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명정부가 지향하는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진짜 성장
진짜성장은 대통령후보시절 공약부터 등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진짜성장’이란 체질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지속적 성장을 말합니다.A부터 F까지 미래를 선도할 전략산업을 키워 기술주도의 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대기업,특정 지역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수도권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모두의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를 구축해 더불어 상생하는 성장을 이룩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진짜성장’ 전략으로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진입,국력 5강 달성’을 실현하고, 경제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민주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정책연구원이 펴낸 진짜성장, 진짜 대한민국 핸드북 이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보도대회라는 이름으로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담긴 진짜 성장은 이렇습니다.
자료의 출처는 아래입니다만 현재 홈페이지는 없어졌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참고자료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2.
국민보고대회를 보면 ‘진짜성장’외 금융과 관련한 문구가 보입니다.
생산적 금융
경제와 금융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이재명정부가 앞장 서서 머니 무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제부터들이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은 생산적 금융을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솔직히 새로운 정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던 정책들입니다. 정책적 구호에서 느껴지는 기시감이 있습니다. 역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보면 공통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혁신금융
포용금융
생산적금융(뉴딜금융,기술금융,실물경제지원 등)
생산적금융이 이번에만 등장한 구호는 아닙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금융위원회는 제목을 바꿀 뿐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큰 틀로 보면 은행의 대형화(유니버셜뱅크),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투자은행화)는 IMF이후 바뀌지 않는 정책입니다. 미시적으로 핀테크나 디지탈혁신과 같은 정책들이 등장하지만 줄기를 흔들지 못합니다. 빅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한다는 목표도 계속 입니다. 은행은 이자수익의 비중을 줄이고 투자은행은 수수료수익의 비중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 서민금융을 이야기하면서 중금리대출을 제도적으로 유도합니다. 기업금융으로 돈을 벌지 못하니까 가계금융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든 금융회사(은행,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기업이 당장 눈앞의 수익을 포기할리 없습니다. 금융회사의 수익모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을 덜 받으면서.
그것이 궁금합니다.
3.
민주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중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금융의 역할 은 생산적 금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강조하는 부분은 정책금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