주자의 해외 직접 투자가 8135억 달러, 외국인의 한국 직접 투자가 3135억 달러다. 무려 5000억 달러가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다.이게 모두 해외에 회사 만들고 공장 짓느라 빠져 나간 돈이다. 한화오션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했고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현대자동차는 앨러배마에 공장을 지었다.삼성그룹 370억 달러와 현대자동차그룹 260억 달러 등 분기마다 150억 달러 이상이 빠져나가고 있다.정작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은 거의 늘지 않고 있다.셋째, 개미 투자자들 미국 투자가 늘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갔다. 잠깐 돌아오긴 했지만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시장 투자가 크게 늘어 마이너스다.올해 유출이 1조2140억 달러, 유입이 1조1395억 달러다. 745억 달러 순유출이다.
삼성전자를 사느니 엔비디아를 사겠다는 투자자들이 늘었고 그건 외국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가 밸류에이션이 훨씬 낮고 그만큼 오를 가능성도 크지만 투자자들은 뜨는 주식을 선호한다.
결국 외환자유화의 결과입니다. IMF위기가 만든 부산물이기도 합니다. 앞서 24시간 외환거래를 우려스럽게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다른 ‘금리차’로 자본이 유출되고 환율이 변동할까도 환율에 대한 이해를 높힐 듯 합니다.
수요와 공급은 항상 일치할 수 밖에 없는 일종의 항등식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달러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환율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환율의 조정과는 무관하게 그냥 수요와 공급이 항상 같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류 경제이론은 현물외환시장에서 투자자가 자본을 미국으로 이동시키려고 달러를 사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투자자가 외환거래를 할 때 상대방인 은행을 그림에서 완전히 제외시킴에서 비롯된 오류이다.
투자자가 현물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고 선물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파는 거래를 하자마자 거의 0.1초안에 은행은 반대로 현물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팔고, 선물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산다.
그렇다면 선물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은행은 현재 달러를 팔고 원화를 가지게 되었으니, 금리 손실이 2% 발생한다. 그러면 은행은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려서” 미래 선물 환율을 981원으로 결정한다.*1 즉, “계산기”가 선물환율을 결정하는 것이지 선물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선물환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경우, 은행은 자신이 계속 1백만 달러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애당초 받을 수 있었던 총 105만5000달러를 고객인 투자자로부터 미래에 지급받고, 대신 현물외환시장에서 투자자로부터 매입한 10억원 원화와 1년이자 포함 총 10억 3500만원을 미래에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1. 엄밀하게 말하자면, 현재 환율인 1000 x (1+3.5%)/(1+5.5%)이다.
그런데 이렇다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원화 국고채와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은 차이가 없어져 버리고 굳이 미국 국채에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금리차이로 인하여 자본이동은 생기지 않는다. 적어도 투자자가 안전 투자를 선호하여 헷징을 하는 투자자이고, 환율에 투기하는 투전판의 ‘투기자’가 아니라면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굳이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경우라도 현물 환율은 불변이고, 선물 환율은 은행의 포지션 관리부에서 그냥 전자계산기를 두드려서 고시하는 가격에 불과하다.*2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금리 차이로 인해 투자자금이 국가 간에 이동하지 않으며, 현물외환시장, 선물외환시장에서의 환율은 금리 차이를 노리는 투자 자금의 유출입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러한 세간의 이야기는 주류 경제학에서 현실을 도외시하고 만들어낸, 경제 현상의 모든 것이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어야만 한다고 믿는 시장만능론의 강박관념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