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1.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심리중입니다. 새해보고를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에게 합니다. 지난 5일 기재부, 금융위 등 경제와 관련한 5개 부처가 합동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탄핵이 아니더라도 임기말이었는데 탄핵심판중이라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2016년부터 추진한 사업을 이어가는 업무보고이지만 관심이 가는 부분이 몇 있습니다. 우선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입니다. 금융위원회,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 첫번째는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정책입니다. 두번째는 신탁제도 전면개편입니다. 고령화에 대비하여 신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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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가 한동안 뜸을 들였던 파생상품시장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파생상품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ELS 등 파생결합증권시장을 건전화 하겠습니다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기대했지만 몇 년동안 금융위원회가 펼친 정책적 기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자료를 보면서 ‘궁여지책(窮餘之策)’이 떠올랐습니다. 언론사가 인용한 보도자료 보다 e-브리핑에 올라온 속기자료가 속내를 잘 표현합니다. 먼저 파생상품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적정한 수준의 안정화’로 이해합니다. 여기 보면 업계나 바깥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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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연히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박용진씨가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지주회사화를 추진하는 한국거래소는 관련한 컨설팅을 맥킨지에 맡겼다고 합니다. 보도자료는 보고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선 어떤 컨설팅용역을 발주하였는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4월에 발주했다고 하는데 관련한 용역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가장 비슷한 용역컨설팅은 KRX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방안 컨설팅 용역입니다. 6월 발주이니까 한국거래소가 밝힌 4월 용역은 아닙니다. 나라장터까지 확인해보니까 4월용역은 ‘현.선물시장 연계거래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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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국정감사를 시작하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와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이 신문을 장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ELW 메뚜기’와 ‘고빈도매매’입니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이지만 국정감사이후 금융위원회는 고강도의 규제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2016년 국정감사의 주요한 이슈가 무엇일지 떠올려보지만 마땅히 생각나는 바가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파생상품시장 육성’이나 ‘한국거래소 IPO’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또한 한국거래소가 국정감사 대상에서 빠지는 바람에 이슈화될 여지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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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영란법. 한동안 말이 많았고 지금도 말이 많습니다. 부패지만 관행위에 만들어진 터전이 붕괴된다고 하고 관행이지만 부패로 이루어진 삶의 기반을 허물고 새롭게 다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후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정한 대상자와 만날 일이 별로 없지만 만사불여튼튼이라고 했습니다. 공부할 겸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들어서 배포한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소개합니다. 2. 김영란법은 나와 무관한 듯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기자님이 쓰신 글을 읽으면서 ‘내안의 부패’을 떠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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