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제도

1. 드디어 금융위원회가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정책적 기조를 바꿀 듯 합니다. 현재의 정책기조는 소위 ‘건전화정책’으로 2011월 12월 장내옵션시장, ELW시장 및 FX마진시장 건전화방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건전화라는 말이 암시하듯히 규제정책으로 여러번의 발전정책이 나왔지만 건전화기조를 바꾸진 못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새롭게 내놓은 정책은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동안 요구받았던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부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에 자세히 나와있지만 주된 내용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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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정부가 출범할 때 5대국정목표와 100대국정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금융혁신 4대 전략이 금융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 촉진입니다. 진입규제는 경쟁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나왔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금융 금융위원회가 이를 위해 내놓은 것이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입니다.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 (현행) 중개업➀, 자문 일임업➁, 신탁업➂의 경우 최소 자본금요건 등 진입장벽이 업무의 성격과 위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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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든 지지하지않든, 개인적으로 혁신성장, 동반성장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아마도 중소기업의 경영자이고 IT와 관련한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도 영향을 주지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의 정책을 금융에 적용하면 혁신금융이 등장합니다. 모든 말이 그렇듯 혁신금융은 어떤 정책으로 구체화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3월 21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동산담보, 기술평가대출 등이 잘 정착하여 스타트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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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부는 부처별 업무계획을 보통 1월중에 발표합니다. 다른 해와 비교하면 2019년은 무척 늦은 편입니다. 지난 3월 7일,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2019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발표한 업무계획 전문입니다. 읽어보시면 그 동안 간헐적으로 발표하였던 여러가지 조치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이슈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 그럼에도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두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방안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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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주식시장에서 일어난 일중 어떤 사건이 기억에 남는가요? 투자자 게시판에 올라온 빈도로 볼 때 메릴린치가 아닐까 합니다. 구글 트렌드입니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거래데이타만이 아닌 거래인프라까지 조사하였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메릴린치 초단타매매 궁금점 풀어보기을 통해 개인적으로 의견을 소개했지만 FEP를 불법적으로 운용하는지를 조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 익명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저도 소개한 적이 있는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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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의도에 있는 금융회사를 고객으로 일 한지, 삼십여년이 되어갑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반복하는 레퍼토리를 자주 봅니다. 증권거래세도 때가 되면 등장하는 메뉴입니다. 제가 처음 쓴 글이 2012년입니다. 이제 증권거래세는 폐지하여야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와 증권거래세 파생상품거래세에서 파생상품소득세로 2018년 국회를 중심으로 증권거래세를 두고 폐지 혹은 인하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주식거래가 줄면서 등장하였습니다. 증권거래세를 현행 0.5%에서 0.1%로 인하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증권거래세법은 지난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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