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1. 금융위원회가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를 한 투자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시세조종이 아닌 시세관여만으로도 과징금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단주매매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개인투자자 2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용해 각각 4천500만원과 6천9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단주매매는 매우 짧은 기간 여러 종목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2015년 7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시행한 이후 ‘시세관여형’으로 과징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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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부처 장관을 하나둘씩 발표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설왕설래도 이어집니다.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를 보면 예산정책에 큰 방점을 찍은 듯 합니다. 대통령선거 때 경제정책을 놓고 경제학자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케인즈와 슘페터입니다. 한국 대선에 등장한 케인스와 슘페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는 “문재인 후보의 기본 경제기조는 케인즈 주의”라고 하였습니다. 큰 정부를 지향하고 과도한 관치로 얼룩진 금융산업에 긍정적이지 않을 듯 하지만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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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과 일본의 제도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아마도 한국과 대만을 식민통치할 때의 영향이 남아서 현대 한국법과 대만법에도 강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일본과 관련한 제도적인 흐름에 관심을 가지고 가끔 소개를 하였습니다. 시작은 일본거래소의 Arrowhead였지만 이후 제도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주로 노무라연구소가 발행하는 金融ITフォーカス이 시작입니다. 몇 년전부터 핀테크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보았습니다. 그런 결과의 하나가 얼마전 비트코인거래소와 관련한 제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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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선거전이었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정책으로 밝혔던 일들을 규정화한 결과를 속속 발표하였습니다. 매매체결시스템의 전성시대?에서 언급하였던 사항도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되었습이다.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및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먼저 내부주문집행과 관련한 조항입니다.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업무 부여 (영§77의6, 규정§4-102조의5) – 모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을 허용 * 금융투자업자 내부에 거래소와 유사한 매매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수로부터 받은 주문을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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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회사가 금융과 정보기술을 결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솔류션이나 패키지를 개발하여 금융회사에 납품하는 것입니다. 판매도 가능하고 임대도 가능하고 한국의 경우 수익을 나누는 방식은 여러가지로 규제를 받아서 쉽지 않지만 수익을 나누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또다른 방법은 금융회사의 업무중 일부를 플랫폼 서비스화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보어드바이저업체가 서비스를 개발하여 증권사 및 은행과 제휴하여 금융회사의 이름으로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제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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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언가 변화를 주어야 할 필요성으로 이음이 발행하는 보고서, ‘모래내 미래’을 썼습니다. 말이 씨앗이 되어 돌아올 때 아품은 큽니다. 어떤 기획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지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말을 밷었으니 시작을 하였습니다. 짐검다리 연휴동안 모래내 미래(SandStreet Future)를 내놓기 위하여 이런 저런 자료를 살펴보고 글쓰기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블로그를 통한 글쓰기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자료에 대한 분석을 꼼꼼히 해서 설명을 잘 붙이면 좋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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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와 파생상품 승수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지난 글에서 파생상품 승수인하에 따른 분석보고서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기사들이나 보고서는 인하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 작성한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기사들입니다. A 증권사 파생 담당자는 “HFT를 했던 기관투자자들이 로직을 바꿔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시간이 걸려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미 진입한 플레이어들은 굳이 주문을 늘릴 필요가 없는 데다 신규 진입 장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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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거래소가 2017년 한국거래소 사업계획의 후속조치로 코스피200선물·옵션 거래승수 인하 및 투자자 진입규제 정비을 발표하였습니다.금융위원회가 2016년 11월에 발표하였던 내용의 후속책입니다. 현재 KOSPI200 선물·옵션 거래승수가 50만으로 글로벌 파생시장에 비해서 거래단위가 지나치게 높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가지수 파생상품의 거래승수 등을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파생상품 승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미래에셋대우증권 심상범위원이 보고서 하나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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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울어진 운동장, 종합운동장. 요즘 금융투자산업과 은행산업을 대표하는 협회들이 다툼을 벌일 때 사용하는 화두입니다. 왜 지금 다툼을 벌이는지 이해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금융산업을 규제하는 체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전업주의와 겸업주의입니다.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하나의 금융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를 어떻게 제한하느냐에 따라 겸업주의와 전업주의로 구분합니다.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는 한 금융회사가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 금융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죠.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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